최근 한국과 미국 기업에 있어서 회계법상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에 관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SOX(Sarbanes Oxley Act)라고 불려지고 있는 내부통제 법령에 의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구축, 운영하고, 이에 대해 매년 회계법인에 의해 검토 또는 감사를 받게 되었다. IT 부문도 기업 업무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제도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특성과 IT 관리 특성이 기업의 IT 부문 내부통제 구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제 기업 IT 내부통제 구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 중 자산, 종업원 수, 업종과 IT 관리 특성 중 IT 기획팀 IT 아웃소싱, 주 시스템 플랫폼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이들 6개 독립변수가 내부통제 구축 시 도출된 통제항목(Control Activities) 개수 대비 미비점(Deficiency) 비율, 통제항목 개수, 미비점 개수 각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영조대 경상감사였던 조재호의 『영영일기(嶺營日記)』와 조선시대 전라감사였던 유희춘의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 등을 참고하여 조선후기 경상감사의 도임행차 준비과정과 행차에 수반되는 주요 의물을 살펴보았다. 삼망제도(三望制度)에 의해 감사 임명을 받은 자는 부임지로 떠나기 전 왕에게 감사와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사은(謝恩)과 사조(辭朝) 절차를 거쳤다.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는 왕으로부터 받았으나, 경우에 따라 승정원에서 받거나, 승정원의 서리가 부임지로 가져다 주었다. 어압이 찍힌 밀부(密符)는 유서와 함께 받았으며, 추후 반납하였다. 감사의 행차는 교인소로 가는 교인식 이전 행차와 교인식 이후 감영으로 향하는 행차, 순력행차로 구별되는데 교인식 이전 행차는 교인식 이후 도임행차에 비해 소략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관원의 행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산, 왕으로부터 내려받은 교서와 유서, 절·월, 밀부, 전임감사로부터 인계받는 관인과 병부를 살펴보았다. 감사에게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절(節)'과 살생권을 의미하는 '월(鉞)'이 주어졌다. 수기(手旗)로 알려져 있는 절은 투공된 육각형 입체이며, 월은 삼지창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일산은 흰색으로, 우산 살 6개에 각각 유소를 두 줄로 드리웠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 경상감사 도임 행차를 교인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도임준비 과정과 도임과정에 등장하는 의물에 대해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 도임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전통문화 재현행사에 의주를 중심으로 의미나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물 제작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및 '교인식 재현'행사 등 관아 관련 전통문화 재현행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SO(2013)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제도는 운영목적과 보고목적 및 준수목적, 세 가지 각 측면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러한 세가지 통제목적 중 보고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따라서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가진 기업은 자산의 유용이나 횡령과 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실패 가능성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존재여부와 운영인력 특성으로 측정하고 기업실패 가능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실패 가능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존재여부와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경력및 공인회계사 자격여부와는 음(-)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회계 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회계 정보 신뢰도 검증이 중요 사안이 되었다. 기업 회계 정보의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회계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이 결합한 포렌식 어카운팅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포렌식 어카운팅에 대한 정의와 함께 기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포렌식 어카운팅의 정의와 필요성을 제시하며,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구들의 소개와 함께 회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들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와 함께 해외 포렌식 어카운팅 시장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희망과 감사성향, 일터영성이 조직시민행동정도를 파악하고,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간호조직문화를 형성 및 증진시켜 간호조직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이상의 4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희망(${\gamma}=.22{\sim}.36$, p<.001), 감사성향(${\gamma}=.38$, p<.001), 일터영성(${\gamma}=.38{\sim}.54$, p<.001), 조직시민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일터영성(${\beta}=.54$, p<.001), 이직희망(${\beta}=.12$, p<.001), 희망(${\beta}=.09$, p<.001), 감사성향(${\beta}=.08$, p<.001)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41.6%이었다. 본 연구는 간호조직에서 아직 초기단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일터영성에 대한 기초이론을 체계화하였고,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희망, 감사성향, 일터영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사보고서 회계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리기간을 전 후한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 선정하여 감리지적 기업의 감리지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감리지적을 받지 않은 일반기업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에 비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관찰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변량 분석결과 감리지적 기업은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리지적 이후 기간에는 유의미한 음(-)을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는 감리지적 기업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제집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리지적 기업이 감리지적 이전에는 높은 수준의 증가적 이익조정을 통해 왜곡된 회계정보를 시장에 전달한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감리제도의 효과에 의한 엄격한 외부감사 혹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이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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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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