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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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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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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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ompared to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and the U.K. National Audit Office(NA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has not laid a rather solid system for effective assessment and judgment on the reliability of computer-processed data used as audit evidence in its public auditing activities. Accordingl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GAO and NAO, this study suggests criteria and methods as the key elements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system data. Then,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teria and techniques for assessing data reliability were tested and proved by applying to the analysis of allotment for mandatory disabled employment data that have been computer-processed and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KEAD).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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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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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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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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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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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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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청 감사 이후 교육부에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시 입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올해부터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본격 확대됐다. 최저가 입찰제 시행 1년에 이른 지금, 유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급식우유의 품질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도농간 우유급식 공급가격 격차가 발생, 칼슘 섭취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오히려 많아지게 됐다. 본회 낙농정책연구소에서는 홍문표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하여 최저가 입찰제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열띤 국회 토론회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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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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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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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미국의 감사원 격인 일반회계사무소(GAO)에서 미 상원의 군사업무 획득 및 기술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보고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원 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보고주체를 원문대로 GAO로 하였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 입법부내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 조사, 감찰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국회의 요청이나 GAO에 특별히 임무 수행, 혹은 기본입법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보고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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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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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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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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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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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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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미국의 감사원 격인 일반회계사무소(GAO)에서 미 상원의 군사업무 획득 및 기술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보고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원 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보고주체를 원문대로 GAO로 하였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입법부내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 조사, 감찰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국회의 요청이나 GAO에 특별히 임무 수행, 혹은 기본입법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보고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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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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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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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ological background, legal composi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contained within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The Dao Constitu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system, which would b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Dao Constitution is that of the religion, Daesoon Jinrihoe. In Daesoon Jinrihoe, it is held that the Supreme God, Sangje, determined that Mutual Contention, the ruling pattern of the Former World, ran contrary to His divine will and this endangered the world as nature and humans had also fallen into Mutual Contention. As an act of divine intervention, Sangje established Mutual Beneficence so that nature and humanity could follow Mutual Beneficence as a paradigm shift culminating in a Great Opening of the universe. Sangje, the agent behind the paradigm shift, revealed His divine will that humans transform into mutually beneficent humans. Therefore, The Dao Constitution was written to be a set of fundamental norms ba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Daesoon Jinrihoe' to accept and implement the will of Sangje as it applies to each member's miss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consists of the body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text consists of general rules, moral rights and obligations, origin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stitutional devices include the Central Council, the Institute of Propagation and Edition,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Works,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stitution. The difference i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pplies a 'principle of maximum rights and minimum obligations,' The Dao Constitution stipulates more obligations than rights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the member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pplied to the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Dao Constitution. In The Dao Constituti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has been divided into a 'before and after' scheme surrounding the death of Doje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prior to Dojeon's death was similar to a Constitutional Monarchy. After the death of Dojeon, the central headquarters' organizational form became similar to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separation of powers at central headquarters is divided among a legislative power (the Central Council), an executive power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and a judicial power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occurs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its employees, then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the Institute of Auditing and Inspection, and also between the Legislativ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a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exists between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the local organization.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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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2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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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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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10월 4일 참영연대는 우리나라의 축 · 수산업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요지의 "축 · 수산업 항생제 오 · 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 · 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500톤으로, 축산물생산량이 우리나라의 1.2배인 덴마크가 94톤임에 비할 때 16배나 많은 양이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농림부가 항생제를 줄인다며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했지만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 28종이 사실상 쓰이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농림부가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항생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사료업계에도 자극을 주어, 무항생제 사료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축산물 항생제 논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도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방역팀 김기양 팀장이 올해 일었던 항생제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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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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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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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회계 전산화는 자료의 가시성(visibility)을 약화시키고 내부통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재정규모의 증가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결산기간 단축, 자금 전자이체, 정부구매 카드 도입 등 정보화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감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전산감사기법은 감사자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확인,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감사원)이 회계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부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 시나리오작성 및 검증, 데이터수집, 전산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감사모듈 개발방법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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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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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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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