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단위 도시지리 정보시스템(UIS)사업을 발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GIS 감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감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GIS 감리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고 GIS 감리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IS 감리의 대상 및 감리 영역을 규명하는 'GIS 감리의 기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GIS 감리의 대상을 규명한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과 건설감리의 장점을 수용하여 GIS 감리의 영역을 프로젝트 감리, 전산기술 감리. GIS기술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전략 감리'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분석된 GIS 사업의 유형적 분류는 개발적응 대상분야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범위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기간에 의한 유형,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중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은 GIS S/W 기술, GIS 개발방법론 기술, 공간데이터 구축 기술, 공간데이터 검수 기술로 기존의 GIS 감리관련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한 사업의 유형이 GIS 감리 영역에 반영된 것은 GIS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GIS 감리의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GIS 감리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효과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GIS 감리 수행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에서 언급된 사항은 향후 GIS 감리제도 정착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의무화와 감리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품질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원의 경험 및 기술력,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감리 이해 관계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한 객관성및 신뢰성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감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평가를 위한 정량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감리의 준거성 객관성 신뢰성의 확보 및 향상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감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량화 방법은 크게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점수산정의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범용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량평가 방법이다.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신설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기술인이란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나 하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현황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6년 10월 24일부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에 따른 감리 중점검토항목이 없이 감리 수행 시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사업의 준거성(Campliant)검증을 위하여 감리 수행 시 적용되어야 할 감리중점검토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리인들의 행태적 능력과 전문성 등의 특성이 SI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3 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담당 공무원 58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리인들의 행태적 능력과 전문성이 개발프로세스지원, 프로젝트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영역에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행태적 능력이 개발프로세스지원, 프로젝트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지원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리인들의 특성을 2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행한 차이검증 결과 모든 영역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젝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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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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