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에 있어서 공사감독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감독의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감독의 업무량과 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공사 감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업무와 외국에서의 공사감독의 관리활동을 비교$\cdot$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공사에서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독을 대체한 감리원을 활용하였을 때의 비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감독업무의 개선이 가능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 등 공사 간접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겠다.
현행 국내 항공안전감독 업무 및 시스템의 인허가 AOC(Air Operator Certificate) 관련 정보 확인 기능 부재, 연 월간 감독계획 간의 연계성 취약, 점검 데이터 활용 통계 및 분석 기반 취약, 점검 및 인허가 대상별 인허가 점검 관련 데이터 관리 기반 미흡, 제한적 시스템 기능 구현에 따른 상당 업무기능의 수작업 문서처리 등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한 항공안전감독 업무절차 및 현행 운영 시스템의 개선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운영체계의 구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기술 개발 분야 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안전감독 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온 스마트 안전감독 지원 시스템은 Prototype V1.0 운영을 통해 검점감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시스템 기능 및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Prototype V2.0에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적용하여 기존 웹 환경에 익숙하게 구성되어 있던 UI/UX를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맞춰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하고 현장 감독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스마트 안전감독 지원 시스템 Prototype V2.0 시연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의 감독자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사는 공사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공사현장의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민자사업의 물량 증가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 등 건설환경의 변화_글 공공 발주처의 감독자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관리의 내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발주처의 감독 운영시스템과 선진외국의 공사감독 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감독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고속도로 건설공시 공사감독자의 공사관리방안으로, 검측원의 육성방안과 건설공사 감독업무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로드 맵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금융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약 4,500여개 금융기관의 수에 비해 정보보호컨설팅 및 정보보호서비스 사업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물리적 감독업무에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날로 실시간 리스크관리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바 본 논문을 통하여 규제준수에 관해 요건, 이행, 모니터링, 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시스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소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와 GRC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라이프사이클과 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34개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인덱스를 설계하였다.
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 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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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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