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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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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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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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 정책 및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수급관리,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간호인력 정책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등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이나, 이들 국가는 간호사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40% 수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높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및 수가정책,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수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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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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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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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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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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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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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병원정책에 있어 병원사업활동에 동원되는 인력을 추산하고 이를 적절히 배치운영함으로서 동원된 인력의 생산성있는 능력을 유지 및 개발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은 병원운영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 수요에 관한 문제는 광범위하고도 복합적인 수요를 내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간호인력수요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분석의 필요성과 간호인력수요추정에 이용되는 지표에 대하여 논술하고저 한다.

• 한국산업간호협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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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간호협회 2000년도 창립 8주년 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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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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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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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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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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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인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2차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양한 내 외적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는 면허간호사 수의 50% 미만으로 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간호대학 정원증가의 비용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물론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병원의 경력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면허간호사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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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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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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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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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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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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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호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에「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병협은 이 조사 보고서를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1) 일부 군 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7등급제 적용 유보 (2)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 7등급 감산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 (3) 요양병원 간호관리료 산정시 AN인력 포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병협은 중소병원계의 간호인력난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중소병협의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간호인력난 실태 조사 보고서(요약본)를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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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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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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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간호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에 민감한 환자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요양병원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요양병원 병원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유치도뇨관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치매환자군/비치매환자군), 요실금,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 (고위험군)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등급이 향상될수록 입원환자의 간호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환자의 간호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 수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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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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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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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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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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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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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현행 간호인력정책이 간호사의 불균형 분포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지역수준에서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기준 250개 시군구의 총 225,462명의 임상간호사 분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시군구별 국가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간 입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수, 종합병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생 수와 간호1, 2등급 기관 수도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간호사 불균형 분포가 심화되지 않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늘리고, 비수도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