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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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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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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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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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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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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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세계적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온상승, 강우증가, 해수면 상승 등에 자연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뭄의 경우 전조증상, 발생원인, 발생기간 뿐만 아니라 대상범위나 피해범위도 불명확하다. 가뭄은 근본적으로 강우량의 부족으로 시작되며 농업, 생활, 공업 등의 전반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증가, 해수면상승, 극한호우, 메가가뭄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뭄은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난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20세기의 관측된 가장 심각한 자연재난 중 하나로 가뭄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및 강수의 증가는 가뭄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활·공업 가뭄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액에 대한 정량적 피해특성을 산정할 수 있는 추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농업·생활·공업 가뭄에 대한 피해액은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며 매년 변화하는 물가를 반영하여 피해액의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구액은 가뭄피해발생으로 발생될 수 있는 농업·생활·공업의 특성에 맞는 복구인자를 구성하였으며 피해에 대한 복구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인자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농업·생활·공업 가뭄의 피해액 추정식의 경우 정량적 검증을 위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가뭄피해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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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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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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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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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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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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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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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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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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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as there are a rise in the standard of living and higher concerns of an electromagnetic wave and environment, undergrounding the aerial cables which are supported by large pylons and generally considered as the least attractive feature of an urban area is on an increasing trend to improve aesthetic benefits and electric reliability. This study appli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is expected to become an effective tool to measure indirect benefit to estimate the substantial benefits of undergrounding overhead power line projects in an urban area. The tunneling construction project of the 345kV Shinsungnam electric power cable in Seongnam city was selected and a hypothetical scenario was given to respondents to determine their levels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undergrounding overhead power lines. The result from the estimation of the WTP of undergrounding overhead power lines in Seongnam city was calculated as approximately 17.1 billion won. Placing existing overhead lines underground is difficult to justify economically. Most undergrounding costs appear to be justified by aesthetic an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undergrounding overhead power lines is of great benefit to public.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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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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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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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0년 8월 섬진강 유역에서 100년 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제방이 붕괴되거나 하천 범람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8월 홍수를 대상으로 섬진강 본류 남원(신덕리) 수위국에서 기존의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이하 Rating curve)의 최대 적용 가능 수위는 2.53m 이지만, 해당 기간 첨두 수위는 10m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홍수의 경우 기왕의 관측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Rating curve를 외삽하여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간접적으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유량측정이 어려운 지점을 대상으로 주어진 유량에 대하여 수위를 재현할 수 있는 K-water에서 개발된 K-River모형(1차원 하천수리해석모형)과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고수위 구간에 대한 Rating curve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본류와 지류의 유입량 추정이 어려웠던 섬진강 요천 합류부에 적용하였다. 대상구간은 본류(섬진강) 26km 및 지류(요천) 15km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류와 지류의 상류인 수위국 남원(신덕리) 관측소와 남원(동림교) 관측소에는 각각 기존의 Rating curve가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Rating curve의 고수위 구간에 대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다수의 Rating curve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측수위를 다수의 상류 시계열 유량자료(경계조건)로 환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유량자료를 기반으로 앙상블 모의를 수행 후 대상구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수위국(고달(고달교) 관측소, 송동(요천대교) 관측소, 곡성(금곡교) 관측소)에서 수위재현성(NSE, RSR등 활용)을 평가하여 최적 샘플 추출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샘플로부터 상류 경계지점의 적정 Rating curve 선정과 각 지점에서의 시계열 수위 및 유량을 역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유량측정결과 없이도 간접적으로 신뢰도 높은 유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홍수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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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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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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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ECD(2008) gives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including: direct financial costs; total financial costs; total use costs; and total social welfare costs. In analyzing the losses of environmental goods' various values conduc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this study suggests the value-cost category of OECD(2008) and other studies; and the indirect use and non-use values of groundwater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 using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The studies on the damages and their relationships among human, property, and ecosystem are essential to monetary valuation on the qualitative or quantitative degradation of groundwater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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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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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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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한 설계수문량을 추정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1~2시간 동안 강우강도가 큰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시홍수를 발생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은 강우관측소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수공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설계수문량을 추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스케일링(down-scaling)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24시간 이내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계측 유역인 화천댐 상류유역의 지역빈도해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수문학적 동질성을 확보하였고, 한강유역을 4개의 동질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스케일 성질은 동일한 분포형을 가정하므로 수문학적 동질성이 확보된 기준 지속기간의 자료로부터 임의이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짧은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 강우량 추정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 내의 지역 스케일 지수와 스케일 인자를 이용하여 하향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 혹은 장기에 해당하는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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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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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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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re are many studies for the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natural disasters, but there are few for volcanic disasters. Domestic academic research is not under active discussion because of the lack of national and social interest for volcanic erup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natural disasters and discussed whether these can be applied to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for the Baekdu Mountain volcanic disaste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ia-Pacific region is the most affected by natural disasters and has the largest scale of damage. Asian and American Continent have the most economic damage. Secondly, Considering the types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its complex structure, several methodologies that could be possible to estimate economic consequential damages have been compared. When applying each methodology to the Baekdu Mountain volcanic disaster, the scale of damage is likely to be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because of model-specific features. Thus, estimated values should be compared to each other after calculating the damage results. Thirdly, Japanese academic research on the volcanic disaster will be us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conomic impact assessment studies for Baekdu Mountain. Using computer SW such as Hazus which is used in United States and RiskScape from New Zealand is also a good method to predict economic impact of the Baekdu Mountain volcanic disaster.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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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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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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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pathways that mediate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delinquency. Data from the first wave of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SPSC)' were analyzed. The subjects consisted of 1,811 4th grade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delinquency was indirectly mediated by self-esteem, peer rejection, and school attachment.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had a good model fit. Abuse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have low self-esteem, which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linquency. In addition, abuse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e rejected by peers and to have low school attachment, which was also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linquenc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