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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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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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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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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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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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6-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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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문화마케팅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자산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마케팅이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자산을 형성하는 각 유형들 중 어느 부분에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갈다. 첫째, 문화 마케팅활동은 기업브랜드 자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문화 마케팅은 기업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문화마케팅은 브랜드연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브랜드 충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지역사회 활동은 조절변수 역할을 했다. 일곱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문화마케팅은 기업이미지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업들이 문화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매체와의 적절한 조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브랜드자산 유형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전략적 마케팅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경제적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고 부의 편재, 정경유착 문제, 소비자 안전문제, 공해문제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됨에 따라 경제적 기능으로 한정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일게 했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기업윤리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요청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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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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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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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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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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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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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 (2008Da16776) which has the issue how patients have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when patients claim against pharmaceutical companies alleging that patients were infected with virus due to contaminated blood product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1) if patients prove that they didn't have symptoms suggesting virus infection before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the virus infection had been confirmed after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potential of contamination of the blood products with the virus, the defect in blood products or the negligence of pharmaceutical company in making blood products shall be presumed to cause the infection of the victim. (2)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reverse the presumption by proving the blood products were not contaminated, but the fact that the victims were treated with the blood products manufactured by other companies or had received blood transfusions is not enough to reverse the presumption. The case is the first decision whether the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could be reduced in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lawsuit. Hereafter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cases, it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in order to make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pati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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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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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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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호텔 종사원의 조직신뢰 및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세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회귀분석과 AMOS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윤리적 책임과 기부적 책임정도가 높을 수록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과 직업존중감과의 관계에서, 기부적 책임은 내재적 가치에, 경제적 책임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신뢰와 직업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조직신뢰는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평판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호텔의 CSR중 기부적 책임이 종사원들의 조직신뢰와 직업존중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적극적 자선활동과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종사원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은 일관된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종사원들의 조직신뢰를 향상시키고 직업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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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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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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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quality)을 회계보수주의(accounting conservatism)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2,993개의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사회책임투자와 회계보수주의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에 따라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로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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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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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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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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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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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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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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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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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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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신뢰와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기업이 취해야 할 정책적 또는 전략적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활동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인 노사관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구성원들의 조직신뢰의 향상은 노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성과의 중요한 요소인 조직신뢰 및 노사관계간의 직 간접적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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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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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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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