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은 개인의 자아개발과 자연에 대한 교육, 숲 속에서의 심신의 휴양공간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시설중의 하나다. 이러한 방문객이 누리는 휴양의 가치는 단순히 방문비용만으로 그 가치를 추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환경재, 또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적용되어진 기법 중의 하나가 조건부가치측정법 또는 가상적 가치추정법이라고 불리는 CVM 이다. 모집단으로 설정한 충북지역 12개소 자연휴양림 중 6개소를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제학적인 접근법으로 측정한 충북지역의 일인당 연간 휴양의 가치는 약 14,000원에서부터 약 16,500원 사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연간이용객을 적용한 충북지역 자연휴양림 1개소의 휴양가치는 약 12억 원에서 약 13억 원, 충북지역 전체 자연휴양림이 제공하는 휴양의 가치는 연간 약 150억 원에서 약 169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가뭄 지속에 따른 물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외 기업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Water Positive 시스템의 도입, ESG 경영, 환경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광주·전라남도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물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공장 정비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역시 물 부족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부족 문제 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보았다.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의 소득이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표본설계를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물부족 대응 프로젝트, 정책 등의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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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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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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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있으나 그 유익한 정보를 부적절한 사용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분석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공공재 또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통하면 관심 대상의 가치에 대한 불용의액수를 통계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별히, 지불 용의액에 대한 신뢰구간의 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정보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부터 정보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R을 이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이하 ISP)의 네트워크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위험의 출현으로 인한 ISP의 자산손실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SP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가치를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별 자산이 생산하는 서비스 가치를 근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장애로 인한 손실액을 추정 가능함을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의 부하 분산, 우회 경로 및 백업 시스템 등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를 위한 잉여 설계가 있을 경우, 자산가치 특성함수를 사용한 손실액 추정모델을 제안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첨단 ICT를 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스마트워터그리드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추정결과 2014년 10월 기준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은 3,514원(원/가구/년)이고 2013년 12월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3,221원(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 12월 불변가격 기준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연간 편익은 59,45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가지 모형은 모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모형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알려진 전체기업가치 평가방법론(entity approach)에 기초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인 이원흠 최수미(2002)의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 및 이원흠 최수미(2004)의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도산확률 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가치는 수익가치 및 실물자산의 가치와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예상도산비용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모형은 이익조정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을 감안한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회계학 분야에 주로 발전한 발생액을 고려한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다. 이익의 질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모형도 첫째 모형의 도출논리에 의거하여 세후 혹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된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추정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정보는 상장주식의 목표가격 평가, 투자등급 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상장주식의 공모가, 비상장기업의 합병가액산정, 지주회사의 가치평가 등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습지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습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내 자연환경 가치추정 분야에 메타회귀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로부터의 정보를 희귀분석을 사용하여 종합하는 기법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가치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연구의 특성, 예를 들면, 대상지의 특성, 추정기법, 모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야기체 문헌검토와 비교할 때 메타회귀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피하고 통계적 신뢰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면적당 습지가치는 어떤 습지기능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보다는 어떤 가치추정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면적과 습지가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생태학적 원칙보다는 경제학적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습지보호 및 관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정책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써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의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 및 불확실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메타회귀분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연구의 DB 구축, 개별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추정모델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불의사유도 방법에 따라 3가지 다른 모형별로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추정된 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보면, 멸종위기 희귀식물종 서식지역(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따른 순천지역 주민의 가구당 월 평균지불의사금액은 약 3,380원, 연간 총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에 생물다양성 보전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계활동(농사, 임업 등)과 관련된 편익, 생태관광 및 산책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편익, 후손 및 미래이용을 위한 편익, 그리고 멸종위기 희귀동식물 서식지역 보호로 인한 편익 등의 가치가 약 33억원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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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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