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국제적 건설시장의 이례적인 침체기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속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와 더불어 선진화된 건설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면 국내 공공공사 입 낙찰제도는 195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도 개선이란 명분아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그때마다 정책적 이슈와 기대감에 빗대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 도입이 결정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성공적인 국내정착 및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입찰자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실제 평가에서 활용이 용이한 평가 Tool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동일제도와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토대로 평가요소를 정립하였기에 제시되는 결과물들이 다소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본 연구에서 보다 발전하여 해당 사업유형에 적합한 특성화된 평가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2005년부터 품질개선을 위해서 포스코 자체의 혁신방법론인 QSS+(Quick Six Sigma)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QSS+는 회사 전체 직원이 개선 실천 학습을 하고, 지속적인 낭비제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일상개선 활동, 과제 활동, 솔선/격려활동, 인재양성' 4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QSS+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되어 정부 기관, 기업, 그룹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및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혁신 활동 사례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스코 QSS+ 현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QSS+ 충실도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AHP 분석 방법을 통해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현장이 반영된 'QSS+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량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유지관리 대안들에 대한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각 대안들을 동일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저년도와 평가년도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며, 각 비용발생시기에 따라 이자율이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관리 대안의 평가대상을 공사비용에 국한하지 않고, 평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 대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비용 및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직접공사비와 연금현재가치계수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산정과 평가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저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잔존가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고 검증을 통해 계산방법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권을 대상으로 생태적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 지수 분석을 통해 도시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생태계의 용역가치를 평가하여 우리의 소비패턴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7년, 2002년, 2007년의 각 도시별 통계연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07년 토지지목별 평균공시지가를 생태계용역가치(Ecosystem Service Value: ESV) 평가에 활용하였다. 도시별 총 EF지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고령군의 EF지수가 3.3052gh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대구시는 2.0134gha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생태적자 분석 결과, 2007년 군위군을 제외한 7개 도시가 생태적자 상태로 분석되어 도시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현재의 소비구조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 30배 이상의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ESV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민은 연간 1인당 1,078.6백만 원을 생태계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젠더감수성은 성 역할 발달 초기 단계인 아동기부터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 이에 유네스코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동기 젠더감수성 증진을 위해 '나다움어린이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다움어린이책 속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들이 얼마나 다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저학년 아동을 위해 선정된 101권의 나다움어린이책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중심주제분석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에 나타난 포괄적 성교육 개념의 양적 출현비율과 도서가 내포하고 있는 젠더감수성 가치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다움어린이책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포괄적 성교육 개념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관용, 포용, 존중의 가치'였다. 반면 '사춘기' 및 '성과 임신을 위한 건강' 등의 개념은 다뤄지지 않았다.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나다움어린이책이 젠더감수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과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주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젠더감수성 증진 아동 도서에 관한 비판적 담론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회기반시설물의 계획 및 운영관리에 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추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 정부 지원 등을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한국은 1점 만점에 0.93점을 획득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2019년 기준)를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평균 0.60점)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 및 배포되는 사회기반시설물 관련 정보와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이 필요한 정보는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물인 상수도시스템은 대부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며, 관련 국가통계인 상수도통계에서는 누수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사고지점, 원인 등과 같은 세부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웹크롤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일정기간 발생한 지자체의 상수도 누수사고 관련 뉴스를 전수조사하고 도출된 사고건수를 국가 공인 정보인 상수도통계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독립적인 누수사고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서 중복기사의 제거, 누수 관련 키워드 정립, 상수도분야 이외의 관련기사 제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기법은 R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되었다. 추가적으로 뉴스기사의 자연어 처리기반 정보추출기법을 통해 누수사고 건수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일, 위치, 원인, 피해정도, 그리고 대상 관로의 크기 등을 획득하여 상수도 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보다 많은 가치를 추출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을 국내 A광역시에 적용하여 누수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상수도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누수발생건수와 유사한 규모의 사고건수를 뉴스기사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론은 추가적인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성격(性格)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의 내용을 평가(評價) 분석(分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는 기업(企業)과 기업주(企業主)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조속결정과 채권(債權)-채무조정(債務調整)이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주요(主要) 개선방안(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실기업정리시(不實企業整理時) 기업존속여부의 결정은 청산시 잔액가치(殘額價値)와 존속시 자산(資産)의 현재가치(現在價値)의 상대적(相對的)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은 본래의 채무계약(債務契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 부채(負債)-주식(柱式)의 교환(交換)과 제(第)3자(者) 매수방식(買受方式)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資金支援)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美國)의 "크라이슬러"사(社)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부(柱式轉換附) 사채형식(社債形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블루오션 전제조건의 하나인 고객가치혁신과 더불어 블루오션의 또다른 조건을 확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을 세분화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블루오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된 가치혁신 요소를 지닌 시장에서의 접근, 가치혁신에 의한 시장세분화, 블루오션 착시시장의 특성을 가진 주요변수, 블루오션 시장진입을 위한 후발기업의 전략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가치와 관련된 문헌고찰, 블루오션 전략, 실제사례에서의 객관적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대표적 사례로 껌과 냉장고 시장을 선정하였고, 가치혁신을 기준으로 시장을 분류한 결과 블루오션 시장과 블루오션 착시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 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미국회계기준 상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의 항목이 아닌 비용의 항목으로 계상되지만 비용 측면 보다는 자산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단기적으론 연구개발비의 비용계상으로 오도 가격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기업가치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투자자들에게 있어 지속적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가는 투자자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자본효율중시경영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ROE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투자자들은 ROE가 높은 기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투자 안의 선택에 있어 기업을 신뢰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유인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기업 경쟁우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가질 수 있어 결국 기업의 수익성 배양 및 기업가치의 향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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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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