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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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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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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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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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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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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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영성과 고양을 위하여 PITR 검사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환자)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자원, 스트레스 대처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특징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근로자(환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심리지원프로그램인 '희망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이 실험집단이며, 비교집단으로 동일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일반 재해 환자 20명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PITR 검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 2명 이외에 임상심리학박사 1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재해 근로자(환자)들은 일반 재해 환자들보다 높은 스트레스, 현실 대처능력 저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심리적 자원 상실, 자존감 하락, 대인관계 저하, 그리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경영성과 고양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재해 근로자(환자)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경영현장에서 산업재해 근로자(환자)들에 대한 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원래의 일터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산업재해 근로자(환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고, 다섯째, 사용자, 회사 내 산업재해 담당자 및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근로자 이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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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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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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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국내 시장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게임산업이 산업정책과 규제의 대상화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 서비스와 관련 규제를 강화해 온 정부는 영상물등급위,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 등 여러 주무 부서를 통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이후 1년여 간의 게임트릭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이후 강화된 게임규제의 효과를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정된 공적분 관계식을 통해 웹보드게임 업계의 장기 균형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분석을 통해 웹보드게임 간 발생하는 충격의 파급효과와 예측 이용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 규제가 강화된 2013년 이후 대표적인 웹보드게임의 이용시간은 2013년 시작점 대비, 1/3 ~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대표 웹보드게임 2종의 이용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놓여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웹보드게임의 게임산업 전반의 영향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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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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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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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내 생태학습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태학습시설의 목록을 구축하고, 생태학습시설의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조사에 응한 50개 시설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방법, 자원봉사자, 관람객, 예산 및 수익, 홍보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운영형태에 대한 결과, 직접운영 시설, 위탁운영 시설, 혼합운영 시설 중 직영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직영 시설은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관람객은 주로 주말에는 가족단위, 평일에는 유치원 이하 관람객 단위의 방문이 많으며, 해당 지자체 및 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전국단위 방문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시설 규모, 운영형태에 따라서 연간 운영예산과 연간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직영 시설의 경우 위탁운영 시설에 비해 운영예산이 많았다. 연구의 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력을 가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구조가 많지 않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나 지역회사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생태학습시설의 목록 구축 및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현황에 대한 정량적이며 상세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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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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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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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사회의 발전은 우리를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 반면에 각종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 중 회사 자체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 관리감독자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시 현황 조사와 산업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프로그램의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의 연령, 업종, 교육이수횟수, 상시근로자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대상은 안양권역에 근무 하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보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 교육이 더 관리감독자직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계속된 개정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왔고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더욱 충실하여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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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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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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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기업 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의 경력설계 및 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 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념과 관련 정책, 경력설계 및 개발 이론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수료 후 어떤 경력발달이 가능한지를 구안해보았다. 그리고 아직은 수료자들이 경력설계 초기단계에 있지만 향후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현재 어떻게 근무하며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경력설계 및 개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료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기업규모가 50여명 되는 기업에서 주당 50여 시간 근로하며, 초과근무수당 포함 월100만원~12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장실습 시 단기간의 OJT를 통해 직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선배근로자(46%) 혹은 직반장들(42%)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직무를 습득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도 이들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수료근로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맞춤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유리하게 활용하여 성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조생산기술자(31.7%)", "사장(30.5%)", "설계기술자(13.8%)", "연구개발기술자(12.0%)" 등의 순서로 경력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수료근로자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노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60.5%)이었다. 다섯째,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장애로 예상되는 것은 시간부족(31.7%), 능력부족(30. 5%), 의지력과 지구력부족(25.6%) 등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다. 소수가 회사의 분위기나 가족의 후원 부족이 장애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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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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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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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중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장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장례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례서비스는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죽음 직후의 장례식 중심의 편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 장례서비스 사례들을 비교해 볼 때 장례식만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고인의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사이언스적 관점에서 서비스의 주체인 상주(유가족)과 조문객을 중심으로 하여 장례서비스의 미래방향성을 질적 데이터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장례서비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들의 수집, 가공, 해석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 분석 방식은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와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에 기반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실제 상주와 조문객의 에스노그라피와 사용자경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후의 구체적인 상주와 조문객의 모습을 페르소나(persona) 방식으로 도출하고, 상주와 조문객 중심의 장례서비스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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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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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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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폐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적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가해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19년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조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20~50대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51.5%가 남성, 48.7%가 여성이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요인 등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비행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관용적인 태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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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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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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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시판 복분자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이용실태, 대중화방안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45.2%, 여성이 54.8%였으며, 연령은 20대가 28.5%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61.2%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7.8%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학생이 28.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수입은 대다수가 400만원 미만이었으며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복분자제품의 인지도는 복분자주가 3.66으로 가장 높았고 복분자음료, 복분자즙, 복분자엑기스, 복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도가 높아 복분자제품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복분자제품의 섭취빈도는 복분자주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먹어 본 적 없다'가 가장 많아 섭취빈도가 낮았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복분자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는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먹는다'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제품에 비해 섭취빈도가 높았다. 복분자제품의 기호도에서 복분자주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호도가 높았으며 복분자주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호도가 높았다. 복분자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복분자제품을 알게 된 계기는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가 42.4%로 가장 많았고 복분자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남녀 모두'선물용'과 '건강에 좋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복분자제품의 구매시 고려사항으로 남녀 모두 맛, 원산지 및 제조회사, 가격순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복분자제품을 구매하는 장소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48.4%로 가장 많았다. 복분자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복분자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와 '복분자는 유기산과 비타민 C가 풍부하다'가 3.61로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복분자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가 2.96으로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복분자제품의 이용도를 높이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의 위생성, 제품의 저장성, 다양한 복분자 요리개발, 다양한 기능성 복분자제품 개발, 제조회사의 신뢰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중화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제품 개발요인과 판매촉진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두 요인이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제품개발요인이 복분자제품의 기호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 복분자의 높은 생리활성 작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분자제품의 인지도, 기호도 및 이용실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분자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판매 촉진 활동이 필요하며 이용실태 향상을 위해 복분자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가격요인들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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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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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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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