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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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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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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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다양한 가족유형이 일반화되어가면서 현재 웹상의 주거공간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용자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주거 공간 리모델링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거주자 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공간의 제안과 웹 구조상치 설계 및 리모델링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가상아파트 리모델링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사용 시나리오와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여 리모델링 자동 내역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터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의 범위 및 유형 분류로 가능하게 된, 전반적인 리모델링 개념과 기존 범람되어지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기본모델인 아파트의 공간 가변화를 고정 요소와 가변 요소로 분류하여 실제적 가변벽체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현장 공사단계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상담, 마감재, 가견적, 실견적의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이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다이아그램 계층구조와, 모델을 리모델링 할때 생성되는 일위대가 및 물량 산출 내역 근거표에 기초하여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시뮬레이터의 시스템 구조도와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디자인 대안을 탐색하고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여 기존 온라인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정보 누락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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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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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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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목적 : 우울증 환자의 사회적 인지내용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목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초석이 된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것인지 또는 재발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울증의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소개된 바 없다. 이에 Bosc 등이 개발하였고, 유용성에 대해 이미 인정되어 있는 Social Adaptation Self-rating Scale(SASS)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법 : SAS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어판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를 작성한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상인 291명과 우울증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 한국어판 SASS의 신뢰도 검증결과 대상자 전원에 대한 Cronbach $\alpha$계수는 0.790. Spearman-Brown 반분신뢰도는 0.782(Guttman split-half=0.78) 이었다. 정상인 집단의 경우 Cronbach $\alpha$계수는 0.734. Spearman-Brown 반분 신뢰도는 0.619(Guttman split-ha1f=0.7318)였으며, 우울증 집단의 Cronbach $\alpha$계수는 0.8852. Spearman-Brown 반분신뢰도는 0.8852(Guttman split-half=0.8548) 이었다. 정상인 집단에서 45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증결과는 r=0.653(p<0.01)으로서 비교적 시간적 안정성을 보였다. 2) 집단간 SASS 및 Purpsoe in Life(PIL) 검사 점수 차이의 검증에서 정상인집단의 SASS 총점 평균은 $40.12{\pm}5.27$, PIL 총점 평균은 $98.41{\pm}14.02$였고, 우울증 집단은 각각 $30.12{\pm}10.04$, $75.70{\pm}23.53$이였다. 두 점수 모두 우울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l). SASS의 각 문항별 접수는 문항5, 문항 15, 문항 16, 문항 19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정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0.0l). 3) 정상인 집단에서 SASS와 PIL간의 상관관계는 r=0.510으로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l). 우울증 집단의 경우 유병기간의 평균은 $52.17{\pm}83.86$개월로서 SASS, PIL, Beck's Depression Inventry(BDI) 및 우울증 이병기간과의 상관관계에서 SASS와 PIL는 정상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정적인(positive)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r=.671), SASS와 BDI(r= -.609), PIL과 BDI(r= - .621) 척도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인(negative) 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그러나 우울증의 이병기간과 SASS, PIL, BDI 척도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p>0.05). 4) SASS의 요인분석결과 정상인 집단의 경우 요인 1은 '사회활동'을 나타냈고, 요인 2는 '대인관계에 대한 적극성', 요인 3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요인 4는 '외모의 중요성', 요인 5는 사회적응의 방법으로서 지적인 탐구'를 나타냈으며, 요인 6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나타냈다. 우울증 집단에서는 요인 1에 SASS의 거의 모든 문항들이 해당되어 요인 1에 의한 단일 구조를 시사하였다. 요인 2는 '취미나 레저활동 욕구'가 관계되었다. 요인 3은 '가족 지향성', 요인 4, 5, 6은 '직업에 대한 흥미', '대인관계 추구', '의사소통 욕구'를 포함하고 있어 우울증 환자들이 사회적응상 가장 핵심적 문제들과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한국어판 SASS는 우울증의 사회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척도라고 사료된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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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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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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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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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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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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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생 529명을 대상으로 기술$\cdot$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와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주생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의 영역별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였다. 모든 영역에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관심도는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의 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일수록,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위권 이상 높을수록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도 중간정도이며. 모든 영역에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즉, 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일수록,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행정관리직 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위권 이상으로 높을 수록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의 상호 관련성은 의미있는(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생활 교육내용에 관심도가 높을수록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가 매우 높았으며. 긍정적인 활용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생활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둥의 개념과 실천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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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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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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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암으로, 진단과 치료과정 및 치료 후에도 다양한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가 자주 나타난다.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가 필요하다. 유방암 환자는 스트레스, 불안장애, 우울장애, 적응 장애 등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정신장애는 유방암의 악화 또는 재발과 연관이 있다. 유방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정신사회적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방암의 재발과 악화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5편의 유방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사회적 치료와 대체의학적 치료가 포함된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5편의 가이드 라인에서 사용한 서로 다른 근거 기준은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 기준에 맞춰 연구자들이 평가하여 근거를 기술하였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울, 기분, 삶의 질에 대한 정신사회적 치료의 효과 크기를 요약하였고,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벽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환자 요구도를 조사하며, 정신사회적 치료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준비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정신신체의학 전문가 또는 자문조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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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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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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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체류 결혼이주여성 중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이 증가하고(48%) 5년 미만의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16%) 하는 오늘,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연구는 여전히 초기 입국자에게만 집중돼 있다. 체류기간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초기 입국자가 아닌 중 고급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및 가족역량강화기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활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목록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자성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학습 정보획득 측면, 인간관계 생활태도 측면, 문화이해 사회적응 측면, 자녀 양육 학습지도 등 측면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130개를 4단계 과정을 걸쳐 교육용 목록을 선정 및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연구 및 교재개발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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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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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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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필수교과로 이수되고 있는 $\ulcorner$기술$.$가정$\lrcorner$교과의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교과통합의 효과를 검토하고, 학습내용의 평가를 통해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고등학교 6개교(각 2학급씩) 1학년 297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교사 또는 가정교사가 전 영역을 지도하는 전담지도는 4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나누어 가르치는 분담지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2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담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영역과 가정영역을 함께 주당 3시간씩(기술1시간/가정2시간 또는 기술2시간/가정1시간, 각각 1.5시간씩)지도하고 있는 반면, 전담지도의 경우 학기별로 영역을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생의 54.2%가 교과통합에 따라 학습부담이 감소하였다고 느기고 있었으며, 교과운영에 대해 72.4%가 만족하였다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고등학교 학생과 분담지도 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만족하는 주 이유는 '미래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습득의 좋은 기회'(67.1%)이었고, 불만족 이유는 '실습기회가 적고, 교과내용이 어려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4.1%) 였다. 셋째, 교과내용 영역별 홍미도는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이 높았다. 가정영역의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임신과 육아' 단원과 기술영역의 '자동차의 관리',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 가 흥미도가 높은 소단원이었다. 내용 영역별 필요도도 가정영역이 높았으며, 가정영역의 '결혼과 육아',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단원과, 기술영역의 '자동차의 관리', '건설기술의 시공원리',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ulcorner$기술$.$가정$\lrcorner$교과 내용에 대해 학생의 70.8%가 만족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 구성이기 때문'(51.7%)이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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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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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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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