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장과정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그리고 배우자간 갈등수준요인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배우자살해의 동기에 어떠한 차이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성별, 직업유무별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에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대부분이지만, 배우자살인에 있어서 40대에서 11.1%가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타인살인과는 달리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하였던 배우자살인범의 경우에는 100%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서 불량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살인범일수록 결혼 후 정서적인 이유, 즉 충동성이나 격정성, 우발성 등에 의하여 더 쉽게 배우자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성장과정시 학교생활 행태는 배우자살인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없었다. 한편 배우자간 갈등수준은 배우자살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배우자간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표출적 동기에 의한 살인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낮은 갈등속에서도 도구적 동기에 의한 배우자 살인의 비율이 13.3%나 된다는 것은 배우자간의 살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본 연구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면담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9명의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었다. 살인사건은 면담 시점으로부터 6개월~4년 전에 발생했으며 면담을 실시할 당시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였다. 면담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자와 자료분석자 2명, 그리고 본 연구 주제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자문가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있는 문장 및 구 472개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의미 48개, 주제 모음 24개, 부상 주제 16개, 범주 6개로 조직화되었다. 6개의 범주는 망자, 나, 가족, 타인/세상, 가해자/가해자 가족, 현실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별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본질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세대당인구수가 적을수록, 숙박 음식업비율이 높을수록 살인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전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보임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는 숙박 음식업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과거의 시군구 대상 연구들과 더불어 유추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살인범죄에 국한되고 횡단적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는 등의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한 최초의 범죄연구로서 향후 동 단위 연구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마련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폭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그 표현 방식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기저에 갖고 있는 일반적 원인은 욕구불만이다. 욕구불만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은 항상 폭력성이 잠재되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맥두걸은 본능이 인간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지각과 정서보다 동기의 힘을 강조했다. 사람은 본능이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을 지각하고 적절한 대상이 지각되면 그 대상은 행동을 자극하는 감정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검정변화를 충동이라 할 수 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많은행동이 불합리한 본능적 충동에 바탕을 둔다고 보고 있다. 충동은 대개 생리적인 긴장, 결핍,또는 불균형상태에 뿌리는 두며 충족되어야 할 절박한기본 욕구로 유기체에 행동을 강요한다. 충동은 선천적이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충동과 학습을 통한 모방충동, 약물복용의 반복적으로 인한 양물중독이 있고, 성취, 활동, 친화, 호기심, 배설, 탐구, 조작, 모성애, 고통회피, 성애, 수면 등 인간의 생활에 반영되는 거의 모든 욕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욕구의 해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인간은 욕구의 억압상태나 좌절상태에서 심한 분노와 폭력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 현대 심층심리학은 어린이들이 말을 충분히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전에 겪고 억누르게 된 무시무시한 분노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포예술의 무시무시한 영상들이 결부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픽카드(P.M. Pickard)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그들의 내적 현실을 외적 현실을 적응시키려는 힘겨운 투쟁 속에 근친상간적 갈등, 흡혈귀, 살인, 식인 등 끔찍한 환상을 겪는 것 간다고 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부적응기로서 현실과 어릴 적 꿈꿔왔던 이상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당혹과 분노가 발생되는데,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정적인 폭력성에 탐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기인한다. 욕구불만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폭력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사회 단체나 종교, 국가간에도 집단적으로도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볼 때 폭력은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제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거나, 조정의 노력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차즈(I.A Richards)는 분노와 공포는 일단 겉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폭력에 대한 요구가 일상의 정서 생활에 있어, 억압을 통한, 빈곤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본고는 영화 <기생충>에서 계급적 양극화를 드러내는 혐오스러운 남성 아브젝트의 젠더적 재현 양상에 주목한다. 프레카리아트 남성이 혐오스러운 신체/위치를 자임함으로써 남성 가부장이 되는 새로운 감정정치의 양상을 독해하고자 한다. <기생충>은 통념적인 가족 서사와 반대로 부모를 책임지는 자식이라는 전도를 보여준다. 타인의 자리를 빼앗아야 자신의 자리가 생긴다는 신자유주의적 생존법을 부모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민혁으로부터 성공한 구세대 가부장의 유산인 수석을 전달받은 뒤부터, 기우는 중산층 남성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이 전망을 상실한 뒤 기우는 아버지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역전된 고백을 한다. 가족의 계급적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과잉된 책임 윤리를 드러낸다. 기택 역시 동익과 가부장으로서의 동일시를 시도했지만, 이 남성 연대가 계급에 의해 무너지면서 급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여 살인을 저지른다. 그 결과 기택은 몸에서 악취가 나는 지하생활자라는 혐오스러운 지위로 내려가게 되고, 오직 기우만이 고립된 아버지로부터 윤리적 반성의 메시지를 수신한다. 영화는 계급적 양극화라는 구조에 맞서 싸운 부자에게 윤리적 투사라는 숭고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특히 결말의 에필로그와 내레이션은 부자간의 윤리적 책임감과 상호 연대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의 목소리는 점차 누락시켜 남성 인물들을 향한 젠더적 선별을 희미하게 만든다. <기생충>은 계급적 아브젝트를 자임함으로써 윤리적으로 주체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 프레카리아트 남성의 정치적 재현 전략을 드러내고, 혐오를 젠더적으로 선별해 재현함으로써 가부장의 책임 윤리를 새롭게 미학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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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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