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족계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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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Change in the Korean Fertility Control Policy and its Effect)

  • 홍문식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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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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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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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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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보건간호 인력분포와 보건사업 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A Survey Study on Public Health Nursing Manpower is Pusan, Kyung Nam area)

  • 황보선;배정하;김봉임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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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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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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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과 1986 년의 부산 경상남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본 보건간호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1.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 수 사업분야별 간호사 수는 1985년, 1986년 모두 부산지역은 가족계획 사업에, 경남지역은 진료실 사업에 활동하는 수가 가장 많았다. 2. 연도별 보건소당 인구수 부산지역의 보건소당 인구수는 1985년에 351,681명에서 1986년의 357,884명으로 dir간 증가하였고, 경남지역은 1985년에 130,247명, 1986년의 130,252명으로 비슷하였다. 3. 연도별 보건간호사당 인구수부산지역의 보건간호사당 인구수는 1985년의 30,008명에서 1986년에는 31,12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경남지역은 오히려 1985년에 22,590에서 1986년에 16,747명으로 감소하였다. 4. 연도별 사업분야별 활동 상황 연도별 사업분야별 활동 상황에서 부산지역은 가족계획사업을, 경남지역은 영유아 보건사업을 가장 많이 하였다. 5.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인구수 부산지역은 1986년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 수가 353,665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지역은 1985년에 모자보건 대상자가 46,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6.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관리된 수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관리된 수는 부산 경남지역 모두 모자보건 사업이 가장 많이 관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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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복합타운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ilities Planning for Recreational Fishing Complexes)

  • 강영훈;이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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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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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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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존 바다낚시공원이나 바다낚시시설은 기타 레저시설 미비,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부족,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족낚시인의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바다낚시복합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다낚시복합타운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설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 시설구성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복합생활공간, 해양레저생활공간, 낚시공원사업 등 유사 사례, 관련사업 및 법률을 바탕으로 바다낚시복합타운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바다낚시복합타운의 유형을 입지조건 및 활동형태에 따라 도시근교 레저 스포츠형(I형), 도시근교 힐링 휴식형(II형), 도시외곽 체험 활동형(III형) 그리고 도시외곽 문화 휴양형(IV형)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시설구성안을 제시하며 바다낚시복합타운의 구성시설을 기반시설과 레저시설(기본시설,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시설계획안을 제시한다.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95~96년간 우리 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Population and Value : Changes in Values on Population Issues, Republic of Korea, 1955-96)

  • 박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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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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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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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나 인구억제 등 인구에 관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특정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되며 행위의 지침이 되는 모든 태도와 관심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 계획 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조사 특히 인구억제를 위한 피임 및 자녀수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다. 이들 조사는 대부분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였기에 실제 상황에 접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 낸 자료이기에 실제상황에 봉착했을 때 꼭 그와 같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와 같은 단점을 고려하여 주요 신문의 사설을 국민감정과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로 이용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매체는 신문이었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신문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손꼽을 수 있다. 1955년부터 1996년 말까지 두 신문이 밝나한 사설의 수는 30,000여 편을 넘는다. 인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설의 수는 수백 수천편에 달하겠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설을 130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를 인구증가, 산아제한 및 가족계획, 법 및 정책, 인구 재분배, 수도권 인구 억제, 인구와 사회문제, 노동력과 취업, 및 인구자료-센서스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이들 각각에 대한 관점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역년(曆年) 5년 간격으로 그 주요 쟁점의 변화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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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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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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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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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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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社會問題) 분석(分析)에 있어서 한국사회사업가(韓國社會事業家)들의 이념관(理念觀) 연구(硏究)

  • 최일섭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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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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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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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본 연구(硏究) 보고서(報告書)는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 운영(運營)의 합리성(合理性)과 그 기능(機能)의 고찰(考察)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저소득층(低所得層)에 있어서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역할(役割)과 그 봉사활동(奉仕活動)의 내용(內容)이 어떠해야만 한다는 가설(假說)과 합리성(合理性)을 개최(開催)하는 동시(同時)에 금반(今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978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開催)하는 국제사회사업(國際社會事業) 대학협의회(大學協議會) 설립(設立) 50주년(周年) 기념학술대회(記念學術大會)에서 본(本)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를 발표(發表)하도록 의뢰함으로써 그에 준(準)하여 작성(作成)하였으며 동시(同時)에 영문(英文)으로 기재하였다. 본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운영(運營)의 월지(越旨)와 목적(目的)은 아래와 같이 요약(要約)하고자 한다. 복지사회(福祉社會) 건설(建設)이라는 시대적(時代的)이며 전국적(全國的)인 여망(與望)에 부응(副應)하여 대학(大學)은 그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생존(生存)의 교리(?利)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부흥(國家復興)의 80년대(年代)를 향한 복지시책(福祉施策)의 기를 공고(鞏固)히 하고 사회사업(社會事業)의 토착화(土着化) 내지(內至) 자주성(自主性)을 확립(確立)해야 한다는 철학적(哲學的) 사명(使命)을 다하여야 하기에 본(本)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사회사업학과(社會事業學科)에서는 그러한 시범사업(示範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본(本) 대학교(大學校)가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에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을 설립(設立)하고 다음의 세가지 목적(目的)을 달성하고저 광범(廣範)한 사업(事業)을 계획(計劃), 전개(展開)하고 있다. 1. 사회사업학(社會事業學)은 이론(理論)과 실제(實際)의 긴밀한 연계(連繫)가 강조되는 학문(學問)으로서 학생(學生)들의 실습(實習)을 교수(敎授)가 직접적으로 지도(指導), 감독(監督)함으로써 사회사업(社會事業)의 전문생(專門生)을 개발(開發)내지 발전(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2. 직접봉사(直接奉仕)와 학구적(學究的) 실험(實驗)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기술(奉仕技術)과 사업계획(事業計劃)을 개발(開發)하고 정립(定立)시킴으로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실제분야(實際分野)에 직접 응용(應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학(大學)이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 특히 영세주민((零)細住民)들의 욕구(慾求)에 따라서 적절(適切)한 봉사(奉仕)를 직접 제공(提供)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문제(地域社會問題) 해결(解決) 참여(參與)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事業內容) 위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事業)을 한다. (1) 청소년(靑少年) 집단지도사업(集團指導事業) (2) 가정복지사업(家庭福祉事業) (3) 아동상담사업(兒童相談事業) (4) 의료진료사업(醫療診療事業) (5) 야간교육(夜間敎育事業) (6) 독서실운영사업(讀書室運營事業) (7) 직업훈련사업(職業訓練事業) (8)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 (9) 법률상담사업(法律相談事業) (10) 탁아시설사업(託兒施設事業) (11) 기타(其他) 위와 관련(關聯)된 사업(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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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 정지윤;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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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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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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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회성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하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80명을 일차적으로 양성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설동훈 김찬기, 2009). 한편 법무부는 2008년 5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우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학문 개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개의 ABT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는 2010년 3월부터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석사 과정에서 국제교류경영 전문가 양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총4개의 컨소시엄 기관(시흥시, 수원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 형성되어 2010년 2월22에서 2010년12월20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대상자 구분과 사업장 교육 지역별 구분과 일반인 교육 지역별 구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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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rends

  • 현원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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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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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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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사스치료제 개발에 '청신호'/ 중국, 대만과학자, 공동연구에 합의/ 미 과학자들, 이공계 인력양성 촉구/ '과학인력 공급에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 / 구소련의 핵물질 안전처리/ 이탈리아 과학정책 큰 혼란/ 스위스 과학예산 130억달러 증액/ MIT, 인도와 과학협력 종식/ '지구보건사업' 아이디어 공모/ 러시아 북극연구 재개/ 프랑스 화성탐사계획 취소/ 첨단진단방법 개발에 3천만 달러기증/ 가족에 통보없이 사자장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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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IT공익인터넷방송국

  • 신종훈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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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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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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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T공익인터넷방송국은 지난 2001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웹캐스팅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때문에 방송국은 그간 ‘이산가족찾기’, ‘미아찾기’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함께 IT산업 발전을 위한 IT뉴스, IT정책 전달, IT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영했다. 그런 공익인터넷방송국이 지난 4월 웹사이트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채널가이드 중심의 웹캐스팅 정보 전문포탈로 탈바꿈했다. 당초 웹캐스팅 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전까지의 모습이 IT전반에 대한 현황보도와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인터넷 방송 산업 중심의 전문포탈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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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1980년~2009년) (Family Planning and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hat Disciplined Itself in Primary Health Care Post from 1980 to 2009)

  • 손계순
    • 한국농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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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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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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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A study of the family planning and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hat disciplined itself in primary health care post form 1980 to 2009. Method: Investigation studies family planning in primary health care post and a change process of a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into case by case until 2009 from 1980. Results: Our country family planning business began at economic development dimensions in order to solve a poverty issue. This business goal were childbirth decrease of pregnancy possibility couple aged 19~49 and improve to mother and child health. For this goal, all kinds of health education included sex education and contraception education, contraception service, comprehensi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that management of front and back of childbirth etc. are provided. According to fail down a birthrate from 6.0(1962) to 1.25(2009), the nation reached to a dilemma called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onclusions: Decrease of labor supply by low birthrate, decrease numerical an employed person by aging was brought a labor shortage and decrease of productivity of labor of industrial manpower. Deterioration phenomenon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by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action caused decrease of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 growth rate, and a social cost burden is increased by deterioration financial old man support burden increase by this and pensions and health insurance, a sharp increase of social welfare cost etc. Now, in order to solve a low birth issue,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whole nation forwarding system and establishes basic plan social low birth and advanced age, and to prepare for childbirth fault factors removal and advanced age society shall endeav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