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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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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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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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고용관련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Weibull 모델과 Logistic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 가구 월 평균소득,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이전 직장의 규모, 실직사유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연령, 이전 직장의 직종과 근무형태,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한고용상태와 실업, 그리고 실업과 불안정한 재취업의 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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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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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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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지급의 양상과 경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7월${\sim}$1999년 3월까지 당사의 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1998년 1월${\sim}$1999년 9월 기간동안 당사 약관상의 정의에 의한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보험금이 지불된 총 411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건 총 411건의 구성을 보면 악성종양이 290건(70.6%), 급성심근경색이 25건(6.1%) 그리고 뇌졸중이 96건(23.3%)이었다. 남녀비율은 남자 280건(68.1%), 여자 131건(31.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지급건의 평균연령은 $3.88{\pm}5.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불건은 $30{\sim}39$세 연령대에서 187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sim}49$세 연령대 178건(43.2%)의 순이었다. 계약시점에서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시까지 평균진단확정 기간은 325.2일${\pm}$184.9일 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은 총 193건(55.3%)이었고, 12개월 이후에 지급된 건은 156건(44.7%)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금보험금 발생건 193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로 가장 많았다. 악성종양의 신체계통별로 보면 소화기관>유방>여자생식기>호흡기계 순이었다. 악성종양을 장기별로 보면 위암>유방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 자궁경부암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위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자궁경부암(상피내암 제외)>결장암, 직장암의 순이었다. 뇌졸중의 종류별 빈도를 보면 뇌경색증(47.9%)>뇌내출혈(34.4%)>거미막하출혈(9.4%)의 순이었다. 결론 : 3대 특정질병 중 악성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주로 $30{\sim}39$세 연령대, $40{\sim}49$세 연령대였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제척기간 중 발생한 3대 특정질환이 3개월 이후 특히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 사이에 지급청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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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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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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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96년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로 특징지워지는 국가들의 국제조직인 OECD에 가입한 이후 국내주식시장에서 환위험과 세계시장위험에 조건부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격결정모형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확률적 할인요소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무조건부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주식시장에서 환위험프리미엄과 세계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존재를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결론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검정노력은 자연스러운 접근순서로 볼 수 있다. 무조건부 가격결정모형에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는 경우에도 조건부 프리미엄은 존재할 수 있다. 확률적 할인요소는 국내시장위험, 환위험, 세계시장위험 등 세 가지 위험요인이 포함되도록 정의하였으며, 조건부 정보를 구성하는 도구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6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상수, 전기의 국내시장수익률, 현재기의 무위험이자율, 전기의 세계시장수익률, 전기의 부도위험스프레드, 전기의 유로달러이자율이 포함된다.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한 결과 환위험 프리미엄과 세계시장프리미엄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1997년을 제외하더라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결정에서 환위험헤징활동 등이 기업가치창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국내시장위험과 세계시장위험이 모두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은 우리 국내시장이 세계시장과 완전 통합된 상태는 아님을 보여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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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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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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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무궁화위성1호가 발사되어 운용 된지 13년이 되었다. 통신위성은 국가기간망의 구축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등 일반 이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과 기여를 하여 오고 있다. 유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의 보급확대와 함께 위성인터넷 가입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어려운 극면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위성통신은 여전히 국가 중요 통신망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초의 통신위성이 발사된 후 수개의 상업용통신위성이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위성통신서비스의 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통신서비스 중 소형위성통신기지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과 제도운용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대안을 제시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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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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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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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암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와 관련하여 1996년, 1년 동안 당사에서 암진단보험금 수혜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96년 암진단보험금 지급은 2,720건 발생하였고, 남자 777명(28.6%), 여자 1,943명(71.4%)였다. 2. 남녀별로 40대, 30대, 50대 순으로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남자에서는 각각 38.6%, 28.8%, 24.2%였고, 여자에서는 각각 31.8%, 30.3%, 26.6%였다. 3. 남자의 경우 위장계통 암이 323명(41.6%), 여자의 경우 생식기계통 암(유방암 포함)이 968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4. 장기별 발생률은 남자는 위(27.5%), 간(22.0%), 폐(8.1%), 여자는 유방(21.2%), 위(14.9%), 자궁경부(13.2%)순으로 나타났다. 5. 경과기간별 암진단보험금 지급 양상은 가입 후 1년 이내 25.1%, 1년에서 2년 이하 18.9%, 1년 후 55.9% 발생하였다. 6. 6개월 이내 암진단보험금은 폐암(15.0%), 갑상선암(14.5%), 자궁경암(13.6%), 유방암(13.1%) 순으로 지급되었다. 7. '96년 암진단보험금 수혜자 중 사망은 '98년 10월 현재 805건(29.6%) 발생하였고, 암종류별 사망률은 간암(76.9%), 폐암(74.0%), 위암(36.3%) 순으로 높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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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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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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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은 330개 대학도서관이 가입하여 570만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목록이다. 그러나 각 회원기관이 이미 구축한 DB를 짧은 기간 내 통합하면서 중복 및 오류 레코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료의 10%를 차지하는 학위논문 데이터 1000건을 대상으로 오류 데이터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서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고 기계적으로 오류데이터를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오류데이터는 전체 표본 DB의 30%를 차지하였고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1)입력오류 2)MARC의 사용 오류 3)목록규칙의 적용 오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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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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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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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64차 국제도서관연맹(IFLA)대회가 ‘정보와 문화의 교차로에서’라는 주제아래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IFLA 총회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것은 1939년 헤이그와 암스테르담, 그리고 1966년 쉐베닝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대회는 공식집계에 따르면 세계 120개국에서 3,328명의 도서관인들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IFLA 대회는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IFLA는 1927년 창설된 비정부기구로서 UNESCO와 함께 공식적으로 활동해왔다. IFLA의 목적은 도서관 활동과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토론, 연구 및 개발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인들이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를 논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회원으로 141개국 1400이상의 도서관 및 관련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IFLA조직은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운영 조직으로 심의 평가를 담당하는 실행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4개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IFLA의 정책, 운영과 재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 전문위원회는 두 개의 하부조직인 전문가 그룹과 5개 코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활동의 기획과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전문가 그룹이란 8개의 부회와 그 아래있는 34개의 분과와 11개의 원탁회의를 말한다. IFLA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보다 좀더 규모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대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 각 분과별 발표회 또는 원탁회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이 참석할 분과나 포럼 등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리고 참석기간 중에는 매일 발행되는 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IFLA 대회 일정의 변경이라든가, 하루 동안 일어난 소식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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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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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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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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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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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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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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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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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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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