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차 개방적이고 세계적 변화 양상을 띠면서 지구화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국제결혼을 통한 지구화 현상(globalization)은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은 1995년을 기점으로 이주여성이라고 범주화하는 집단의 여성 비율이 남성을 능가하면서 이주의 여성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의 여성화는 아시아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거나 매매혼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젠더 관계로 집중되면서 아시아 여성들이 이주를 통해 겪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모습은 지구화로 인한 이주 현상의 한 맥락이자 이주의 여성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학적, 인류학적, 문화이론적, 그리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다양한 학문적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디아스포라 논의에 대해 미디어에 재현되는 국제결혼의 모습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형식에 따라 드라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사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디아스포라 과정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미디어 내에서 여전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질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시아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강도 높은 가사 노동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친밀한 역할로 정형화되면서 남성에 의한 '타자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매매혼을 통해 피해자나 가해자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자화'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들을 아예 성적인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써 현재의 미디어 담론들은 국제결혼을 한 아시아 여성에게 '타자화'된 시선으로만 살펴보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미디어 담론은 이를 통해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심청전을 짓다: 심청이 제삿날 밤에>를 대상으로, 심청이야기의 재구 방식과 특징을 살펴 심청의 목소리가 어떻게 재현되고 의미화 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텍스트가 <심청전>의 서사를 재매개 및 재창작하는 방식을 탐구해 봄으로써 고전 문학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이 작품은 심청의 이야기를 다루되 심청과 심봉사가 아닌 남경상인이나 귀덕어미 등 주변인들의 시선을 통해 심청의 희생과 죽음을 둘러싼 문제적인 국면들을 포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간 간과되었던 희생자이자 사회적 타자로서 심청의 목소리가 발견되고, 이를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삶을 규율했던 효열 담론과 연결 지으며 조선 시대 여성의 삶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심청전을 짓다>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심청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현대의 독자와 관객들이 원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하위주체의 '희생'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흑인 청년감독 라이언 쿠글러의 작품과 영화세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쿠글러 감독은 독립영화에서 출발하여 현재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흑인 청년감독으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흑인의 가치관과 내면의식을 영화로 재현하며 미국 '흑인영화'의 계보를 잇고 있는 청년감독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작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2013), <크리드>(2015), <블랙 팬서>(2018)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세계와 영화철학을 분석하고, 당대 미국 사회현실과의 사회맥락적 의미를 규명한다. 이 연구를 통해 쿠글러 감독은 흑인의 정체성과 흑인성(blackness)을 자기반영하는 '흑인영화'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동시에 할리우드에서 내면화해 온 백인 남성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21세기 '새로운 할리우드 흑인영화 파워(New Hollywood Black Film Power)'를 상징하는 청년감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체조차 매우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대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유교의 가족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다시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1915년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유교가 비판받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인 가치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평가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들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평가인지,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평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원인이 평가를 내린 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2500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만약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빚어진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자 하였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해 논자는 기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공맹의 유학과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화 된 유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섞어서 보거나 후자를 대상으로 유교의 가족주의 전체를 매도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국 논자는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교의 가족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목적은 비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과 비혼 선택 이유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결혼의향이 없다고 밝힌 9명의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남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영역, 10의 하위영역, 2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그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가부장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자녀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생활을 부모로 부터 분리하여 바라보고 있지 못함도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관계갈등 패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넷째,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 경험 회피적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생활에 대한 실패를 예견하였고,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예상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연결(연합성)보다 개별성을,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적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바, 적극적 비혼 요인에 해당되는 대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대해 차후의 연구로서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밀리터리 패션에서 성적 이미 지의 표현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미적 특성과 형성 요인을 분석하여 현대 여성의 다양한 미적 가치와 미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등장한 밀 리터리 패션은 20세기 초반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 위 향상으로 인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하였고 중 반에 들어서면서 히피와 젊은 세대들에 의해 반전운 동의 일환으로 입혀져 안티패션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후반에는 포스트모더 니즘으로 인해 다양성 을 추구하는 복고풍의 패션 트랜드로서 각종 컬혜션 에서 부각되었다. 그 결과 밀리터리 패션은 기존의 남성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도 표현하 게 되었다. 이러한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 미지는 권위적 이미지와 공격적 이미지의 남성적 이 미지와 보수적 이미지와 과시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 지의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남성적 이미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남성 중심적 사고 방식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한층 강하게 작용한 일종의 반 패션 현 상으로 권위적 이미지와 공격적 이미지로 특정지을 수 있다. 첫째, 권위적 이미지는 주로 고전적 군복과 제복의 이미지를 차용해 군복이 가지는 권위와 위엄을 표출 하였으며 남성 우월주의에 기초한 영웅주의를 가시 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떳떳하게 자신의 위치를 세 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대변하였으며 영웅주 의와 가부장제도가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격적 이미지는 권위적 이미지에 대한 저 항과 기존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저항으로써 전위적인 형태와 해체적인 표현으로 본래의 위엄있는 군복의 이미지를 무너뜨려 남성다웅의 표면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반체제 정신, 성 정체성에 대 한 저항, 해체주의가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적 이미지는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여성 본래의 성을 부각시키고 여성이 주체가 된 여 성중심적 사고로 여성의 감성적 심리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보수적 이미지, 과시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보수적 이미지는 남성적 영역이라고 믿어왔 던 군복에 여성성을 강조하여 가늘고 유연한 실루엣 과 곡선적인 라인, 색채. 심플한 디테일만으로 밀리 터리 패션을 표현하여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여성도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였으며 남성 권위의 추락이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둘째, 과시적 이미지는 전통적 군복이 과거의 상 류층 엘리트들만의 아이템이었듯이 현대의 여성들은 신분과 매력의 과시를 표현하고자 금속 단추나 벨트 등 기타장식을 부각시킨 밀리터리 패션을 착용하였 으며 엘리트층에 대한 동경이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관능적 이미지는 신체의 간접적인 노출과 직접적인 노출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의한 에로틱한 관능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나르시시즘과 보이고 자 하는 욕구, 성적 유희가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패션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미적으로 자기완성의 방편을 삼으려고 한 현대 여성들의 가치 관과 미의식을 이해하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패 션 트랜드와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전 국문 장편 소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르 지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르 지식은 개별 작품의 특성을 유적 특성에 대한 앎에 기초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회 맥락에 관한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량이 길고 작품들 간 내용이 유사한 고전 국문 장편 소설이 장르 지식을 토대로 이해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보고, 대표적인 작품인 <소현성록>의 '사용역(register)'을 분석하여 고전 국문 장편 소설의 장르 지식을 마련하는 데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사용역'은 시드니 학파에서 장르와 언어를 연결하는 매개로 설정한 개념으로, 사회 맥락(social context) 차원에서는 '장(field)', '주체(tenor)', '양식(mode)'으로 구성되고 언어 층위에서는 각각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 '상호작용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를 실현한다. '관념적 의미'는 '관념화(ideation)'와 '접속사(conjunction)'에서, '상호작용적 의미'는 '평가(appraisal)'와 '협상(negotiation)'에서, '텍스트적 의미'는 '식별(identification)'과 '주기성(periodicity)'에서 도출되는데, 이들은 각각 경험의 언어화 방식, 참여자 간의 관계, 텍스트의 구성 방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소현성록>의 언어적 특징에서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대한 폭넓은 수용,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규범에 포섭되기를 꾸준히 기다리는 태도'가 나타남을 밝혔다. <소현성록>과 같은 고전 국문 장편 소설은 규범을 온전히 준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악인으로 전락하지는 않는 인물의 모습을 충실히 그려냄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家)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생생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고전 국문 장편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장르 지식이 된다.
본 연구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 <빈관>에 묘사된 마을 공동체의 질서와 개개인의 욕망의 발현의 문제에 주목하여 경제개혁 이후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촌 사회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이야기 구조와 표현방법을 탐구하는 서사분석을 진행하여 공동체적 질서와 윤리, 가부장제와 부권, 개인주체들의 욕망의 발현에 대해 살펴봤다. 영화 <빈관>에는 공동체적 관습, 향토적 문화, 예치주의에 훈육된 마을 사람들과 폐쇄적 공간이 묘사된다. 영화는 마을 공동체 일원의 죽음을 다루는 범죄 미스터리물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인물들의 시점들에 따른 퍼즐식 서사방식을 통해 공동체적 질서와 윤리라는 상징계적 규율에 대항하는 개인 주체들의 상상계적 욕망의 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화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 따라 약화된 시골의 공동체적 규율과 부권, 주체들의 정신적 무기력증과 신경증이 서사에 함의되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가족계획을 위주로 하는 인구제어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나 피임 실천율이 증대에 지대한 유해요인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홍콩은 1980년대 증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인구억제 정책을 시작한 중국도 2명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난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의 상존으로 인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였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1960년도만 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어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3-4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하여 여아출산인 경우 영아살해 또는 출생의 미신고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 초음파검사를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태아가 여아인 경우)으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비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1980년대 증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즉 인구전체에 대한 성비는 1980년의 103.9명에서 1985년에 110명으로 증가하였고ㅡ 1990년 116.9명으로 증가되었다. 성비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조사에서 출산을 종료한 부인의 경우 1자녀의 성비는 무려 206명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자녀를 원하는 부인이 아들을 둔 경우 1자녀에서 조산을 결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비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순위와 밀접하다. 1991년 출생신고자료의 경우 첫아이의 출생시 성비는 106.1명이고, 둘째아이가 112.8명이나, 셋째아이는 184.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넷째 이상의 경우는 212.3명이나 된다. 동일한 출산순위라도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1년도 3번째 출산의 경우 딸만 2명을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아들만 2명 또는 아들과 딸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들ㅇ르 기다리지만 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임신한 자녀의 성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성구성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착되는 확률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임신결과를 결정할뿐 아니라 선택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써 할거되었다. 특히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이용이 손쉬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약 20,000건 정도가 되고, 1986-1990년 사이에 총 80,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출생한 여아수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연간 총출생수의 10% 미만에 불과한 3번째 이상의 출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년간 출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둘째, 첫째출산순위로 확산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전통적 결혼관습의 재연등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회인구학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으 전통적인 의식구조인 남아선호관의 상종과 최신의 의료기술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반 사회제도적 극복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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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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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