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주시 아파트를 주택유형으로 선택하는 입주자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를 선택하는 주민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주거상태와 향후 희망하는 주거상태가 아파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로짓모형을 통해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 주민 2000가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의 특성 및 현 주거와 향후 주거선호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가구의 현주거상태와 희망하는 주거수준, 그리고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이 작용하는데 현주택상황과 관련하여서는 현 주택규모가 클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희망하는 주거수준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주택의 방수가 적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한다. 이밖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 저축도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국민의 교통수요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이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연료비가 포함되었으며, 기타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함께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물가통계"에 수록된 '전국 도시소비자 물가'이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R^2$)는 대부분 0.9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정계수는 총 51개중에서 25개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조금 높기는 하나 부호와 상대적 크기가 모두 예상과 일치하고 다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 연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수단은 0.03~0.49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교통수단이 정상재임을 의미한다. 보상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총 15개의 교차관계에서 12개의 관계가 상식과 일치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계열자료를 발굴하여, 장기간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월대수함수나 동태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함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수요함수추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통수요모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별 지출자료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수요함수의 추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 고용특성을 살펴보고 취업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차웨이브 1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장애노인은 452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노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 비수급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장애노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공공취업서비스 경험(p<.01), 가구소득(p<.01)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장애수용(p<.05),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p<.05)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취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당뇨 유병률 격차의 추세 및 당뇨 관리실태 격차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로는 가구소득수준을 이용하였으며,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수준별 당뇨병 연령표준화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혈당조절률을 산출하고 연도별 추세 및 조사연도와 소득수준간의 교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별 당뇨 유병의 격차는 남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증가하였다 (p for interaction=0.034). 그러나 당뇨의 관리지표인 인지율, 치료율, 혈당조절률은 같은 기간 동안 뚜렷한 소득수준별 격차나 소득수준별 격차의 증감을 보여주지 않았다. 향후 개인의 건강행태,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자원 등 당뇨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생애 전주기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체적인(holistic)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학, 노동경제학과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진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영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 불평등은 국지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들 국지적 불평등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계급, 노동시장, 인구와 가족 차원의 논의를 포괄한다.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교육, 고용상의 지위, 직업, 가구구성과 재산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지적 불평등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이외에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된 가구 구성과 재산이 소득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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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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