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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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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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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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Medical cost for elderly is increasing with ageing society and putting more and more burden on both individuals and government.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medical cost among elderly and to propose implication/suggestion to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different degree of medical cost burden by type of household and factors that affect increased medical cost are investigated based on elderly in Suwon city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59.3% of respondents felt medical cost burdensome. Also,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performed to understand factors that increases medical cost by type of household, subjectively felt health status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commonly in three groups which are living household with adult child,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living household alone. And the degree of medical cost was higher in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more higher in living household alone.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health status, and health status and private insurance, medical security syste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medical cost burden to household type of the elderly.
Recently, Korean government documented the plan to cope with the situation related to rich pensioners of Basic old-age pen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at how many rich pensioners are existing and to evaluate government reform plan's validity and effect.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f the definition of rich pensioners is on the top 10%, the proportion of them would form 2.9% of total. And then, an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m is only 2.6% of total. Secondly, in terms of disposable income, debt, and transfer income from child, the household who would be applied by government's plan is not richer than other household who is in the same living standard. And then, if the government's plan enforced, the effect might be very small. Lastly, the plan of government will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ho support their parent. As a result, Basic old-age pension will be worsen. This paper should underline that the government's reform is only the 'hidden' retrenchment strategy in order to introduce a standard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own parent in the state without scientific prediction and serious discuss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That is why, this is the same as the 'Trojan Horse'.
The primary goal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main caregiver depression, and youth aggression from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The data were derived by combining the 2006, 2009 and 2012 survey waves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data set covered the full span of adolescence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The study utilized 561 families as the final sample and conduct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analysis. As a result, the early income status, main caregiver depression and youth aggression were likely maintained over time. Second, the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main caregiver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ain caregiver depression and youth aggression was not found in the current study.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main caregiver depression between income and youth aggression was not found in the present study.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interactionist model in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income and main caregiver depression involves reciprocity and mutual influence across time. These findings have major implications for policy and interventions in regards to low-income families.
A project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was proposed to improve the level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project. To this en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sed. In particular, recently proposed one and one-half bounded model is applied. The model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response bias comparing to the double bounded model while maintaining much of its efficiency. Moreover, in order to deal with zero WTP observations, a spike model is adjusted for our data. A survey of randomly selected 600 households was implemented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2,663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 amounts to approximately 46.3 billion won per year. The figure 2.16 of cost-benefit ratio shows that economic validity of this technical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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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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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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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Main monthly household surveys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Samples of these two surveys are redesigned every 5 years based on Census. This paper is about sample redesign of household survey conducted in 2002 based on 2000 Census.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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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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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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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Survey is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in consumer studies. Especially, most researches related to family economic behavior, one area of consumer studie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 Bureau recently. To extend the usage of the FIES, it was suggested that one person household and rural and fisherian household should be included in the sample. Information on the income of the non-wage earners should be reported as well.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tatus and effect variables of expenditure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using the 1996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from the Korea National Office.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total house income, expenditure and effect variables of expenditure. The results show that women had lower economic condition than men and that income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of expenditure for both. The result imply the need of employment and active support to improve household income especially for women who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poverty.
본 연구는 항공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가격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이전하기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소음피해지역(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고시한 김포공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소음측정단위로는 세계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연속적 동등소음감지단위(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를 사용하였다. 2000년도 여름에 매매된 총 220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의 실질거래가격과 소음측정단위, 가구속성 및 지역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헤도닉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소음변수를 비롯 아파트 평수 및 방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지역에 있어 항공기 소음의 한계내포가격은 평균 마이너스 340여 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는 다시 말해 소음감지단위인 WECPNL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아파트의 평균매매 가격의 3.19%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이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황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었다.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가정용 난방연료의 소비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및 교통수요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Multinomial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가정용 난방연료의 선택 행태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베이지안(Baysian) 방법론에 의한 Gibbs Sampling기법 (McColluch et al., 2000)을 이용하여 Multinomial probit 모형에서 선택대안이 3개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연탄에 비해 더 밀접한 상호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공급망 확대에 따라 난방연료용 가스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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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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