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objectively, the types of debt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of households. The questionaires for 457 households who hold some debt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at. The major find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bjective debt burdens which were measured by three variables, that is monthly debt repayment, the ratio of debt repayment to household income and total debt amount, affected the subjective debt burden. The households in which the monthly debt repayment was over 200 thousand won, the debt repayment was over 20% of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total debt amount was over 15 minion won felt higher debt burden. (2) the types of debts, which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such as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debts from private sources, credit card debts and debt from retailers, influenced differently the subjective debt burden. Holding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and debts from private sources increased the subjective debt burden whereas holding credit card debts and debt from retailers did not. (3) the level of subjective debt burde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change in income due to IMF crisis, financial assets, home ownership, residence, householder’s age, job and educational levee. Based on the results, criterion for household’s debt management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2003년도 국내 DB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경기, 내수판매, 수출, 투자, 자금사정, 채산성, 고용 등 7영역에 대해 DB산업 경기실사지수(DB_BSI)를 조사한 결과, 1/4분기에 비해 2/4분기 경기실적은 다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호전세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경제의 부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한 중국시장 부진,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시장부진 등의 악재로 인해 보합세(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금리가 오르고 신흥국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유출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도 투자조정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활력이 과거 경기 회복기만큼 높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경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중 정부수요는 줄어들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2.8%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로 미루어두었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가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경기 역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 적자 축소 노력으로 자국생산이 강조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세가 과거만큼 높지 못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는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던 건설투자도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내년에는 다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커지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지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올해보다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50억달러 수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4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해 내년 원화환율은 평균 달러당 1,06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drops on household economic status during economic crisis periods. Using the data taken from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for 1996 and 1998, it was investigated how household income change affected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and assets/debt. The economic status change of the income-decreased group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income-increased group.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verage income of the total sample was 1,905 thousand won in 1996, while 1,419 thousand won in 1998.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was decreased during the period was 65.1% of total sample. Average income of the group was reduced from 2,263 thousand won to 1,239 thousand won. Among income sources, the amount of income from real asset was found to be the highest decreasing rate, and the amounts of both business and employed-work income were reduced almost up to an half of those in two years ago. The amounts for all expenditure categories were also decreased with decreasing household income. Especially the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leisure, durable, recreation, and vehicle-related expense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income elasticity. The households with decreased income were found to reduce household expenditures by 377 thousand won per month, which was 70.9% of that in 1996.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decreases in net wealth by 10,170 thousand won. With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the amounts of total insurance and private savings such as gye were decreased, and so were the amounts of real assets and monetary asset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0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인당시 부부의 상황이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계의 재무상황 중,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채'에 초점을 두고 신혼부부의 이혼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및 연령차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향후 이혼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의 재무특성(주로 부채)와 관련해서는 많은 양의 부채가 향후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절대적 액수에서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에 대비한 부채의 높은 수준 또한 이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이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혼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그들의 이혼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한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 soft landing of Household Debts affecting the credit service of Fisheries Cooperative (FC) have been known to the public in June 2011. Its essential points are as follows: 1) Abolition of Tax-free Regulation, 2) Set limit of loans, etc. per person, 3) Introduce leverage regulations for credit-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 e. FC, 4) Gradually strengthen loan-loss reserve requirements for card-loan and other credit loans. However, the Financial Policy Measures seem to pay no attention to the Cooperative's Values, Principles and Identity. In this paper, emphasis is be placed on the task of the regulators i. 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ce Service to lift the Financial Measures negatively affecting the operation of fund of FCs, and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identit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FCs.
우리 나라 경제는 1993년 이후로 호황을 유지하다가 1996년 말부터는 경제불황이 닥쳐, 현재는 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경제혼란기에 처해 있다. 하루에도 기업의 도산은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으며, 도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직장을 싫고 물가인상 등으로 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에 의한 기업도산예측모델을 설정하려고 한다. 연구의 자료는 1996년 3월 은행연합회에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표'에 나타난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기업신용평가표'의 변수는 기존연구에 비교하여 보면 도산예측력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기존연구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검증된 5-6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도산예측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신용평가표에서 선정된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비율 선정은 양호한 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적은 신용평점에 의한 도산예측력분석이므로 본 연구의 선정모형에서 나타난 자기자본비율, 현금흐름/총부채(고정장기적합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 영업자산회전율 등은 기업신용평가내지 도산예측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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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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