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의 분석을 위하여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38.2%였고,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가계속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부담율은 33.99%였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 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은 농림 및 어업에서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심리적 부채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보유가계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과 총자산에 대한 부채부담특성이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부채 금리를 낮추고, 가계부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금융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채보유 가계 중 심리적 부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에 비해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이 높을수록,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가 많을수록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부담감, 즉, 가계부채에 대한 체감도에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주택점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월소득,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2004년도 국민은행이 조사한 실제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체감도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음과 높음의 이항자료로 구분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갖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우도비 통계량을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모형을 선택한 결과 2개의 2차 교호작용을 갖는 모형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모형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통하여 각 속성이 부채 체감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의 유무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가주택일수록,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계적 APC(Hierarchical Age-Period-Cohort)모형과 2006~2016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중장년 노년층(32~76세)의 가계부채규모 결정요인을 연령(Age), 기간(Period), 코호트(Cohort)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86,056명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효과와 기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하는 특정시기 출생연도별 코호트(Cohort)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하면 가계부채도 353만원 증가하였지만 가계부채 증가폭은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연령이외의 개인단위변수로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등이 가계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취업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점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1차(2009~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비(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와 부채상환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가 높아질수록 부부폭력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비빈곤층에서는 높은 부채상환비가, 빈곤층에서는 높은 비우량부채비가 부부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 역시 빈곤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빈곤층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비우량부채비와 부부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빈곤층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제적 곤란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스트레스모델을 가계부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부채 부담 수준이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household debt managemen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he issues related with the consumer use of credit were identified and the selected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households. Curriculums for the debt management education in three subjects and the process for debt counseling were suggested. Deb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included the issues related to general credit management strategy, credit card usage, and debt burden. For debt counseling, worksheets of problem identification, budget analysis, and action planning were developed.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현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상환부담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 1 2분위에서 월세, 신용카드대출, 주거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 4분위는 60대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채농가의 재정향상을 위한 경제적 대처행동의 양상과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농촌가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대처행동에 대한 부채관련변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관련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은 6개 속성으로 분류되 었으며 '소극적 노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적극적노력',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의 순으로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부채관련변수 중에서 총부채액, 부채부담, 부채부담감은 각 대처행동에 대해서 다소 다른 관계를 보였다. 소득대비 부채상환액과 소득 대비 부채상환요구액으로 측정한 부채부담은 대처행동에 대해서 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3) 대처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부채관련변수와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 환경적 특성변수들은 각 행동에 대해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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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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