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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Risk Analysis of Household Debt in Korea: Using Micro CB Data)

  • 함준호;김정인;이영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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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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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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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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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근로유형과 가계저축: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의 관점 (Householder's Working Type and Household Saving: A Perspective of the Precautionary Saving Behavior Theory)

  • 심영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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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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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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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가구주 근로유형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자료는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로, 가구주 근로유형이 상용직과 비상용직(임시직, 일용직, 공공근로)인 가계로 한정하여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 총 6,207가구 중 2,463가구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의 근로유형은 가계저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상용직 가구주 가계가 임시직, 일용직 혹은 공공근로의 비상용직 가구주 가계보다 더 많은 예비적 저축을 하였고, 나아가 더 많은 예비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 근로유형별로 영향 요인 및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월평균 총소비지출, 부채 유무, 순자산, 빈곤 여부, 가구원수, 기초보장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비적 저축에 대한 기초보장의 정적 영향이었다.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 (Indebtedness and Mental Health - Focusing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

  • 박정민;오욱찬;구서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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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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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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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널확률효과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종단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확인하여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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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ng the Effects of Regional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The Case of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 이다은;서원석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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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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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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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한.일.미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A Comparison of Consumption Structures of Korean Japanese and US Households for Setting Consumption Standards of Korean Households)

  • 성영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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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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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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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analyzed consumption structures of Korean households of 1991, 1993 and 1995 and compared them to those of Japan and US for setting consumption standard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if consumption structures of Korean and Japanese househol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incomes and age of heads. It was found that the shares of the expenditures for food away home personal transportaton and education to total expenditures had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ose shares were greater than those o Japanese and US households especially for younger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highest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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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A Development of Household Debt Managemen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 최현자;성영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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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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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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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household debt managemen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he issues related with the consumer use of credit were identified and the selected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households. Curriculums for the debt management education in three subjects and the process for debt counseling were suggested. Deb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included the issues related to general credit management strategy, credit card usage, and debt burden. For debt counseling, worksheets of problem identification, budget analysis, and action planning we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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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A Comparis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ir Determinant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 성영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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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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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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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compare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in urban areas of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1994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in the expenditure level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the share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of total expenditures, an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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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가계의 재무구조 및 사회적 지원방안 -편모가계 연구를 중심으로- (The Financial Structures of Women-Headed Households and Social Support -Focusing on the Studies of Single Mother Households-)

  • 김나연;박은정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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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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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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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ports about financial structures of the single mother households and women-headed households to examine their economic problems. As a result, w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single mother households and women-headed households have improper financial structur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y need administrative economic support policies. Also, free education programs are very useful to settle their financi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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