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과 2018년의 가계동향 지출부문에서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간에 대한 시계열 연계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을 연계하는 예측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출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예측 모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총 8개의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머신러닝 기법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이 아닌, 정보의 손실없이 가계동향조사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optimal combi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자료에 대한 가계동향 지출 부문의 연계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계 방식이 시계열 단절성 회복 및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optimal combination 기법에 의한 계층 조정 후의 예측값이 조사자료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이 수행하는 가계동향조사와 생활시간조사에서 자료처리 과정 및 방법을 혁신하려는 시도로, 기존의 통계 생산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계 생산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과학과 통계학의 교차점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 기술, 특히 자연어 처리와 딥러닝을 활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분류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며, 인공지능 기반 통계분류 방법론의 확장성과 추가적인 조사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통계 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증가에 기여하며, 국민의 생활 패턴과 행동에 대한 더 깊고 정확한 이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용품 소비시장의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중 6597개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Tobit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은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 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스포츠 용품 지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등산용품, 낚시용품, 사냥용품과 같은 레저용품의 지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 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계속되는 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출결정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추정하기 위한 심리적인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에 가계생산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3부문 시간배분모형을 통해 가계생산의 시장화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가 각 소비항목별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IDS 수요분석모형에 따른 엥겔곡선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증가, 유배우가구의 감소, 6세 미만 자녀 가구의 감소와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은 의료비, 교육훈련비, 가사서비스 등 전형적으로 가계생산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절한 주택공급 및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예측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DB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및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기존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가계동향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활용하여 주택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파일럿시스템을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AIDS 모형을 바탕으로 가구별 특성의 차이가 소비지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은 비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구소득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목들에 대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품목별 가계의 소비지출행태는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가계지출구조에서 보건, 교육, 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한 공급측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구의 지속적인 승용차 보유 증가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대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승용차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승용차 통행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2974~0.4280, 장기 가격탄력성은 0.4087~0.6275로 분석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3364~0.6281, 장기 소득탄력성은 0.70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향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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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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