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77년 부터 한국에서 적용된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에 대한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금적용시간대에 대한 전력소비의 탄력성을 1987년 1월부터 1992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 함수 (Translog Cost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낮 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의 경우 각각 -0.386, 0.351, -0.114이며, 고압 B 수용가는 각각 -0.095, -0.230, -0.192이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용가(고압 B)는 소규모 수용가(고압 A)에 비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반응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가격 탄력성 산출결과 상호 시간대간에 전력사용량의 대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는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간에 강한 대체성이 나타났으며, 산업용(을) 고압 B 수용가는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간에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용가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기간을 1987년 1월 부터 1989년 12월 까지(기간 I)와 1990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기간 II)로 분리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 I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았으나, 기간 II에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기간 II에서 시행된 1991. 6의 요금구조 개편은 수용가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부하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16개 시도별 경유수요량, 경유제품 판매가격(유통단계), 및 총 부가가치생산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GLS, 고정효과(Fixed Effect), 확률효과(Random Effect) 및 동적패널(Dynamic Panel) 모형을 통해 국내 경유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0.2146(패널GLS), -0.2886(고정효과), -0.2854(확률효과), -0.1905(동적패널)로 추정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7379(패널GLS), 0.4119(고정효과), 0.7260(확률효과), 0.4166(동적패널)로 추정되었는데,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격탄력성과 장기 소득탄력성은 동적패널을 통해 추정하였고, 각각 -0.4784, 1.046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유 수요는 소득에 증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변수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하여 각 지역의 경유수요로의 효과를 검정하였는데, 10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CER 유통가격은 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나 CER 발행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직접 추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CER 적정 발행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CDM 사업 투자의 최적 시점은 투자를 촉발하는 배출권가격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발행가격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과 발행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격, 물량 자료를 통해 CER 공급곡선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석모형에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적정 CER 가격 수준을 도출한다. CER의 적정 가격은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 수준과, CDM 사업 투자를 1년 지연시켰을 때의 옵션가치를 고려할 경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CER 발행가격을 가지고 공급곡선을 추정하고, 이 공급곡선 추정 식에 발행가격 수준을 대입하는 시뮬레이션 추정을 통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측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elephone use in Korea.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xisting empirical study and establishes the econometric demand estimation model applicable to Korean telephone service. By this model, the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in local and toll uses are estimat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ARDL 모형을 이용하여 관광수요모형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의 관광객 입국자수, GDP 및 CPI의 연별 IMF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ARDL과 ARDL-RECM 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ARDL 모형결과, 미국의 소득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둔감하였으므로 장거리 미국관광객들에게는 필수재(necessities), 중국의 소득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민감하여 사치재(luxuries)로 구분되었다. 둘째, ARDL과 ARDL-RECM 모형결과, 미국과 중국의 자체가격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고 민감하였다. 셋째, ARDL 모형결과, 미국의 대체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대체재(substitutes), 중국은 비탄력적 보완재(complements)의 관계가 존재하고, ARDL-RECM 모형결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 대체재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넷째, ECM의 계수값은 미국과 중국의 실제와 기대부호가 음(-)의 값으로 일치하여 단기관계와 전기의 불균형에서 다음 기의 균형으로 조정해 가는 속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설명력이 높고 적합도가 높으나, 자기상관이 약간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정부에 의해 실행된 소득, 자체가격, 대체가격 및 정책이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수요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을 통해 관광정책 또는 관광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가격탄력성을 통해 한국의 관광가격이 타시장에 비해 탄력적임을 인식하여 관광서비스의 질과 상품의 차별화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Translog 비용함수를 분석함에 있어, 비제약 모형과 사전적으로 오목성을 부과한 제약 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약 모형은 비제약 모형에 비해 다소 낮은 로그우도값에 불구하고, 전 자료 구간에 대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여 비용함수와 생산기술 간의 쌍대성을 만족하는 추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약 모형의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전력과 자본 사이에는 보완성이 존재하여 자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력 수요는 노동, 연료 및 재료 수요를 모두 대체하는 방향성이 관측되어 한국 제조업이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중첩(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 DB는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 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KLEM DB를 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중첩구조별로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대체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는 CGE 모형의 관례대로 중간투입재와 여타 투입요소 간의 Leontief 결합을 가정하는 경우와 이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있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탄력성 추정치는 산업별 생산기술 구조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고급화와 다양한 장점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선례도 부족하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어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진 지방중소도시에 주상복합 수요가 있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포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써 지방중소도시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방중소도시 주택 시장의 기본적인 자료나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타당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적정 분양가격을 과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적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PSM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분양가격과, UTP를 통한 가격의 수요 탄력성, 가격결정 요인을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두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OPP 기준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에 비해 10.8% 높게 추정되었다. UTP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아파트 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결정 요인 분석 결과는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모두 응답자 연령, 교육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족 수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양가 추정 방법의 제시 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기존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수요탄력성이나 가격결정 요인 등의 결과를 주택 상품 기획을 위한 마케팅 분야에도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고유가 시대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개편은 환경에 유해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Win-Win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부문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농업용 및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의 경우, 전체 전력부문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본 논문은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연간 약 1조 6,583억원)을 차지하는 교차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전기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시 기대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격탄력성 추정에는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보조금 제거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연간 에너지 수요변화량은 -12,475,930MWh만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를 보면 연간 2,644,897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금 폐지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을 이용하여 배출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조 1,914억원의 환경개선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톤당 25유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062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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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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