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배합시에 부산물의 사웅가능성을 Linear Programming에 의해 조사하였다. 원료육 중류만을 고려하여 8가지의 제한조건 조합((1)수분 및 고기함량, (1)+염통, (1)+내장육, (1)+머리고기, (1)+염통+등지방, (1)+염통, 十 내 장육,(1)+ 염통 + 머리고기 . (1) + 염통+머리고기+등지방)에 의해 최소가격 배합을 시도하여 본 결과. 현실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배합은 수분 및 고기함량과 염통 및 내장육 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의 사용을 고려하였을 경우가 가장 비싼 배합비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국내 규정에 제한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 등 결착제 및 증량제를 첨가할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장시장인 KOSDAQ에서 신규공모(initial public offering) 인수회사에게 부과하는 공모주 매각제한제도(underwriter lockup)와 공모주 상장초기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KOSDAQ에 상장된 공모주의 상장초기 수익률 평균은 감소하였으며, 일부 공모주 상장초기 수익률은 음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KOSDAQ는 매각제한제도를 실행하였는데, 매각제한제도란 신규공모 인수회사가 공모주를 발행가격으로 매입하고 상장부터 3개월간 보유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각제한제도에서 인수회사는 공모주를 저가(underpricing)로 매입하고 고가(stabilization)로 매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매각제한제도에서 상장초기 수익률이 증가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KOSDAQ에 상장된 공모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매각제한제도에 의해서 상장초기 수익률을 증가시키는지를 혼합분포(mixture of distributions)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각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공모보다는 매각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신규공모에서 공모주 상장초기수익률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상장초기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유의적으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매각제한제도가 상장초기 수익률의 상승에 매우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효율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희망구매가 근접 방식의 입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의 낙폭 제한선을 적절하게 조절해 줌으로써 구매자의 희망 구매가에 근접한 낙찰을 유도하고, 유찰율을 줄일 수 있는 퍼지-기반 낙폭 제한 추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현물 시장과의 동적관련성에 어떠한 특징적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KOSPI 200의 경우 시차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가지수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약 15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지수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GARCH 모형을 이용한 수익률 변동성의 선-후행관계 분석의 경우 강하지는 않지만 주가지수선물가격의 변동성이 현물가격의 변동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초기단계에서부터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에는 가격 및 가격변동성의 동적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I 300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현물시장의 가격이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가격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국내의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선물시장으로 유입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가격에 반영되어 선물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약화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변동성의 경우 현물시장과 주가지수선물시장 간에는 양방향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한 시장의 일방적인 선행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중국의 주가지수선물시장은 투자자들의 시장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연구대상지역의 산림에 대한 벌채가능지역을 구분하였고 이 지역산림의 입목가격을 산출하였다.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은 국유림산물 매각규칙 및 시행내규의 가격산출 공정에 따라 시장가역산법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때 GIS를 이용하여 벌목조재공정과 산지집재공정에 대한 작업량을 산출하여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m^3$당 입목가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침엽수의 가격은 $m^3$당 최하 1만원 이하에서부터 최고 5만원 정도까지 입목가격 분포를 나타냈으며 활엽수의 경우는 최하 2만원에서부터 최고 4만원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지역(250ha)중에서 벌채제한지역을 제외한 벌채가능지역(197.3ha)의 총 판매예상가격은 11억 3,126만원으로서 잣나무가 6억 5,010만원(57%) 낙엽송이 9,695만원(9%)을 차지하였고 활엽수의 가격은 3억 8,299만원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소나무는 122만원으로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경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책, CD, 화장품, 소프트웨어, PC와 주변기기, 그리고 가전제품의 6가지 산업의 개별 상품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소매상의 가격 전략을 대형의 전통 소매상의 가격 전략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전적인 비용은 물건 대금과 배송료로 구성되나, 실증 조사에 의하면, 배송료는 조사된 6개 산업의 상품 중에서는 책과 CD의 경우에만 실제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량으로 구매할 때에만 부과되고 대량으로 구매할 때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배송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량 구매의 경우, 책과 CD, 그리고 화장품은 인터넷 시장의 가격이 전통 시장의 가격보다, 특히 책은 대형 할인점보다도, 평균적으로 10% 이내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송료가 부과되는 소량 구매의 경우에는 책과 CD의 경우, 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이 전통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단, 책은 대형 할인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두 시장의 평균 가격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 산포도는 배송료가 포함된 책의 경우에만, 전통 시장에 비해서, 인터넷 시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인터넷 시장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 유의수준에서는, 두 시장간의 차이는 배송료가 제외된 책과 CD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소매상이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소매상에 대하여 가격 우위 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저가품 산업에서 대량 구매에 대해서만 가격 우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가의 내구재 산업에서는 인터넷 시장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몇몇의 저가 상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소비자 인터넷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인터넷 소매상의 경영 전략에 대한 상황모형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경기 광주의 임야 총 2,129건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현실화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특성이 임야가격의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 필지의 하위 행정구역상 위치, 택지지역 면적비율에 따라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했으며, 진행 중인 개발사업 수가 많을수록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관내·외 중심지 인접성, 교통접근성 등의 입지특성이 현실화율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임야의 이용규제특성으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법적·제도적 이용규제나 행위제한에 따라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임야의 개별적 요인인 토지특성이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물이란 지구촌의 약 60억 인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지역적 이동성이 제한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물 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007년의 3,36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8,65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국내 물 산업의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8년 국내 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9조 4백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기존 물 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적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정의된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격파급효과만을 생각했을 때 약 0.12%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본다면 시장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물 공급가격이 현실화되어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을 나타낸다. 물론 물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의 세제 혜택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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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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