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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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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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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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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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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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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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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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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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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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증권시장에서 주가의 상하한 제한폭이 얼마수준에서 적정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가제한폭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주가제한폭하에서의 주가변동성에 대한 공식을 도출하였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가변동성은 주가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고유의 주가변동성과 기대수익률과 그리고 주가제한폭의 함수이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서, 유동성을 아주 적게 저해하면서 비정상적인 주가폭락 및 주가폭등을 조기에 제어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주가제한 폭으로 15%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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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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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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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최근 들어 주요 곡물인 옥수수, 소맥, 대두의 국제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 및 2010년경에 발생했던 식량위기(food crisis) 재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주요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남미, 러시아 등 주요곡물 수출.생산국에서의 극심한 가뭄,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에 주로 기인 ${\cdot}$ 2000년대 들어 곡물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공급은 완만한 증가에 그쳐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면서 공급충격이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에 전이되는 경향 ◆ 금번의 국제곡물가격 급등 상황을 2000년대 급등기와 비교할 때 가격의 고점이 공급충격 발생과 더불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가격전이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dot}$ 향후 가격은 가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곡물생육 상황이 이미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 ◆ 그 동안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곡물수입국에 파급되면서 곡물관련 제품은 물론 가축사료가격 상승을 통한 육류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전망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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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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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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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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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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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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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1996년 5월 3일에 한국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선물가격 형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선물가격과 이론가치를 비교하고 차익거래 기회와 만기간 스프레드거래 기회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KOSPI 200 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은 이론가치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증권거래소 회원사 뿐만이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선물매입/현물매도 차익거래 기회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선물가격과 차익거래 밴드와의 괴리율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 두번째 근월물(원월물) 선물가격이 첫 번째 근월물(근월물) 선물가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거래소 회원사에게 원월물 매입/근윌물 매도 스프레드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나 원월물 선물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하면 스프레드거래 기회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기간을 네 기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첫번째 기간부터 세번째 기간까지(1996.5-1997.4)는 선물가격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차익거래 기회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네번째 기간(1997.5-1997.8)에는 선물가격과 현물지수 사이의 가격불균형이 크게 축소되었고 차익거래 기회 빈도 및 괴리율 수준이 크게 감소되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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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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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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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용하여 조달을 시행해왔으나, 과거 일정 시기 동안은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경매방식(일명 부찰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부문 조달을 실시했다. 부찰제란 각 입찰자들이 서로 모르게 공급가격을 적어 내면 그 가격을 평균하여 그 평균값에 가장 가까우면서 평균값보다는 낮은 공급가격을 부른 사람이 승자가 되며, 그가 부른 가격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을 자원배분기구설계(mechanism design)의 관점에서 정형화하고, 고려할 문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명의 일반적 상황 하에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찰자들의 전략을 일양 분포 가정과 선형전략의 가정을 도입하여 구하고, 이를 통해 부찰제 경매방식의 균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균형전략을 최저가낙찰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제도의 효율성과 기대수입의 측면을 살펴본다. 끝으로 부찰제를 실시하는 경매인(정부)의 현실적 목적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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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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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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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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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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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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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드라마 제작산업의 가격결정 방식은 다중가격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생산요소 가격은 방송사업자별, 제작주체별, 드라마 장르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가격 체계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산요소의 희소성과 대체재의 유무, 제작비 규모, 명성 효과, 경쟁의 정도, 생산요소를 선택하는 주체 등이다. 스타 연기자에게 가격은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자존심이라는 명성과 직결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기자 가격은 기존의 최고 가격을 경쟁자가 뛰어넘으며 경쟁하는 시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작가 가격은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특정 작가의 가격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사다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제작비 규모의 상승 속도가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런닝개런티 제도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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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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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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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에서는 한국의 증권시장과 일본의 증권시장이 같은 공매시장(Auction markets)의 형태라도 거래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래제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점도 있어 각 시점별로 양 시장의 주가행태를 가격조정모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종가 수익률에서의 분산보다 크고 또한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다른 시점의 수익률의 분산 보다 켰다. 한국 및 일본 양 시장에서 시가수익률의 분산과 음의 시계열상관계수에서 공히 거래정지기간에 따른 노이즈 항목과 거래오류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거래오류나 노이즈가 일본시장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두 시장에서 모두 오전개장과 오후개장을 다른 시점과 비교하면 주가의 과다반응을 추정 할 수 있으나 일본시 장의 경우는 한국시장에서 보다 미미하였다. 한국시장의 경우 오후종가가 영과 통계학적으로 크게 다르게 양의 수를 가지고 있음은 시장의 효율성에서 한국시장이 일본시장에 비해 떨어지고 시장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가격조정속도가 늦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시장이 아직은 일본에 비해 가격제한폭이나 그밖에 거래제한 요소가 일본보다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시장에서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일본의 경우 사적정보가설(Private information hypothesis)과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 둘 다 설명력이 있지만 전자가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메커니즘 차이가 주가의 행태에 크게 다르게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주가의 정보전달 속도 및 노이즈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따라 주가행태에 어느 정도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