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가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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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 김두진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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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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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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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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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 Nam, Myeong-Su;An, Chang-Mo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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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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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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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증권시장에서 주가의 상하한 제한폭이 얼마수준에서 적정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가제한폭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주가제한폭하에서의 주가변동성에 대한 공식을 도출하였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가변동성은 주가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고유의 주가변동성과 기대수익률과 그리고 주가제한폭의 함수이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서, 유동성을 아주 적게 저해하면서 비정상적인 주가폭락 및 주가폭등을 조기에 제어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주가제한 폭으로 15%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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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요인 및 평가

  • 한국은행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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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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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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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 최근 들어 주요 곡물인 옥수수, 소맥, 대두의 국제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 및 2010년경에 발생했던 식량위기(food crisis) 재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주요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남미, 러시아 등 주요곡물 수출.생산국에서의 극심한 가뭄,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에 주로 기인 ${\cdot}$ 2000년대 들어 곡물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공급은 완만한 증가에 그쳐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면서 공급충격이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에 전이되는 경향 ◆ 금번의 국제곡물가격 급등 상황을 2000년대 급등기와 비교할 때 가격의 고점이 공급충격 발생과 더불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가격전이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dot}$ 향후 가격은 가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곡물생육 상황이 이미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 ◆ 그 동안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곡물수입국에 파급되면서 곡물관련 제품은 물론 가축사료가격 상승을 통한 육류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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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주가지수선물시장(株價指數先物市場)에서의 차익거래(差益去來)에 관한 연구(硏究)

  • Tae, Seok-Ju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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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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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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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에서는 1996년 5월 3일에 한국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선물가격 형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선물가격과 이론가치를 비교하고 차익거래 기회와 만기간 스프레드거래 기회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KOSPI 200 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은 이론가치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증권거래소 회원사 뿐만이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선물매입/현물매도 차익거래 기회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선물가격과 차익거래 밴드와의 괴리율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 두번째 근월물(원월물) 선물가격이 첫 번째 근월물(근월물) 선물가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거래소 회원사에게 원월물 매입/근윌물 매도 스프레드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나 원월물 선물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하면 스프레드거래 기회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기간을 네 기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첫번째 기간부터 세번째 기간까지(1996.5-1997.4)는 선물가격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차익거래 기회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네번째 기간(1997.5-1997.8)에는 선물가격과 현물지수 사이의 가격불균형이 크게 축소되었고 차익거래 기회 빈도 및 괴리율 수준이 크게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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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quilibrium Analysis of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의 균형분석)

  • Seo, Yong-Mo;Rhee, Byungchae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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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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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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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Korea, the first-price sealed bid auction and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buchal-je in Korean) have been used alternatively as procurement auctions. In this paper, we characterize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 in the context of mechanism design. We consider the general ?-bidder case in which each bidder has private information. Under the assumptions of uniformly distributed valuations and linear strategies, we derive the equilibrium of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 Furthermore, we analyze the efficiency and the expected revenue of this auction mechanism in comparison with the first-price sealed bid auction. Finally, we conclude with the critical remarks on the practical intention of the government which uses this auction.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 이봉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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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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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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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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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 Mechanism of Production Factor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드라마 제작산업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 Roh, Dong-Ryu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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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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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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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Korea's drama industry, a production factor has several prices, not one, bucking the general economic theory. The price changes depending upon the broadcaster, the producer, and even the genre. The price gets determined by such factors as the scarcity, the substitutability, the overall budget size, and so on. For star actors, the price stands for their popularity and ego, which makes them strive so desperately for a higher pay than competitors. The rise of the production factor price has outpaced that of the production budget, to cause undesirable structural problems. It is deemed that the running guarantee could be a way to rationalize the pricing system for production factors in Korea.

한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 거래제도가 주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 Kim, Gyeong-W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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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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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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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에서는 한국의 증권시장과 일본의 증권시장이 같은 공매시장(Auction markets)의 형태라도 거래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래제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점도 있어 각 시점별로 양 시장의 주가행태를 가격조정모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종가 수익률에서의 분산보다 크고 또한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다른 시점의 수익률의 분산 보다 켰다. 한국 및 일본 양 시장에서 시가수익률의 분산과 음의 시계열상관계수에서 공히 거래정지기간에 따른 노이즈 항목과 거래오류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거래오류나 노이즈가 일본시장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두 시장에서 모두 오전개장과 오후개장을 다른 시점과 비교하면 주가의 과다반응을 추정 할 수 있으나 일본시 장의 경우는 한국시장에서 보다 미미하였다. 한국시장의 경우 오후종가가 영과 통계학적으로 크게 다르게 양의 수를 가지고 있음은 시장의 효율성에서 한국시장이 일본시장에 비해 떨어지고 시장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가격조정속도가 늦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시장이 아직은 일본에 비해 가격제한폭이나 그밖에 거래제한 요소가 일본보다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시장에서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일본의 경우 사적정보가설(Private information hypothesis)과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 둘 다 설명력이 있지만 전자가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메커니즘 차이가 주가의 행태에 크게 다르게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주가의 정보전달 속도 및 노이즈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따라 주가행태에 어느 정도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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