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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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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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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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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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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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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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에너지부문의 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공급자, 수용가 사이에 논란이 존재한다. 공급자는 만성적자 해소와 경영의 계속성을 근거로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에대해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 분석을 적용하여 석탄,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전력,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 총 10개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물가파급효과분석을 위해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 에너지원별로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전력부문이 0.2196%로 10개 에너지원 중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등유는 0.0122%로 10개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이는 등유에 비해 가장 높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던 전력부문은 약 18배의 물가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10개의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에 대해 최근 3년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조정하여 국민경제 전체로는 물가중립을 유지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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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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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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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70개 수도권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주간 수익률을 대상으로 그 변동 순환과 현 정부의 집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기간(2008년 4월~2021년 8월), 가격 급등기 이전(2008월 4월~2018년 10월), 그리고 가격 급등기(2018년 11월~2021년 8월)로 나누어 확산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산효과에 대한 분석은 시기에 따라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 전체기간과 가격 급등기 이전 시기에 대한 확산효과 분석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 '강남' 효과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가격 급등기에 대한 확산효과 분석은 이전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순환 표본의 분석을 통해 계산된 확산효과 지수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순환의 하강기에는 확산효과 지수가 낮아지고, 반면에 상승기에는 그 반대의 추세를 보여준다. 확산효과 지수의 정점과 정책 개입 간의 타이밍을 보면 대체로 2017년에는 확산효과 지수의 정점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정점 이전, 2020년 이후 정점 무렵이나 정점 이후에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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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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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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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Tversky and Kahneman(1974)의 기준점 효과와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전망이론의 경우 위험 회피 성향 투자자가 가격 상승 시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본고는 이런 성향이 자산가격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과거 수익률이 양(+)인 경우, 주가수익률은 과거 20 또는 30 영업일 자료(window)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격 수익률은 과거 24~36개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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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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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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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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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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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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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는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특히 총수요에 대한 주택가격의 효과 뿐 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에 관한 두 가지 가능한 영역을 허용한다. 두 가지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Markov 상태 변환으로 모형화 된다. 미국 자료에 대한 예비 추정 결과는 두 개의 다른 상태 즉 정상 상태와 주택가격 버블 상태 영역의 존재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버블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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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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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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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가통신서비스산업은 통신서비스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2000년, 2005년 2009년 세 개년도 동안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요유도모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 공급유도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에 따른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그리고 전후방연쇄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000년 0.5253원, 2009년 1.31314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25112원에서 0.5337원으로 취업유발효과는 0.09749명에서 0.21025명으로 성장하였고, 공급지장효과는 1.29003원에서 2.12048원,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는 0.0022%에서 0.00258%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연쇄효과에 따르면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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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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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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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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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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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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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조선산업은 2009년도에는 전 세계 33.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국가이며, 한국내에서 조선산업은 국민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간산업이며,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조선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으로 수요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가격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와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 조선산업에서 1원의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0.7891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3742원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에서 산출액 10억원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3.7808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선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상승하면 타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0.0009%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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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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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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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지이용의 전환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토지가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민의 후생수준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도시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제 원격탐사를 통한 위성영상의 구득이 쉬워졌고 또 통계청이 기초단위구 자료를 구축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비도시용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표면온도와 토지가격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지 및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공업용토지로 전환된 경우 가장 큰 표면온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가 그 뒤를 이었다. 식생지수의 변화도 표면온도의 변화와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토지가격의 전환측면에서는 상업용토지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가격상승을 초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주거지 공업용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전환은 표면온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토지가격도 상승시켜 사회적 부담을 주지만 그 혜택은 사회구성원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도시정책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자 및 계획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확립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