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현물 시장과의 동적관련성에 어떠한 특징적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KOSPI 200의 경우 시차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가지수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약 15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지수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GARCH 모형을 이용한 수익률 변동성의 선-후행관계 분석의 경우 강하지는 않지만 주가지수선물가격의 변동성이 현물가격의 변동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초기단계에서부터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에는 가격 및 가격변동성의 동적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I 300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현물시장의 가격이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가격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국내의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선물시장으로 유입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가격에 반영되어 선물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약화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변동성의 경우 현물시장과 주가지수선물시장 간에는 양방향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한 시장의 일방적인 선행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중국의 주가지수선물시장은 투자자들의 시장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1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규모별 주택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ARCH모델과 EGARCH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1998년 이후 중대형주택의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소형주택은 중대형에 비해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중대형 주택가격의 변동률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급격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1-2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형주택가격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이 증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시스템이 확립되어야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전력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의 급등락은 발전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및 기존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결정을 변경하거나 지연시켜 에너지 정책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6~2020년 시간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SMP 주간 실현 변동성을 측정하고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SMP 급등락 현상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면전환(regime-switching)을 베이지안 변수선택(Bayesian stochastic selection) 모형에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SMP 고변동·저변동 국면 모두에서 기저 발전인 석탄 및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증가는 SMP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가스발전량과 LNG 가격 변화는 고변동 국면에서만 SMP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점진적인 확대가 SMP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가스발전의 증가나 탄소 중립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은 SMP 변동성 증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주가지수선물시장에 있어서 1996년 5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상장되어 실질적으로 거래된 각 주가지수선물 종목별 가격 및 거래량자료를 이용하여 만기까지의 기간, 거래량 그리고 가격변동성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주가지수선물의 종목들이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거래량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검증된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있어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만기까지의 기간과 거래량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는 만기일에 정근함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는 행태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된 종목들에 있어서 동시적 거래량과 변동성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혼합분포가설을 주장한 Clark(1973)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셋째,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있어서 만기까지의 기간과 변동성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증가한다는 만기 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한국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기존 협상 시스템의 가격 변동 정책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단순한 가격 변화율을 채택하여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적인 전략에 의한 협상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협상 대상으로 가격 하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구매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적응하는 동적 가격변화 방식의 e-Marketplace를 설계하였다. 동적 가격변화 방식을 통해 기존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가격변동 정책을 새롭게 개선하여 동적인 가격정책을 통하여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동적 가격 협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주택구입능력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 대출 관련 변수들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총통화 증가율 및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전국 주택가격의 변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은 전국, 서울 및 경기의 주택가격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택가격 하락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주택가격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증가율도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주택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전국, 서울 및 경기의 주택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가격에 대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결정 변수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포장협회 포장원부자재 기준가격 운영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제가격 받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포장원부자재 기준가격증 일부를 조정 발표했다. 이 기준가격은 포장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격차를 최소화한 적정가격으로 10월 1일 현재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환율, 국제유가 변동, 거래조건에 따른 현재 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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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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