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벡터 지도 생성은 지형에 따른 건물, 도로, 농지 등에 관한 벡터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의 정확도는 지도의 정확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 추출의 정확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건물추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에서 건물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건물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물위치와 외형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하였으며,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생산성 저해 요인의 제거는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뽕밭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러가지지만 그 중에서 토양의 이화학적 불량과 농약 공해가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뽕밭은 입지가 경사지에 많으므로 토심이 얕은데 비해, 뽕나무는 영년성 심근성 작물이므로 식재후 근권의 물리성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식재후 토양 물리성 개량은 화학성 개량보다도 어려우므로 그 결과 생산성이 낮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심경이나 심토 파쇄를 통한 물리성 개량이 요망된다. 계속적인 금비위주의 비배관리에 의해 강산성 반응을 보이는 토양이 대부분이므로 석회에 의한 산성개량이 필요하다. 질소질의 과다시비는 수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엽질을 악화시키고 질산태 질소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의 오염을 일으켜 청색증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정도로 축적된 인산과 칼리도 수량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되므로, 축적 양분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특히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고농도의 복합비료 위주의 비배관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양검정을 받아서 단비를 이용하여 적정한 시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성의 향상, 영농비의 절감, 공해의 유발을 억제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농약과 산업공해로부터 양잠의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지대에 잠업의 단지화, 인근 농과와의 대화를 통해서 양잠에 안전한 농약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연구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양잠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연구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워져야 할 것이며, 농민은 개발된 새기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한편,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에 개발을 요청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기관의 농민의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지도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농민에게 영농 일지는 친환경 및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여러 보조금 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영농 일지는 항목별로 세세하게 작성할수록 좀 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허나 일부 농민들은 서류 작성 및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 일지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hatGPT를 활용하여 기존 영농 일지에 추가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영농 일지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훌륭한 인증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다음 농사를 진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로 급진전향하면서 한때 혼란과 IMF를 겪는 등 어려움은 있었으나 스라브 민족적 저력과 엄청난 부존자원(석유, 가스)의 뒷받침으로 러시아 경제는 2003년도 GNP 7% 성장, 2004년도 상반기 200억불의 무역흑자와, 서방선진국 회원이 되는 등, 신속히 안정과 성장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서방선진 투자가들이 러시아의 상대적 저임금과 미래성장가능성에 대비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보고 시장 선점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지역의 농지기반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andsat TM. JERS OPS, SPOT PAN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기법과 시대별 진척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행년도가 다른 지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시설물을 판독하기 위하여 기하보정, 디지털 모자이킹 , 영상중합, 선형추출, 토지이용분류 등의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간척가능지구, 미완공간척지, 수리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확인된 간척가능 면적은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었거나 방조제노선이 계획된 지구를 합한 총면적이 177,766ha로서 북한이 발표한 30만 ha의 59%에 해당된다. 또한, 1994년도 『북한의 동향』에서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정부가 추진한 총 면적 27,100ha의 간척지 개발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 개발된 면적 16,555 ha와 미완공 간척지면적 16,826 ha로 나타났다. 이들 간척지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유역이 작아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2000리 물길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용수의 과부족은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지역의 농지기반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andsat TM. JERS OPS, SPOT PAN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기법과 시대별 진척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행년도가 다른 지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시설물을 판독하기 위하여 기하보정, 디지털 모자이킹 , 영상중합, 선형추출, 토지이용분류 등의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간척가능지구, 미완공간척지, 수리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확인된 간척가능 면적은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었거나 방조제노선이 계획된 지구를 합한 총면적이 177,766ha로서 북한이 발표한 30만 ha의 59%에 해당된다. 또한, 1994년도 $\boxDr$북한의 동향$\boxUl$에서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정부가 추진한 총 면적 27,100ha의 간척지 개발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 개발된 면적 16,555 ha와 미완공 간척지면적 16,826 ha로 나타났다. 이들 간척지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유역이 작아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2000리 물길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용수의 과부족은 검토를 요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스파이 소재 주선율(主選律) 드라마의 분석을 통해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형성되는 가치체계와 정서구조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0년대 중국의 스파이 소재 주선율 드라마에서는 오늘날 중국인들이 느끼는 일상의 불안과 초조의 정서를 서사 구조 내로 투영하며 훨씬 더 서민적인 얼굴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시청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 이념과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취향, 가치를 중시하고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인물들로 그리고 있으며 기존의 '주선율' 드라마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배척되었던 개인주의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타협해 수용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들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와 신념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재현은 보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선율 드라마는 국가와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장과 국가, 드라마 텍스트, 시청자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타협하고 변화해가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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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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