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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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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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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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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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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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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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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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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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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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참고하여 H시의 공공사업에 대해 평가요인별 가중치산출 및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으로는 AHP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평가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평자체계 및 설문지 등을 구조화 하였고, 해당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보았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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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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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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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LPG버스의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기술적 완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LPG버스의 실용화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LPG버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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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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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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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ecently, large-scale projects are required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considering safety and publicitythe due to uncertainty of securing water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by climate change. Among these large-scale projects, the projects that fall und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re determined by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economic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alysis. However, most of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howed a tendency to depend heavily on economic analysis. For this reason, projects in non-metropolitan areas sometimes fail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supplement this poin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vised the standard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that place a high weight on policy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ducted previousl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For this, we analyz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conducted for 18 years from 2002 to 2019, and suggest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method using the benefit items not included in the economic analysis.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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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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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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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PFS) was introduced in 1999 by financial authority to encourage a cautious approach to new large-scale public investment project. As it applied cost-benefit analysis as prime measure for decision-making, various issues have been arisen concerning feasibility analysis on R&D programs. This work is intended to suggest standard approaches to be established in PFS on R&D program as follows: 1. The issue questions can be induced in a standard way by 15 representative questio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evaluation criteria. 2. The analyzing strategy can be standardized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R&D effects and R&D logic analysi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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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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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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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ccording to the preceding research outcomes, feasibility studies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ere incorrect and subjective. To resolve the problems, Korean government initiat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system prior to undertaking the main feasibility study. The PSF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such as road, railroad, harbor, airport, and Culture & Tourism (C&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mplex due to the introduction of five-weekday working system and local $government^{\circ}{\phi}s$ self administrative system. As a result, the standardization and legislation of the PSF can not be operated effectively.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1) identify actual condition of conducted PSF in C&T; 2) set up analytical model considering cost factor of economical efficiency and seek obstacles of PSF system; 3)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construction PSF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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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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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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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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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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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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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methods for evaluating the benefits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port constru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barge loading and unloading systems, and suggests new methods such as using neighboring same kinds of ports first. The study also estimates the benefits for ports that have been evaluated by the existing theory, using the newly suggested method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o reduce the level of economic feasibility for both general and container-exclusive ports by applying the newly suggested methods.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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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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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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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