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전국 17개시도 중 대도시(서울시 종로구), 중소도시(경기도 용인시), 농촌(경남 거창군) 3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시 군 구 담당 공무원과 센터 운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급안전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의 문제, 응급장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편함의 문제, 당사자 및 응급기관 담당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인력수급의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응급안전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적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안전장비 오작동 문제해결을 위한 응급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충원,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MOU 체결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의 차이와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을 '좋다'와 '나쁘다'로 분류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을 분해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구강건강을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증가 시 본인의 구강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자가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수준을 더 건강하게 인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소득증가에 따라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구강건강에 사회계층별 불평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은 물론 사회 양극화에 따른 사회계층별 구강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취약계층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ural community in Korea being changed to aging community, declining population and income loss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ation. The weak class in rural is confronted with more poorly environment. So it is needed to check the quality of the weak class's house in rural. Basically proposes of this paper is to find ways about rural housing improving and the vitality of rural community. This paper contents rural housing problems through the paper review and house repair characteristics for the weak class. Data for statics analysis were obtained from house repair support program for the weak class in Jeonnam province from 2011 to 2012.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house repair items ranking for the weak class in rural was insulation & heating, toilet, structure, indoor environment, electricity, outside and kitchen & waterproof. This result was reflected that weak class's energy bills is high ratio compared with income. Second, health facilities were improv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s convenience in considering that most of weak class is a senior. Last, most of houses for weak class in rural are old clay wall and block wall. So these houses are reinforced the wall for structural safety.
사회가 고령화, 초핵가족화 및 재난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요구호자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방재청의 24*365 긴급대응서비스에 IT첨단기술, 바이오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119시스템 개념, 구축사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 서비스 및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큰 분야이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전 서비스 및 시스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 전송하는 시스템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간 상황 인식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를 통합 모듈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안전 시스템 모듈을 개발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social networks to health status among the urban low income elderly. Method: Using a sample of 598 elderly aged 65 years and higher, social networks, health status were measured by the Social Networks Scale (LSNS), Perceived Health Status, GDSSF-K, K-ADL respectively. The t-test, ANOVA and Tukey-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Results: 41% of subjects didn't contact with relatives at least once a month. 56% of subjects saw or heard less than monthly from relative with whom they have the most contact. 47% didn't have relatives who one can rely on private matters. Social networks among the low income elderly significantly differed by marital status, health insurance type, economic status, regular exercise, living with family. Social network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r=.201), cognitive function (r=-.154) and depressive symptoms (r=-.301). Conclusion: Poor social networks were found in urban low income elderly. Poorer social networks were related to worse health status and more depressive symptoms. Interventions targeting at increasing social networks are urgently needed for low income elderly.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rated health of vulnerable elderly in community. Methods: The subjects were 2,328 elderly over 65 years who were enrolled in the Visiting Health Care Center in J-gu of S-city from Apr. 2007 to Sep. 2008.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related behavior and health status by nurse at the time of enroll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47.2% of the male subjects and 57.2% of the female subjects rated their health "poor".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factors affecting on Self-Rated Health. ADL, depression and the number of diseases played a major role for men, whereas depression, IADL, the number of diseases, ADL, regular exercise and education played a major role for women. These factors explained $17{\sim}29%$ of variance in Self-Rated Health. Conclusion: Gender-specific programs for vulnerable elderly may be developed based on this study.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programs to improve self-rated health of vulnerable elderly.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 현재 801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이 중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떠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가와 연구자에 의해 성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 자금난, 시장 협소 및 경영 능력 부족 등 농촌 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부문의 고려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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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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