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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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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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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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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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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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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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전문직을 양성하는 분야인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 지식, 에이즈 감염인 및 사회적 소수인에 대한 편견,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탐색하고,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첫째,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은 성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둘째,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문항, 감염경로에 대한 일부 문항은 전체적으로 지식이 높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오답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사회적 소수인에 대한 편견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은 각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만 최종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남았다. 최종모델의 설명력은39%였다.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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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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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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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캠페인 시행이 끝난 직후인 2020년 5월 13일~5월 19일에 온라인리서치 회사인 Embrain을 통해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전국의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117명으로 구성되었다. 6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불필요한 모임의 연기 또는 취소, 외출자제, 개인위생수칙 준수, 아프면 집에서 쉬기, 2미터 거리두기, 주변 소독과 환기 등 6가지 수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항목의 준수율을 10점 척도로 정의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주택유형과 근로형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점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의 캠페인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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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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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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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해양휴양복지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2018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557명의 응답자 중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기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 중독방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 참여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접근성보다는 주변환경,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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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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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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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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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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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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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터 유출사고의 약 76%가 외부조직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조직의 내부에서 발견된 비율 중 절반 이상이 최종 사용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관제대상과 범위가 주로 네트워크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보안관제 체계가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내부 PC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나, 패턴기반의 탐지를 우회하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APT공격, 사회공학적 공격 등에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향후 사물인터넷(IoT)의 증가로 인하여 더 많은 취약점 공격과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 내외부적인 공격에 보안 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계층적 방어 보안 모델로 대응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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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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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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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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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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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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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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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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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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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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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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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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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low-income elders' experiences of community-based u-Health services. Method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11 participant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themes and eight sub-themes emerg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three main themes were 'recovered confidence and health condition,' 'trial and error in change,' and 'hope.'The eight sub-themes were 'the burden and efforts to overcome it in using bio-signal device,' 'ambivalence due to changing lifestyle,' 'increase of care time, decrease of pressure', 'conflict under environmental constraints,' 'difficulty in prioritizing health management,' 'discouragement in handling new devices,' 'desire not to be a burden to their children-gradual fulfillment of learning needs,' and 'long for broadening coverage range of service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low-income elders among the participants have different needs in using u-Health services. Therefore,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give personalized education to deal with their conflicts and requirements, especially emotional and environmental support in order for them to successfully accept the u-Health services for self-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