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운송설비용 자율 주행 운반체는 인간의 지도없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장애물과 충돌을 회피하며 효율적으로 목표지점까지 주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물과 충돌을 회피하는 전역 및 지역경로를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획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운송설비용 자율 주행 운반체의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충돌회피 알고리즘에 비해 능률적임을 모의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율주행 반송차가 주어진 경로를 따라 주행 할 때 주행면의 불균일성과 같은 외란요인과 자율반송차 시스템 자체의 비선형성 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경로추종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로추종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경로추종 오차 보상방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에서는 신경회로망을 통하여 조향각 보상량을 제공하므로써 경로추종오차를 보상한다. 신경망은 다층 퍼셉트론을 채용하였으며 역전파 알고리즘의 최급강하규칙(Gradient descent rule)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본 제안에서는 학습오차를 경로추종오차로부터 정의하므로써 경로추종오차가 최소화되록 신경회로망을 학습시켰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은 다양한 경로에 대한 모의실험 및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심장박동간격은 최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안정을 알아보는 척도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심장박동변이 측정을 통하여 항균작용 및 원적외선 방사를 하는 특수기능성 직물이 인체의 자율신경계, 감성 및 심리적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총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장박동 간격을 조사하고 시각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우울, 불안,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정도를 착용 전후에 각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주파수 적분값과 고주파수 적분값의 비가 착용 전에 비해 착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05) 우울, 불안, 피로, 스트레스의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본 연구를 통하여 항균, 원적외선 방사를 하는 특수기능성 섬유가 감성이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 진영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비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이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또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분절화 과정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글은 자율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군의 자율주의 이론가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 계급,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제국'과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비물질 노동' 개념이 문화연구 전통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창의노동(creative labour)'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캐러티(prec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한 노동의 속성이 노동의 임시직화와 함께, 삶과 노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의 확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취약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상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취약성의 문제를 특정 세대나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형태를 자율성 측면과 기업 규모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주요 특성에 따른 신제품 개발역량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제품 개발역량에 있어, 외국자회사가 국내기업에 비해 우수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자원의 활용도와 기업 외부자원의 활용도의 비교에 있어 독립기업이 광범위한 외부 자원 네트워크를 가진 그룹계열사에 비해 외부자원을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외국자회사에 비해 내부자원과 외부자원 모두를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흡수 통합 역량의 차이로 중소기업은 내부자원을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고, 대기업은 기업 외부자원을 더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소장 윤용구)는 73년도 구구개편으로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새 출발한지 제 3차년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1975년의 슬로건을 「획기적인 실천의 해」로 내건 동연구소의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구실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초4 코호트" 2,607명 중 불성실한 응답표본 208명을 제외한 2,399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지지와 강요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부(-)영향을 미치지만, 거부와 비일관성은 공격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일관성과 거부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강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위축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그리고 비일관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사하는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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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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