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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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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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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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록은 기억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져 과거활동에 대한 증거,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공공기록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행정수단으로 기관의 활동에 대해 지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책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보존되어 왔다. 이제 공공기관은 업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서는 관리하고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문서 형태로 공문서가 전달되고 활용되므로 이제 공공기관은 전자우편에 담겨진 메시지를 공공기록물로 취급하고 다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과 동등하게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우편시스템에서 생산되어 전달되고 활용되어온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캡쳐하여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공공기관에 전자우편문서를 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전자우편시스템과 전자우편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서의 전자우편문서의 정의,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원칙,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 등을 다루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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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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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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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프로세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회계인프라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내부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3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작성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이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중견기업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중소-중견기업 공히 기준서 해석이 어려우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기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일정부분 향상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 자원 및 회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비용 및 위험을 줄여 주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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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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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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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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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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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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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enile Dementia is one of the dispositional mental disorder which has been known to the world since Hippocratic age. It has become a wide-spread social problem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chronic disease processes and the demands of dependent care for several years as well as improbability of treatment of it at the causal level. Essentially, life styles of the older generation differ from those of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the fomer is used to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spirit of filial piet and respect, the latter is pragmatized and individualized under the effects of the Western material civilization.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cause conflict between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the pain and conflict of care-givers who take care of a totally dependent dementia patient not only is inciting to the collapse of the family union, but is expanding into a serious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is practical difficulty, this study has tried to compare dementia care-givers' experiences inter-culturally and to help set up more proper nursing interventions, describing and explaining them through ethnographies b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at enable seeing them in a more close, honest and certain way. It also tries to provide a theoetical model of nusing care for dementia patients which is proper to Korean culture. This study is composed of 12 participants (4 males, 8 females) whose ages range from 37-71 years. The relations of patients are 5 spouses(3 husbands, 2 wives), 4 daughters-in-law, 2 daughters, and 1 son-in-law. The following are the care-givers' meaning of experiences that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e first is "psychological conflict". It contains the minds of getting angry, reproaching, being driven to dispair, blaming oneself, giving up lives, and being afraid, hopeless, and resigned. The second is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pressure" . At this stage, care-givers are shown to be under stress of both body and soul for the lack of freedom and tiredness. They also feel constraint because they hardly cope with the care and live through others' eyes. The third is "isolation". It makes the relationship of patient care-giver to be estranged,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They, also, experience indifference such as being upset and left alone. The forth is "acceptance" They gradually have compassion, bear up and then adapt themselves to the circumstances they are in. The fifth is "love". Now they learn to reward the other with love. It is also shown that this stage contains the process of winning others' recognition. The final is "hope". In this stage they really want situations to go smoothly and hope everything will be O.K. These consequences enable us to summarize the principles of cue experience such as, in the early stage, negative response such as physical·psychological confusion, pain and conflict are primary. Then the stage of acceptance emerges. It is an initial positive response phase when care-givers may admit their situations. As time passes by a positive response stage emerges. At last they have love and hope. Three stages we noted above : however, there are never consistent situations. Rather it gradually comes into the stage of acceptance, repeating continuous conflict, pressure and isolation. If any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families or the support of surrounding society lack, it will again be converted to negative responses sooner or later. Otherwise, positive responses like hope and love can be encouraged if the family and the surroundings give active aids and understanding. After all, the principles of dementia care experiences neither stay at any stage, nor develop from negative stages to positive stages steadily. They are cycling systems in which negative responses and positive responses are constantly being converte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 First, the systematic and planned education of dementia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enhance public relations. Second, a special medical treatment center which deals with dementia, under government's charge, should be managed. Third, the various studies approaching dementia care experiences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more reasonable and useful nursing guidelines.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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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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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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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개요와 함께 중요한 보전 대상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 정책과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하여 한국 역사정원 보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내셔널 트러스트 및 영국의 역사정원 보전을 이해하는 단계로써,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로 1996년 만들어진 정책서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을 8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요약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의 정원 216개소의 성격을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리 시스템 및 현황은 216개 정원의 관리 책임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단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의 역사정원 보전 정책을 파악하고,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에 대한 중요 특징으로는 취득을 기본으로 직접관리, 유지,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전 원리가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정립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셔널 트러스트의 활동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적 관리를 통한 역사정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책임, 취득하여 관리를 통한 자연과 문화적 요소의 통합, 변화에 대한 관리, 정원공개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정원사 양성과 관련분야와의 연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전 활동의 결과를 통하여 역사정원의 보전 목적과 정원의 의미가 어느 국가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는 전제조건을 반영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연적이거나 요구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첨가되거나 변형되는 어떠한 것도 가능한 많은 부분을 미래세대를 위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반드시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이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원 보전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전 현세대가 다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교육적, 심미적, 신체적으로 현세대가 정원을 향유하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제식 정원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현 직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직접적인 관리는 거의 일용직 근로를 쓰고 있는 국내의 전통정원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역사정원의 유지 관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정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담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간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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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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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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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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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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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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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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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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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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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말기암환자들은 암의 진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증상들로 고통 받고 있으며, 통증뿐만 아니라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호흡곤란 등은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로감은 여러 기전 및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는 약물부작용, 빈혈, 심한 통증, 수면장애, 우울증 또는 불안감, 영양부족, 내과적 동반질환 등이다. 피로감의 주 기전으로는 사이토카인의 조절이상 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기능부전, serotonin의 조절이상 생체리듬의 파괴, ATP에서의 변화 등이다. 치료는 치료 가능한 원인을 제거하고 환자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교육해야 하며, 약물 치료로는 corticosteroid와 psychostimulants를 사용할 수 있다. 식욕부진과 악액질도 여러 가지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구내염, 구강 캔디다증, 구강 herpes, 구강건조, 변비, 통증과 호흡곤란같이 조절이 안 되는 증상, 섬망, 오심 구토, 우울증, 위장관 운동기능 장애, 역류성 식도염, 내분비 장애가 포함 된다. 식욕부전의 기전은 음식섭취를 조절하는 뇌의 생리적 기전의 이상과 관련, serotonin 분비 증가, IL-$1{\alpha}$, IL-1, IL-6, IL-8 TNF-${\alpha}$와 관련이 있다. 악액질의 기전은 에너지와 기질(substrate metabolism)에서의 변화, 종양에서 생산된 지질분해요소와 단백질 분해요소, 호르몬 이상, 암세포로부터 세포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기는 것, 에너지 섭취의 감소 등이다. 치료는 정신과 상담 및 환자와 가족의 교육인데, 교육할 때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식욕부진과 악액질이 암으로 인한 임종과정 중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리며, 다른 행동으로 환자를 돌보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약물치료로는 megestrol acetate와 dronabinol, steroid를 사용할 수 있다. 오심 구토의 원인 중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는 약물, 요독증, 감염, 불안증, 변비, 상부위장관 폐쇄, 고칼슘혈증, 저나트륨증이 있고, 치료는 metoclopramide, haloperidol, olanzapine 또는 ondansetron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말기 암에서 호흡곤란의 증상은 폐의 특별한 병변이 없이도 환자가 호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opioids가 효과적이다. 말기 암환자에서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완화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환자의 증상을 잘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해 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환자의 증상 호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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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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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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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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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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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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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제제기: 노인요양시설은 치과진료영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관적 치료요구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아우식증에 의한 구강실태를 조사하고, 기능치아와 보철물로 이루어진 교합단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치과치료수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적절한 진료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758명의 노인환자와 D치과의원에 내원한 212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작성된 치아우식검진지침에 입각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게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조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구강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매우 높은 치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찰: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간병인과 간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의치사업 일변도의 복지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무치악 환자의 의치사업으로 강화해야 하며 유치악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이동진료 및 왕진시스템이 보완된 구강건강관리 및 보존, 수복진료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