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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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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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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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래 정보통신기술 속에서 무선전력전송기술의 역할을 살펴보고, 현재의 국내외 산업 및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해, 무선전력전송기술의 관심주기 곡선의 위치를 재설정해 보았다. 현재 무선전력전송기술 중에서 자기유도방식은 개화기 진입기로 판단되므로 산업육성 단계에서 산업 활성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전략안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무선전력 주파수 배치와 전자파환경에 대한 상호 연관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고, 주파수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대 전력전송이 결정됨을 볼 수가 있어,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미래의 이슈가 제기되는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활성 및 확산 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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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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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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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난 3월 권영걸 위원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새롭게 거듭났다. 제7기 국건위는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와 사회의 과제를 건축공간적 해법으로 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모델 제시, ICT 융·복합 기반 '한국형 건축도시' 개발, 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건축 사업 추진 등 네 가지 중핵과제를 설정,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권영걸 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물어봤다. 한편 권영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8월 3일부터 협회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건축사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건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보호되고 스스로 국가 디자이너이자 신문명 디자이너라는 시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협회가 그런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국건위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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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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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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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환경오염과 생태학적 환경문제가 사회적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포장디자인에 있어서도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요구와 함께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포장용기와 생분해성 필름 등의 포장재의 개발과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포장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개념과 에코 포장디자인 적용범주, 국내외 에코패키지의 동향 및 포장재 현황을 살펴보고, 각종 정책과 규정 및 관련지침 등의 이론적 자료들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에코패키지의 기본 방향과 체크리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이드 라인 및 수행 절차를 고찰하였다. 에코 패키지의 기본방향은 첫째, 포장디자인의 제작,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환경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 비용과 품질, 시장성, 디자인 등 다중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디자인 부서와 제품설계부서, 생산부서, 환경팀 등 조직 내의 다른 시스템과 기능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넷째, 기업의 다른 여러 가지 환경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자원 절감과 물질 사용량 절감, 재활용성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유해 물질 저감과 안전성 확보, 폐기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 포장디자인의 실천을 통해 환경영향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며 소비자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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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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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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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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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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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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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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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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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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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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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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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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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문헌 고찰을 통한 국내외 나트륨 정책 현황 및 나트륨 섭취량,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트륨 섭취 감소 프로그램의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섭취 추이, 인구학 사회경제적 특성 및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자료분석, 전문가 안면 타당도 평가 결과를 통한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계획 목표 재설정 및 프로그램 우선 순위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나트륨 저감화 전략에 따른 각 국가의 나트륨 섭취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약 1.0 ~ 2.0%씩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5.3%의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목표는 연간 나트륨 섭취량 감소율 2.7%와 서울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확대 계획을 고려하여 2.0%로 연간 감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는 약 3,600 mg의 나트륨 섭취량을 목표로 재설정하였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트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생태학적 프레임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생태학적 프레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거시적 환경 수준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있었으나 각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에 따라 수준별로 연계가 되어 있지 못하였고, 주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 공통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별로 각 수준들이 연계되어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우선순위 대상자는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대에서는 30 ~ 50대 성인, 소득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었고,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 중에서는 과일 섭취량이 적은 군이 전반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특성을 가져 과일 섭취에 대한 식행동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분석, 서울시 나트륨 섭취 현황 및 고 나트륨 섭취 대상자 특성 분석, 전문가 대상 안면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나트륨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우선순위 대상자는 성인 남성으로서 프로그램의 전략 방향은 생태학적 프레임을 적용하여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 터인 직장, 가정, 음식점에서의 나트륨 섭취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수준별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성인 남성의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부와 조리 종사자도 프로그램 주요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나트륨 섭취량의 목표치와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평가를 통하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생태학적 프레임에 적용된 나트륨 섭취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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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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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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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재 공간정보정책에 관련하여 그 개념이나 구성 및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그 연구들마저도 정책이론관점에서 공간정보정책의 기본 구조체계를 제시하는 정도이며, 공간정보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 개념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현재의 스마트사회에 있어, 한국의 미래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공간정보 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설정을 위한 그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리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기술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지리 공간정보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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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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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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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 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 지식 기반 강화, 이용 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응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 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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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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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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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양스키수업에 수강신청을 한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검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은 운동열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은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운동 열정은 재 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교양스키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