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understand China's internet governance, this paper examined 1,931 Internet policies of China by bibliometric techniques. Specifically, the bibliometric techniques include simple document counting, co-word analysis, collaboration network analysis and citation analysis. The findings include: (1) China's Internet legislations mainly emphasized e-commerce and Internet governance, and, to some extent, neglected personal data protection; (2) China's Internet is under intensive multiple regulatory controls by central government. A large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are involved in Internet policy-making. The Propaganda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Information Leading Group of the State Council, enforced fewer policy documents, but occupy higher positions in the Internet governance hierarchy; (3) China's Internet legislation system is primarily composed of industry-specific administrative rules, rather than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Nevertheless,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ceived significantly more citations owing to their superior force. This paper also discussed current gaps in China's internet governance and how the country's internet policies are situated in the broader global context.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 촉진자들은 문화영역의 생산물 역시 타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의 반대자들은 문화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흐름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의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WTO, GATT, GATS와 같은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에서 IT 거버넌스와 관련된 통제에 대해 조직원들의 개인기기 사용 확산에 따른 반발 심리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IT 거버넌스 통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조직원의 반발 심리에 대한 척도 및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Hong의 심리적 반발 척도, 기대이론의 보상 정도, 조직에서의 직급이나 조직 규모에 따라 조직원들의 IT 통제에 대한 반발요인과 태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IT 거버넌스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통제와 조직원 반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실무적으로도 조직의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Recently companies have increased the new projects to improve and innovate the business process in order to adopt th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mobil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rapid technological and socioeconomic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there are obstacles to achieve the project goals, corporate's strategy and objectives due to various kind of risk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participated on projects. Hence, the solutions are required to resolve the various kind of risk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roject governance, agency conflicts on the project success based on agency theory by using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variable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we could find that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s positively on project success and negatively on the agency conflicts. Further, the agency conflicts impacts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Finally, we could find that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impact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Meanwhile,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 posi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negatively impact on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project team member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ject success rate, the project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PGB (Project Governance Board), EPMO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Office),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the agency conflicts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산업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휴브리스와 같은 최고경영자(CEO)의 특성과 사외이사, 외국인 지분률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장치가 CSR에 대한 규범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으며, 산업 규범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타 기업들의 평균적인 즉, 규범화된 수준이 아닌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CSR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규범화된 수준의 CSR 활동을 유지하도록 CEO를 통제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장치는 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진 CEO 휴브리스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강화될수록, CEO 휴브리스가 기업의 CSR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데이터 거버넌스는 연구초기 단계의 영역이므로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정립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 거버넌스의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평가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한 속성지표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RGT와 Laddering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제3자 차원의 검증을 위해서 설문과 통계적인 검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에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 MANOVA,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속성지표를 데이터 통제영역에는 8개의 속성지표, 데이터 품질영역에 16개의 속성지표, 데이터 조직영역에 7개의 속성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AHP기법을 적용하여 속성지표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선별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정립과 구성요소의 명확한 이해 및 기업의 거버넌스 도입과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건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기업에 선별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는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상위 등급의 기업 가치 변동 간 상관성 및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 분류 기업지배구조 등급별 주식수익의 중장기 변동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 통계모형을 설정하였다. 외생적 충격에 의해 등급별 주식수익에 일어난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히 조정되어 가는 구조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변동 과정이나 성향도 등급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논문은 국가 주도의 정보화 사업 중 하나인 금융정보화에 대한 IT 거버넌스의 조직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정보화는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중 사례 연구를 통한 정략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금융정보화의 효과적인 IT 거버넌스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금융정보화에 IT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범위와 역할을 찾는다. 금융정보화에 대한 성공적인 IT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관련된 감독당국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2금융권의 참여와 책임 부여가 중요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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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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