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k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Response to Deployment of Connected Autonomous Vehicles |
Cho, Yonghyuk
(한국법제연구원)
Kim, SunA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 | 김정욱 외,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고도화 방안 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KDI규제센터, 2020. 9. |
2 | 박희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2019. 7. |
3 | 윤태영,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7. 8. |
4 | 조용혁, "상용화 놓고 친자율주행 지원경쟁", TECHM , 머니투데이, 2017. 4 |
5 | 조용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응 법제개선 과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20. 11. |
6 | 조용혁.장원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