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5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00동 소재에서 연쇄방화가 발생 되어 수사를 하여 오던 중 우리경찰서에서 다방면으로 수사하여 차량화재 방화범 000를 검거 후 기소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일회용 라이터로는 차량을 착화 또는 발화의 가능성이 현저히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이 제기되어 00지방검찰청 000 담당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자료가 없으면 본 건의 조건에 따르는 실험을 실시하고 감정결과를 제출하라는 지휘에 의거 우리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는 차량(프라이드)을 1대 구입하여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구소 남부분소 이공학실 화재 연구실과 연계하여 차량화재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과정 및 발화 행태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연구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는 00지방검찰청에 촬영 데이터 원본영상과 촬영물, 그리고 감정서를 작성, 실험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 사례 연구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시 상황이나 정황 증거보다 실체적 진실증거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의 종류와 각 변압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변압기 사고의 발생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고, 화재 및 폭발 안정성에 가장 취약한 지상설치형 유입식 변압기를 대상으로 절연유 분출원인 및 폭발 현상 등 변압기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화재 폭발 메카니즘을 살펴봄으로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유입식 변압기의 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화재발생 이후에 화재현장의 조건에 따라 분전반의 주차단기 전원측 단자에서의 트래킹 현상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화재현장 조사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화재현장 조사과정에서 분전반의 주차단기 전원측 단자에서 트래킹 형태가 식별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측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트래킹 형태가 식별되는 점만으로 발화원인을 판정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연소형태를 검토하여 발화개소, 연소확대 경로 등의 해석 및 전체적인 전기계통의 고찰을 통하여, 분전반 주차단기에서의 발화원인 등을 판정해야되며, 또한, 화재현장의 정밀조사 없이 분전반 및 차단기의 조사와 해석만으로는 발화여부 또는 발화원인에 대하여 논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난 200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례로 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보험범죄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사례는 일가족 4명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초기에는 전기누전에 의한 단순한 화재로 오인되었으나, 현장의 정밀감정, 소사체의 정밀 부검 및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사건으로 밝혀진 사례이다. 본 고찰에서는 화재현장의 상황, 가옥 내부의 연소형태, 전기적인 특이점, 연소매개체, 피의자의 행위, 연소지연시간의 발생 및 수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시너를 연소매개체로 사용한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가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축사에 대한 전기설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사 관리자의 안전 의식을 파악하였고, 축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전기화재위험성이 높은 난방장치, 환기장치, 분전반,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축사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료가 축사의 전기화재 예방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2004년 10월 3일 03시 29분경 전북 00시 00동 지리산 흑돼지 정육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안쪽방과 매장 사이에 있던 냉장고가 심하게 소훼 되었고, 점포와 안방 출입문 부위를 중심으로 가장 심한 탄화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발화지점으로 보이며, 점포 내 휴게공간에서 발화하여 점포내부와 화장실을 통해 연소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발화원인으로는 전기적원인, 가스 난방기구 및 담뱃불 등 미소화원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의 특이점이 보이지 않으며, 휴게공간에서의 급격한 연소현상, 폭발 후 화재로 진전된 흔적, 바닥의 가연성액체에 의한 연소흔적 등으로 보아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 화재는 휴식공간입구 우측 큰 교자상과 밑의 작은 교자상 밑, 그 주위에 연소매개체로서 등유를 뿌린 상태에서 휴대용가스렌지를 이용 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2005 년 8월 7 일 22시 58분경 전북 00시 00면 00리 고센농장(축사내 작업장용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는 축사(돈사)와 같이 붙어있는 작업장용도의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곳엔 무쏘차량과 5톤 트럭, 페이로더를 주차시켜 놓았으며, 화재는 안쪽에 있는 무쏘차량과 5톤 트럭의 운전석부위가 소실되고, 입구 우측에 적재해 두었던 사료통 및 사일로가 탄화된 화재로 5톤 차량 옆에 주차되어있던 스키로더는 탄화되지 않은 점, 무쏘차량과 5톤 차량은 4M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각기 다른 3곳의 발화지점이 있는 점, 소유자는 3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1 회용 라이터가 발견된 점, 작업장 안의 차량은 키가 꽂혀 있었고, 평소에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농장은 문이 개방되어 있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150M 정도)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화재현장에서는 화원이 될만한 개연성을 가진 것이 식별되지 않은 점, 각각 3곳에서 단독 발화한 것이 식별된 점 등 상기 감식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상의 화원에 의한 인위적인 화재(방화)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조사 대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초기조사, 경찰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난해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인 일부만이 경찰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경찰조사 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후 경찰관서 자체조사만으로 끝나며, 점차 전문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소방방재청 통계 연간 약 30만 건으로 추산되나, 전국 경찰화재감식 전문 요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화 교육 이수자)은 8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정 관련 연구원은 전국에 15명인 것에 비추어 사건화 된 화재에 대한 감식 감정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연성 액체에 의한 방 실화 시 바닥재의 연소형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소에 사용된 연소촉매제에 대하여 추론 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화재사건 관련 감식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중한 업무의 부담인 의뢰 건수의 폭주로, 경찰 화재 감식의 대상 중 범죄혐의(방화, 실화 등)가 있는 사건은 전체 조사 건수의 20% 미만이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사건이 범죄혐의 없는 제조물 관련 또는 이재 관계의 민사 소송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찰화재조사 및 소방화재조사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하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