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서관체제는 일종의 전자정보생산시스템으로서 기존의 도서관 체제와는 차별화 된다. 즉, 기존의 도서관이 수요자와 직접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 가까웠다고 보면 전자도서관 체제에서의 기존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지식)를 생산 가공하는 지식 생산업체로 변모할 것이며, 외부의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재생산할 수 있는 조직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도서관은 데이터 표현양식도 SGML과 같이 개방성 있는 문서 표준화 양식으로 통일해야 하며 각 사이트 전자도서관시스템이 연계되어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주요전자도서관연계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자도서관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전자 정보서비스체제에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위치 지우고 정의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조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범위와 연결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집적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는 국가 경영차원에서 R&D파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한 산·학·연간협력은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자들의 공동연구가 산학연 혹은 학제간 공동연구라는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네트워크이론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는 연구결과의 산업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다는 성격이 강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했지만, 학제간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술혁신학회와 같은 경우는 학제간 공동연구 촉진을 학회의 중요한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공동연구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를 수직적인 공동연구와 수평적인 공동연구로 나누고, 수평적인 공동연구를 학제간 연구라 규정한다. 또한 학제간 연구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과학기술자들의 인식과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과학기술계 전 분야의 3,18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의 질적·양적 우위에 의해 결정되나,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이 체화된 인적자원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 우리나라 급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우수하고 풍부한 인력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쟁력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과학기술계를 회피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인력 양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일반대학과 별도로 기술인력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위과정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6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단설대학원제도와 전문학위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단설대학원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일부에서 운영이 시작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극히 일부의 사례만이 있을 뿐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외국 공공연구기관에서 시행되는 단설대학원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일본의 총합연구대학원대학과 연계대학원제도, 중국 국가연구소들의 학위수여제도, 프랑스 국가연구소들의 석·박사과정, 독일 연구기관들의 박사과정 등을 소개하며, 이 들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비교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단설대학원 설립의 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보고하였다2) 이 경우 보호피막으로서 NiO 와 $LiCrO_2$가 작용하는데, $LiCrO_2$가 용융탄산염 중에서 보다 안정한 것으로 부터, Cr의 첨가가 내식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단계 로서 Fe/Cr재료에 용-융탄산염 중에서 안정한 산화물을 형성하는 Al의 첨가효과를 검토하였다. Al의 첨가는 더욱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발견되었고, 약 4wt%의 첨가로 충분한 내식성을 가지 는 것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한 산화물에 의한 내식성 향상은 전기진도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다읍 단계로서 Ti산화물의 반도체적인 특성을 이용하고자 제 4의 원소로서 Ti첨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Fe/Cr/AVTi재료가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것은 관찰되었으나, 전도도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현재 MCFC는 실용화를 위한 고성능화의 하나로서 가압하에서의 운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러한 가압하에서의 운전은 기전력의 향상 및 전극반응의 촉진 등으로 출력의 향상을 가져오나.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Cathode극인 NiO의 용해/석출 현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에대 한 대책으로서 Li-K보다 NiO의 용해가 적은 Li-Na탄산염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Uchida그룹에서 개발한 FeiCr/AVTi재료와 현재 분리판 재료로 사용증인 SUS 310, S SUS 316재료에 대해. 산화성 분위기의 5기압까지의 가압하에서, Li-K, Li-Na탄산염에 대하여 부 식거동을 검토한 결과, 가압하에서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이

지난 수년동안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출연(연)의 석박사 교육과정 설립에 관하여 출연(연)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설립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출연(연)에 석박사 교육과정 설치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모델로는 크게 3가지 유형이 고려되었다.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출연(연)의 목표지향적(mission-oriented) 연구에 파급지향적(diffusion-oriented) 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경제사회로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설대학원의 설립모델로서 첫째 유형은 각 출연(연)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개별대학원 모델이다. 이는 출연(연)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현장에서 융합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며 개별 출연(연)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출자형식으로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내부규정으로 부설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있을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출연(연) 연합대학원 모델이다. 출연(연)들이 연합으로 하나의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각 출연(연)들이 공동운영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합대학원은 일종의 Virtual University 형태를 취하며 모든 교육은 참여 출연(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대학과 출연(연)이 연계대학원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대학의 대학원을 개방하여 출연(연) 측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별도의 학교법인 설립이 필요없다. 본 연구에서는 KAIST와의 연계대학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모델에 대한 의미와 장점,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각 모델로 설립시의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학사운영체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그간의 반대 및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도 첨부하였다.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s of rats with alveolar organism. (omitted)없었다 (P＞0.05). 6. 분만 2 개월 전에 Se과 Vit. E를 투여한 한우 종빈우로부터 태어난 송아지의 혈중 Vit. E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투여구가 대조구보다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처리구간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P＞0.05).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rates were varied at the

생명공학의 혁신적 발명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의 하나가 사람락토페린을 함유한 형질전환 젖소의 개발이다. 우유의 모유화를 내걸고 있는 본 연구는 국내·외에 막대한 잠재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 제품은 ‘생물 재해(Bio Hazard)’에 대한 우려와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인식(Public Acceptance)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사람락토페린을 함유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행태분석(Consumer Behavior Analysis)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비시장가치평가법 중 임의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하고 있다. 임의가치평가법은 선진국 특히 본 이론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환경재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이를 신상품 및 과학기술의 가치평가법으로 확대하여 연구하여온 필자의 일련의 연구중의 한 시도이다. 좋은 CVM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VM이 요구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맞추어 설문서가 구성되고 분석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CVM의 연구방법에 맞추어 사람락토페린 강화우유에 대한 소비자지불의향(Consumer Willingness to Pay) 조사와 더불어 사람락토페린 강화우유에다가 DHA, 칼슘 등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추가하여 더욱 좋은 기능을 첨가한 경우의 구입할 용의와 지불의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해 탄생된 신상품에 대한 임의가치평가법의 적용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연구라는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문제제기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탄산염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Uchida그룹에서 개발한 FeiCr/AVTi재료와 현재 분리판 재료로 사용증인 SUS 310, S SUS 316재료에 대해. 산화성 분위기의 5기압까지의 가압하에서, Li-K, Li-Na탄산염에 대하여 부 식거동을 검토한 결과, 가압하에서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유로서는 가압하에서 용융탄산엽의 증가된 산화력으로 보다 치밀한 내식성 산화물 피막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대중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없이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과학언론매체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20세기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은 이들의 역할에 주로 의존한 나머지 본래의 과학적 사실이 담고 있는 상황을 일반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무튼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여겨 과학언론매체의 개발과 함께 과학언론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전문인력부족, 언론매체의 인식미흡, 대중화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는 홍보전문인 육성,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 과학대중화 사업 등이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음에 따라 국가정책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실정은 총에너지소비가 70-80년대를 걸처서 약 7-8% 증가수준을 유지하였고,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세계적으로 석유수급이 완화되어 석유가격의 안정, 하락추세 등의 영향으로 10%를 초과하는 증가추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에너지기술개발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1997년말부터 갑작스럽게 닦아온 외환위기는 주변 몇몇 아시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혹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개발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 에너지가 수입에 의존하는 영향으로 직접적인 외환관리에 나섬에 따라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이 저공해 고효율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술개발은 초반의 고갈되는 에너지자원을 대체해 나갈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에너지절약기술사업에 중점을 이루었으나 점차로 에너지수급정책과 연계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기술개발과 산업체 주도의 기술개발을 위한 실용화 중심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대외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점개발분야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경제 체제하에서 에너지기술개발의 방향과 국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이를위한 가시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내외 상황에서 본 에너지여건과 전망을 현재 IMF체제하에서 다루었으며, 둘째로는 앞으로의 에너지기술개발 방향성을 분석하기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체계를 살펴본 뒤, 국내 에너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별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의 신파라다임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특정기술의 집중 개발보다는 다양한 기술의 동시적 추진에 의하여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술추세분석(trend analysis)이나 특허분석(patent analysis) 등과 같이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는 여타 기술예측방법과 달리, 델파이 방법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또는 주관적 평가)을 예측의 유일한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실시된 산업기술예측(1998) 자료를 이용하여 델파이 방법을 이용한 기술예측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문가들의 예측결과에 대해 내적 일관성의 유지 여부와, 전문도가 상이한 집단간에 예측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결과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 결과 생물·정밀화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 전문도가 높은 응답자들일수록 자신의 예측결과를 확신하고는 있으나, 전문도가 낮은 응답자들에 비해 예측결과에 이견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도가 높은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 사이에 기술과제의 예상 실현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합의(consensus)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델파이 방법을 이용한 기술예측을 설계하는 데 있어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로 기술예측시 전문가들의 예측결과에 대해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예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과정은 델파이 방법이 예측결과를 검증할 만한 객관적인 장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번째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큰 전문도가 높은 응답자들의 예측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측결과에 대한 이들의 합의(consensus)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델파이의 최종 라운드가 진행된 이후 이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라운드를 실시하거나, 예측과정에서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통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촉진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중심의 정보화 전략은 응용서비스의 구축과 상호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정보화 촉진전략은 필연적으로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활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제공·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국가의 제반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화를 위한 응용서비스의 효율적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 특허청(USPTO)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세부기술 부문별 기술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이 정보통신(IT) 기술에 있어 특정 기술분야로의 수렴화 경향을 보이는가 혹은 다양한 기술적인 분화현상을 보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존 연구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협의로 정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미국 특허청 자료(1985-1996)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의 특화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적 수렴현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유형이 관측되었는데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특허통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기술추격(catch-up)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하여 매우 특징적인 기술개발 유형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RTA지수는 일본이 정보처리기술, 컴퓨터시스템 및 단말기술, 집적회로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도 특징적인 기술개발 경향을 나타내었는 바, 캐나다는 방송시스템 및 전송기술에서 기술적 강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기술추격 분야는 방송시스템, 정보처리 및 반도체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타 산업의 투자효과와 비교해 보았다. 연구개발자본단위당 평균적인 부가가치 증가액은 정보통신산업이 8.3억원으로 다른 산업(화학제품산업 5.6억원, 수송기계 4.8억원, 일반기계 3.4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연구개발자본 증가단위당 부가가치 파생율(부가가치 기여율을 연구개발자본량 증가로 나눈 값)도 정보통신부문 0.00041 %, 화학제품 0.00037 %, 수송기계 0.00027 %, 일반기계 0.00021 %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ETRI에 대한 투자효과는 부가가치 창출액면에서 일반 기계산업보다 컸으며, 연구개발자본당 부가가치 파생액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된 배경과 기업의 전략적 고려에 입각한 시장 환경도 분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제적인 특징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관련한 사회적 교정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와 지적 재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를 소개한다.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benefits of users participation in IMT-2000 standardization by the creation of users coalitions, focusing in particular on phased standards strategy necessary for the evolutionary approach from second generation to third generation systems. It first presents in detail the current status of IMT-2000 standardization progress occurring at each regional standard body including TIA of US, ETSI of Europe, TTA of Korea and ARIB of Japan. With this clear understanding of standardization situations worldwide, we may be able to come up with our standards strategies related to IPR issues and efficient standard-setting mechanism between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necessity for phased licensing of IMT-2000 service in order to avoid the high cost of new infrastructures and ensure an acceptable financial investment returns for existing cellular and PCS service providers. An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can provide the adequate standardization directions of IMT-2000 to satisfy the varying regional and global market requirements.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특성상 우리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국내시장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사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의 성공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체를 기존 연구들처럼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유‘망 중소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현재까지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그룹간의 창업배경 및 성장과정별로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창업이후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우위요인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요인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기업과 비선정기업간의 비교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배경 및 창업동기를 볼 때, 창업배경 또한 연구개발직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된 창업동기는 기술력에 바탕을 둔 사업화/동업화였다. 둘째, 창업자의 경영의지를 보면 창업 이전 준비 및 계획에 철저했으며,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혜택 제도도 적극적 활용(예; 공고생 현장실습제도 활용정도, 기술지도 및 연수사업 활용정도 등)하였으며, 특히 창업자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사고, 및 성공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셋째, 기술력을 보면 자체연구소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보유기술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단계였거나 독자적인 기술보유가 많았고, 기술력 유지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신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화,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끝으로 마케팅 능력면에서도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자체상표를 부착하는 비율(84.6% 대 64.5%)이 높고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기업 및 제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