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한국기술혁신학회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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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 기계 > 생산기반기술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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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도 확대되었다. 광역시도별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각 지역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수분해분석(Index Decomposition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하여 광역시도의 연구개발 투자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된 2010~2015년 동안 지역별 인구, 연구원수, 연구개발 투자비 등이다. 분석 결과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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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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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된 에너지기술 수용성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해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기술에서 수용성을 다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한 사례연구로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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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국제적인 시행을 목표로 e-내비게이션 분야의 국제기술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e-내비게이션은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시스템으로서 각종 해상 운항정보를 디지털화 해 선박 운항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해수부는 2020년 이후 약 1,000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진입 장벽이 높은 해양 장비 시장에 우리나라도 ICT 강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e-내비게이션 분야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기술시장 성장 단계, 국가간 기술경쟁력, 그리고 특허 Key Player별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피인용 분석을 통한 경쟁력, 특허 거래 및 소송 분석을 통하여 양 국가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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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슈 분석${\bullet}$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무인운송, 3D 프린터, 스마트팩토리..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bullet}$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Box}$ 연구방법론: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에서 토픽 모델링을 활용${\Box}$ 연구데이터: 2013년1월부터 2017년3월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문 기사 활용.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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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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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람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가 사회가 융 복합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투자하여 총체적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핵심은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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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도출되는 대표적 1차 산출 성과이며, R&D활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50위권에 머물렀던 SCI(E)논문수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양적 규모 면에서는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할 만큼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이러한 양적 확대 속에서, 논문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SCI(E)논문 성과가 가지는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SCI(E)논문의 질적 지표로 논문 피인용횟수와 저널 영향력지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학문 분야간 인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개발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의미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SCI(E)논문 성과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SCI(E)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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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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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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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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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기술(력)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어, 대상기술의 사업화 및 수익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성 정보를 참조하거나 기술벤처기업 설립시 기술지분을 참고하는 등, 기존 기술이전거래 협상참조용이나 담보 보증용에 널리 이용되던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제조 서비스 분야의 일반 기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 기술에서도 미래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해야 할 때가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이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흔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도입하여 전일종가 대비 익일시가의 분산값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기술가치평가 상의 현금흐름은 사업초기년도 음(-)의 값이 나타나거나 2~3년 내외의 짧은 수익예상기간 하에서는 주가와 같은 변동성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분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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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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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tests the above socio-cognitive model with four empirical case studies of leading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The case studies demonstrate clear differences in individuals' frames about the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nd arising conflicts. As a result, technology transfer process is not fully controllable and is highly contextual. We argue, whereas public policy in countries approaching technology frontier provides essential support for defining and exploiting best practices (routines/pathways) for technology transfer at organizational level, they have not matured enough to support the timely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actors, hence the inefficiencies. Therefore, among others, public policy for technology transfer could consider allowing an inclusive approach to recognition of best practice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processes, increased social interaction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ctors, and their training on resolution of individual level cognitiv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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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examining each firm's decision-makings of complex product and system (hereafter CoPS) innovation strategy, so that it tries to reveal the nature and role of CoPS innovations strategy. And it designed a comparative case study along with qualitative methods, by having two mobile operators' digital rights management (hereafter DRM) innovation in South Korea's digital music service industry.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formulated three research propositions: (i) Each firm's decision-makings of CoPS innovations strategy are analytical negotiation process among economic actors in an industry; (ii) Each firm's market power originated from its market share from the installed base through network effect and switching cost influence decision-makings of CoPS innovation strategies; (iii) Each firm's decision-makings of different CoPS innovation strategies are related to their intension of achieving better market power, consequently dominant design. Through empirical examination of two mobile operators' decision-makings of DRM innovation strategy,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ree research pro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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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비 해양분야 바이오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들을 기업수요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00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해양 분야와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의 기업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해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니즈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기업의 23.5%는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을 병행한 기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비 해양바이오 분야 기업의 58.8%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출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 해양분야 바이오 기업들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산업소재의 확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바이오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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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이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 및 조직 내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이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 행동 간 관계에 간접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과 성장의 균형(WLB_G)과 대인 조화 그리고 창의적 노력으로 나타났고 대인 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WLB_F)과 일과 성장의 균형(WLB_G)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과 성장의 균형(WLB_G)과 대인 조화였다. WLB의 세 개 하위 변수와 혁신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간접 효과 역시 일부 확인 되었다. 더불어 PROCESS Macro 분석을 통하여 매개변수 간의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WLB_F)이나 일과 성장의 균형(WLB_G)과 대인조화, 창의적 행동 및 혁신행동 간에는 시너지 관계가 존재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WLB_L)과 대인조화, 창의적 노력 및 혁신행동 간에는 배타적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다른 산업 간의 일과 삶의 균형(WLB)에 대한 연구와 일과 삶의 균형(WLB)과 혁신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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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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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pecialization은 새로운 산업정책의 유용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는 소극적이었다. 이 글은 smart specialization에 관한 논의는 관련문헌에 비해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이론적인 관련성과 정책정 유용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스마트 전문화의 핵심적인 개념을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으로 개관한 후, 정책적 유용성에 대해 노정한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스마트 전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인데, 이를 스마트 전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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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융합R&D정책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장비, 연구성과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장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융합R&D의 특성 및 구조분석을 실시하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다학제 협력연구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융합R&D정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나아가, 연구개발과 사업화 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석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플랫폼 구축관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계량적 접근과 비계량적 접근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미래산업 및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선별에 있어 일부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인프라에 대한 발전적 정책방안과 융합연구 및 융합연구의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분석방법은 소셜네트워크분석(SNA:Socai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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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perspective on the linkage between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based on a contingency approach. Using a longitudinal data set on alliance portfolios and patents of 182 firms in the U.S. manufacturing industries, we examined that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has a U-shaped relationship with firm-level innovation. Internal value creation capabilities in terms of routine and ability are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search routine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of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while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aken and flip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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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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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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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다양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후발국가의 '추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 관점에서 새로운 후발국가에 의한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 시장 주도권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제시되어 몇몇 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한 주도권 이전에 관한 실증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 시장 주도권 이전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과 그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회의 창, 즉 기술적 기회의 창, 수요적 기회의 창, 그리고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 간 결합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 관점에서는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기술 학습 속도를 높임으로써 중국 굴삭기 산업의 추격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의 수요산업(건설업) 육성 정책과 핵심 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 공용 부품 표준화 정책과 같은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 또한 시장 주도권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적 기회의 창의 관점에서는 2010년 이후 미니 소형 세분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 산업 주도권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이미 주도권을 넘겨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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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생물 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합성생물학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발전을 저해 촉진하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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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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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였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후보들이 과학 언론인 동아사이언스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정책 공약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사단법인 과학자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발간한 '2017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타운미팅 -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라는 자료집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ESC의 해당 자료집은 ESC 소속 회원들이 주관한 타운미팅에서 참가자들이 소속 및 직위에 의한 제한 없이 반대 의견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기술계 여론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으나,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 및 과학기술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및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과학기술계 여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부 정책별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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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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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학계가 그간 많은 성장을 일구어 왔음에도 질적 수준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매우 미흡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간의 괴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가시적인 일면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 연구자가 포함된 모든 SCI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대학, 출연연, 기업, 해외기관, 기타 소속 저자로 구분하여 양적 추세와 피인용횟수 추세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기관 소속 저자와 국내기관 소속 저자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피인용횟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 생화학 분자생물학이나 신경과학 신경학 등의 분야에서 피인용횟수의 격차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공공연구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설계와 차등 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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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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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본 연구에서는 웹 검색트래픽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국내 외 트렌드를 비교하고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내 정부R&D 과제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은 먼저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R&D 현황 과제 현황을 네트워크 분석하고 분석된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이후 카테고리별로 선별된 각각의 기술에 대해 구글의 웹 검색트래픽을 활용하여 관련된 기술의 국내 외 트렌드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관심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 현황을 네트워크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현황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류 최대의 혁명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내 외 트렌드 정보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정부의 R&D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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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국가 R&D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사 중복성 검토는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지한 판단은 때로는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유사 중복성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R&D사업의 유사영역의 전반적인 형태를 시각화하여 유사영역을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제 키워드 기반으로 동시단어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25개 기관의 세부적인 유사연구영역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과학기술정책적 또는 과학기술학적인 현상들을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국내 출연연 R&D사업이 기관별 고유영역이 확고히 보이는 Mode 1적인 형태와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필요 및 유망성을 따르고, 다학제적, 적용중심적이며 과제별로 다양한 과제수행기관들이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Mode 2적인 형태가 출연연의 R&D사업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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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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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초고속과 초융합, 초지능화 시대를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기관차원의 전략수립이 치열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은 전략수립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전략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다가오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술 인력 정보 제공자로 분명히 하고, 관련된 민간기업과의 공생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유연한 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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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제품생산과 기업활동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은 과거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에 국한되었던 비교적 작은 구조에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보다 넓은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출원인이 포함된 약 270만 건의 특허 메타데이터와 기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구조 변동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 간의 융합 현상과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연구에 활용 할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한다. 셋째, 패널분석을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 한국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지니는 함의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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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챗봇이 글로벌 IT기업들에게 새로운 IoT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챗봇이란 대화형 인터페이스 상에서 규칙 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용자와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챗봇은 현재 간단한 정보검색 및 가상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IoT와 O2O 영역의 핵심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챗봇은 스마트폰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핵심 플랫폼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챗봇 사용자의 수용행태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수용이론(TAM)보다 수용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검증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적용하여 챗봇의 사용자 수용행동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용의도의 결정요인인 성과기대, 예상노력,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이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의도 결정요인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성별, 연령, 개인혁신성이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챗봇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조절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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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산업 기술간 융합과 함께 IOT, AI등 첨단 하이테크 제품,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현재의 스마트세대는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며 나 홀로족인 혼술, 혼밥 등 솔로 마케팅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발맞추어 스마트세대를 대상으로 이성적, 감성적 커뮤니케이션과 구매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AI기반 음성인식 서비스의 구매의도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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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R&D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R&D 지원사업이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기술적 성과인 R&D 참여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등 기업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R&D참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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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experience diversity of chief technology officer (CTO) drives radical innovation of the firm,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group attributes of top management team. Using data of 148 firms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study finds that a CTO's diverse functional experience increases a firm radicalness, and diverse industrial experience also increases the radicalnes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management team (TMT) characteristics such as TMT size, TMT tenure, and gender composition in TMT.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CTO knowledge diversity and firm radicalness is weakened as TMT size or TMT tenure increased while the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as gender diversity in TMT increased.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of firm-level radicalness provide implications for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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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양자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두 정(+)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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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은 전문 창업시스템을 구축한 가맹본부가 사업 초기부터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노하우(know-how) 및 경영 기술을 지원 해줌으로서 창업 활동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영업활동으로 창업초기부터 일정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소상공인의 관심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지원서비스인 가맹본부의 상품공급 수준, 고객관리 지원, 슈퍼바이저지원, 교육훈련 지원, 마케팅지원이 가맹점주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으로 써,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과 기업가정신과 개인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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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198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축적된 국내 기술사업화연구의 시대별 흐름과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적분석(descriptive analysis)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시기별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후 약 2년 후인 2002년부터 국내등재학술지에 기술사업화 연구논문 게재가 본격화되었고, 지난 2016년에는 2002년 대비 5배에 달하는 연구논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영역분석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관련 4대 학회지(기술혁신학회지, 벤처창업연구, 기술혁신연구, 지식재산연구)의 연구논문이 전체의 40% 점유사실이 관찰되었으며, 분석대상논문들에 적용된 연구방법들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전체의 53%, 문헌연구 29%, 질적연구 11%, 혼합연구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기술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33%, 정부의 정책 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대상하는 연구가 29%를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연구주제의 동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사업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전제의 28%, '기술사업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을 살표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기술혁신정책들과 연계하여 그 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해보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봄으로서, 그 결과로부터 향후 기술사업화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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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균형성과표(BSC) 4가지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1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조직의 균형성과표(BSC) 및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즉,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균형성과표(BSC)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의 4가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존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 체제 자체의 성과와 각 평가요소에 있어서 대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작 기관평가인증제가 평가인증의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관평가인증제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학습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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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 확대와 함께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고조 등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의료자동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의료자동화 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료자동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의료 자동화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초로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파급효과 도출을 통해 정부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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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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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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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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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이론을 통해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의 경향적 특징을 파악하고, 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와 하부 연구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95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분야 연구논문 605건으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에서 수행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연구의 기술통계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원자력 사회과학 연구는 1957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수행되어졌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논문발표가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법학,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의 연구가 대학 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이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향후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 대학과 출연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의 원자력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지식 네트워크는 2011년 이전에 비해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전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은 핵비확산, 과학기술 정책, 사회수용성이었다면,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해체, 손해배상, 에너지믹스, 탈핵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원자력 현안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하부 연구분야 도출을 통해 특정 연구주제별 쏠림현상을 확인했다. 하부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시된 9개의 하부 연구분야는 네트워크 속성 값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법학 관련 연구주제가 가장 높은 밀도를 갖는 반면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 믹스 관련 연구주제의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자력에 관련된 학자의 인식을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추후 원자력 관련 정책연구자 혹은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