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FTA 협상은 두 나라(또는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 여부와 상대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수준의 급격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산업피해는 양국간에 서로 경쟁이 심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cdot$칠레 FTA 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다른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국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다수 농민단체도 자유무역 협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농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