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a sustainabl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will enhance human happiness. A new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over the past thousands of years. Currently,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the bureaucratic administrative system dominate, but they are facing many problem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experienced by human society, and derived a model of a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ideal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ies and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he necessary condition should be a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It must be a model that is faithful to the characteristics and essence of modern society. And as a sufficient condition to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it must be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new system, the axioms that are the basis of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xiom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of a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were derived. The derived model was named as a servicism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It is a dynamic model in which two opposing opponents recognize each other's contradictions and balance them dialectically in the space-time dim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