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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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

  • Kim, Yeong-Mi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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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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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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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버넌스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라면, 디지털 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고 오늘날 정부개혁의 지향점이다. IT의 발달은 네트워크, DB등에 의해 정보수집, 이용, 관리, 배분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은 동일 정보를 각 기관마다 다시 반복 입력하는 불필요한 시간, 인력, 장비 이용을 줄임으로써, 또 고객은 그 대가로 대기시간,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의 질,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공유에 따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유의 의미와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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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nowledge Management for Korea Government (한국 행정의 특성 및 행정에서의 지식관리에 대한 연구)

  • 김승윤;전찬흔;이재범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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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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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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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5가지 행정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 행정모델의 특성을 추출하고, 아울러 행정모델의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한국 행정은 기계적 행정모델에서 네트워크 행정모델로의 이행 시점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네트워크 행정모델 하에서는 지식, 정보, 자료, 멀티미디어 등을 통합한 개념인 Contents가 다양하게 공유되는데, 이 중에서 공유 및 활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지식이다. 네트워크 정부모델 하에서는 지식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Knowledge Portal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지식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Personalization 전략과 Codification 전략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식 기반 행정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중 성과측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Balanced Scorecard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대상, 행정주체, 예산, 학습의 균형적인 성과측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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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Archivist's Perception of the Artifacts Management in Korean Central Governments (중앙행정부처 기록관리요원의 행정박물관리에 대한 인식 분석)

  • Cho, In-Sook;Kim, Hyung-Joo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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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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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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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rtifacts based on the analysis on archivist's perception.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record centers and the archivist's perception in 15 ministrie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most of the central ministries did not enact the administrative artifacts management rule. Also it isn't done correctly unlike perception of need to manage administrative artifacts. It is necessary to educate about administrative artifacts management regularly and to develop central ministries collection.

A Study on change for Marine Administration of telecommunications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박민수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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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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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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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paper was studied on change for Marine Administr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alysis method was studied of Policy Delphi. The three kinds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fluence on Marine administration is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etwork,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and Local Area Network. The five kind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fluence on Marine administration is Telecommuting Service, Electronic Approval Service, Teleconference Servic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ervice, and Internet Service. The results of this as follow: First, all Marine agency must be innovation. Second, Marine Administration must be use Telecommunications. Marine Administration must be for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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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reventive and Prepared Fire Administration on Response Fire Administration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 Lee, Wonjoo;Lim, Jae Hoon;Moon, Kwang Mi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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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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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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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preventive fire administration (PVFA) and prepared fire administration (PPFA) on response fire administration (RPFA) in fire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To this end, panel data was collected from 16 metropolitan councils from the period of 2008 to 2018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PVFA, PPFA, and RPF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PVFA and PPFA, while the dependent variable was RPFA.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pecific target for firefighting (STFF), public use facilities, proof of completion of safety families for public use facilities, and special fire inspection were sub-variables of PVFA. Fire safety education (FSE) and the mobilization for fire suppression (MFS) were sub-variables of PPFA and RPFA, respectively. In the results, STFF and F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MF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basic research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ity of fire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Sa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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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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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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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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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Lee, Geon;Byeon, Mi-Ri;Lee, Myeong-Jin;Seo, U-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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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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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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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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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합성의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 특성 분석

  • Bae, Yun-j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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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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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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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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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Medical Expenses Request due to Medical Clinic Administrative Staff's Existence or Not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정인력 현황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영향)

  • Yun, Jong-Sel;Kim, Kwang-Hwa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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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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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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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개원한 295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인대권이 54.9%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29.8%로 높았으며, 행정인력이 많은 진료과도 일반의로 35.5%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단순청구오류건의 수정 및 이의신청횟수, 보완청구, 누락청구의 횟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회수율일이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상의 결과로 볼 때 행정인력은 병원행정 업무를 지속적인 교육과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청구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행정인은 환자와 의료인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기관과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매개자로써 적절한 역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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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Alternative (세종시 건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모색)

  • Kwon, Ohyeok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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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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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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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includes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seeking its alternative. Korean government has gone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35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o Sejong cit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ut many specialists are worried about the spatial division of government function because such a spatial division would bring down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central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o make Sejong city the administrative capital city instead of the relocation of some ministries to Sejong city, and discusses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to develop Sejong city as an administrative capit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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