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와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지진의 특성과 사례 및 이에 대한 복구체계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진 방재정책의 개선사항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두 사례에서의 일본의 대응을 조사 및 평가하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두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조사 및 평가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구체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도로교통망 복구를 위한 계획, 지역방재계획 과 BCP 개념의 도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지역과 수도의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중앙정부 집중형의 하향식 대응에서 벗어나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세부 수립을 통해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행정BCP 개념 도입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행정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Purpose: In Korea, the frequency and frequency of earthquake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earthquakes in Korea and Japan, and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earthquake prevention policy in Korea. Metho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nd evaluate Japan's response in two cases: the Kobe earthquake and the East Japan earthquake. After surveying and evaluating the nation's countermeasures in the two events, Gyeongju and Pohang, they were compared. Result: When comparing recovery systems in Korea and Japa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lans for restoration of road transport networks,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s, and the introduction of Conclusion: considering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Korea's earthquake-prone areas and the capital, the government should quickly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ensure that immediate earthquake response in the region is enhanced through the detailed establishment of the Functional Continuity Plan (COOP), and that administrative functions will function normal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BCP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