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Expansion of Cooperation Opportunities according to FTA between Korea and Israel

한-이스라엘 간 FTA 체결에 따른 협력기회 확대 연구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Israel's economic trends, trades, and cooperation with Korea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Israel. Also, this research assessed opportunities and ways to expand the above more easily. Israel has a high level of technology in basic materia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Meanwhile, Korea mainly exports automobil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to Israel and imports semiconductor-related equipment and aviation components from Israel. Moreover, since the two countries signed a trade agreement in August 2019, they expect to expand trade with each other. As such, in order to promote multilateral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joint development opportunities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on basic industries and smart mobility that Korea is in need. Further, Korean construction and materials companies related to the SOC industry in Israel should accelerate their local advances. In addition, more of the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foster regional experts and to offer various information to the companies entering the country.

본 논문은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하였던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외 교역과 산업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를 보다 용이하게 확대 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이스라엘은 기초 소재 및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자동차, 무선통신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와 항공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은 2019년 8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상호간 교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이 필요한 기초 과학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상호 협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개발을 보다 확대해야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SOC 산업과 연관된 한국의 건설 및 자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어야한다. 아울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와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I. 서론

1. 개황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와 종교 갈등으로 국가 성쇠의 부침이 잦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독특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1]. 인구는 약 870만 명 정도이며 종교는 유대교가 70% 이상이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건설 산업이 지속되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안 및 방위산업, 의약과 제약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수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 한편,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 장비 등을 한국과 주로 교역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 서비스 그리고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관세 부과를 철폐하게 되고 상호 교역량과 기술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이스라엘에 관한 기존 연구는 과거에 이어 최근까지 정치와 종교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교육 및 세부적인 지역학 위주의 논문들과 국방 관련 논문들이 간간히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문들 중 본 연구의 방향과 연관이 있는 소수의 몇몇 선행 논문들을 선별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홍미정(2020)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에 따른 거점 마련과 UAE가 주도하는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3]. 김태현(2018)은 핵전략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군사력 건설 사례 분석과 관련 전략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함의와 군사력 건설 등을 분석하였다[4]. 최기일(2016)은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과 국방 획득 추진에 관한 주요 현황 및 관련 지표 등을 연구하였다[5]. 그 밖의 정분도 외(2014)는 한국과 이스라엘 FTA 추진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6]. 최희수(2014)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현장을 실사하여 창업과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7]. 본 논문은 기존의 정치 및 종교 그리고 세부적인 지역학 선행 연구들과 차별점을 두어 양국 간의 FTA 협정 발효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교역 현황과 이스라엘의 방산, 기초과학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향후 상호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사업 분야와 관련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Ⅱ. 정치 및 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하였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영국 정부의 서한문 한 장으로부터 진행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1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가 건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영국 정부의 공식 선언은 당시 영국 외무장관인 아서 벨 푸어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8]. 벨푸어 선언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러 모으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미국과 영국의 중재로 유엔은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아랍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9]. 이스라엘은 결의안을 받아들인 반면 아랍이 결의안을 거부하여 중동은 가장 대립되는 지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독립 직후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과 대립하였고 4차례에 걸쳐 중동전쟁을 치렀다. 현재 대통령은 간접제로 선출하며 의원들이 책임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현 총리는 중동 전쟁에 수차례 참가하였고 미국에서 오랜 기간 수학하였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이다. 이미 90년대 한 차례 총리를 지냈고 우파 정당인 리쿠드 당을 이끌며 2009년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1년 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10]. 하지만 최근 들어 이스라엘은 총선을 3차례나 치르며 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019년에 배임 및 사기 그리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중도 및 좌파 정당과의 연정으로 총리에 재 선출되었으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2. 경제 현황

대외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명목 GDP, 1인당 GDP,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교역 현황을 비롯하여 주요 수출입 국가들과의 교역 품목들을 분석하였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중심으로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량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한국과 이스라엘 상호간 교역 현황과 경제 협력 등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반도체 제조 및 관련 공구, 항공부품 그리고 무선통신 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및 관련 부품과 가전제품, 무선통신기와 합성수지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한 1차 협상을 2016년 6월에 시작한 이후 수차례의 협상을 거쳤고 한-이스라엘 FTA 협정을 2019년에 비로소 타결하였다.

표 1. 이스라엘 경제지표

자료: IMF 및 KITA 활용하여 작성

관련 지표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동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의 명목 GDP는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GDP는 3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여 2018년에 비하여 약 4% 증가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3.5 % 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최근에 약 4만 5천 달러(2019년 기준)를 기록하였다. 2016년 1인당 GDP에 비하여 약 16% 증가하였다.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2016년에 거의 약 5%에 달하였다. 하지만 2019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약 17% 정도 감소하였다. 2000년 초반에는 이스라엘 자국 내 대기업의 수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강소 중견기업이 주가 되는 산업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실업률로 이어져 약 8%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의 수가 증가하였고 해외 유명 기업들이 점차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까닭은 이스라엘의 탄탄하고 뛰어난 기술력이 뒷받침하는 소비재 기초 산업이 현지에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IT 와 첨단 기술에 관한 스타트업이 확산한 것도 그 밖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과거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았다. 2018년 약 0.7%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약 1.2%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 간의 기업환경평가지수(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표 2. 두잉비지니스

자료: WB ’doing business’ 활용하여 작성

기업환경평가지수는 세계은행이 각 국가들의 기업 환경 수준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기 까지 열 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는 지수이다. 우선 중동 지역 최대 무역 중심지이자 개방형 국가로서 지역의 허브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를 살펴보았다. 80.9 점을 기록하여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인 16위를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은 상위권인 아랍 에미리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76.7 점을 얻어 세계 순위는 35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바레인은 76점을 기록하여 43위를 차지하였고 카타르와 요르단도 각각 60점대 후반을 얻어 국가 순위 77위와 75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업 환경 평가지수는 양호한 편이다.

다음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경제 자유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의 최근 4년 간 변화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스라엘은 주변 역내 14개 국가들 중에서 2위의 경제 자유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아랍에미리트이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며 카타르, 요르단 그리고 바레인 순으로 자유도(개방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경제 자유도는 약 0.6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 청렴도와 재정 상태에 관한 평가가 높아졌고 사법의 효과성(Judicial Effectiveness)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얻었다.

표 3. 경제 자유도

자료: Heritage 활용하여 작성

2.1 교역 현황

다음은 이스라엘의 수출입 교역량을 분석하였다.

이스라엘의 수출입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수출 부문을 살펴보았다. 2018년 수출 총액은 2017년 대비 2.5% 증가하여 6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수입 부문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16% 증가하여 80. 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의 수출액 증가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을 포함한 미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이스라엘의 수출입 현황

자료: KITA 활용하여 작성

반면에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수출이 증가하는 것에 반하여 수입 역시 자국 내 임금 인상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다양한 소비재 물품들의 관세가 과거에 비해 저율로 부과 되거나 무관세 통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상위 수출 대상국들과의 교역액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을 살펴보면 미국, 홍콩, 중국, 영국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15위(2018년 기준) 수출 대상국이다. 미국에 약 18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이는 다른 수출 대상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에는 4.8억 달러 그리고 중국에는 4.6억 달러를 각각 수출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연계된 중계무역으로 인하여 상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에는 약 1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였다. 특히 대상국 순위가 10위권 이하인 프랑스, 스위스, 일본, 브라질,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등에 총 8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였다.

표 5. 이스라엘 상위 수출국들과 교역액

자료: IMF 및 GTA 활용하여 작성

다음은 이스라엘의 상위 수입 대상국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으로부터 약 1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였고 스위스로부터 8.3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에 이어 주요 수입 대상국 중 3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최근 들어 중동과 남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 투자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상품의 품질이 가격 대비 향상됨에 따라 가성비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 기업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8년에 중국으로부터 7.2억 달러를 수입하였고 한국으로부터는 1.6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표 6. 이스라엘 상위 수입국들과 교역액

자료: IMF 및 GTA 활용하여 작성

2.2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교역 현황

다음은 양국 상호간 교역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표 7. 한국과 이스라엘 간 수출입 현황

자료: KITA 활용하여 작성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수출입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호 교역에서 한국은 평균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수입량은 일정 부분 증가하여 약 1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주요 대상국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5위 내지 16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수출 교역 대상국 순위(2018년-2019년 기준)에서 이스라엘은 43번째 교역 대상국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여러 교역 국가들 중에서 20위권에 포함되는 국가들로 사우디아라비아(24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25위) 등이 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 있다. 아울러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수입 교역 대상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4위)를 비롯하여 카타르(10위), 쿠웨이트(11위), 아랍에미리트 연합(12위), 이란(34위) 그리고 이스라엘(48위) 등이 있다. 향후 양국 간의 수출입 교역량은 FTA 협정 타결과 세계 교역 환경에 맞물려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하강으로 인해 단기적인 교역 확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한국과 이스라엘 간 상위 수출품들

자료: KCS 활용하여 작성

다음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상위 교역 수출품들을 살펴보았다. 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 품목에는 석유 및 역청류, 승용차, 석유, 반도체 제조 장비류 그리고 전화기 및 의약품 등이 있다. 최근 들어 관련 품목들 중 자동차의 수입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품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대부분 다양한 크기의 실린더 용량을 탑재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이다. 특히 이들 품목들(2018년-2019년 기준)은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수출 총액을 살펴보면 약 14. 48억 달러와 14. 27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한국 수출액의 약 50% 비중이 자동차 부분이며 통신 및 영상기기 비중이 7%에 달한다. 합성 및 석유관련 부분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 관련 장비 부문 또한 관련 수출액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현지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까닭을 살펴보았다. 첫째, 이스라엘 현지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수입 차량에 대한 새로운 환경 등급을 제정하였다[11]. 이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기 시작하였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자동차의 환경 등급 수치는 낮아질수록 친환경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둘째, 한국 자동차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성능이 현지 이스라엘 국내 시장에 안착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현지 자동차 판매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완성차 관련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환경 등급에 부합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을 증가해야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 밖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석유 및 역청류 그리고 합성수지와 수신 및 영상,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건설장비 등이 있다. 합성수지와 건설 장비 등은 최근 들어 이스라엘의 건설 프로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한국과 이스라엘 간 상위 수입품들 자료: KCS 활용하여 작성

다음은 양국 간의 상위 수입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와 관련 검사기기 등을 포괄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류, 구리 스크랩, 항공기 등의 부품과 의료 검사기구, 물리 및 화학 광학 현미경 그리고 합성 석유 조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특히 광학 현미경과 관련 검사용 장비에 대한 수입(2019년 기준)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입 또한 함께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이 전체 수입품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제조 장비류는 약 23%, 구리 스크랩 약 6%, 전자 응용 및 분석기 등은 약 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3 이스라엘의 기초과학 및 정보기술 산업

다음은 향후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을 증가시키고 협업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초 과학 및 정보기술 산업 그리고 방위 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초 소재 및 과학 산업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만큼 이스라엘 기초 과학의 보고이자 세계 5대 연구소이며 수많은 지식재산을 특허 출원한 유명 연구 기관이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초 과학 기술을 ‘예다(YEDA)’라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두어 이를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거나 신속히 글로벌화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초 소재 기술은 장기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이를 안정적이고 이끌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협업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외형에 개의치 않고 중소기업이나 타 기관과의 협업을 장려하거나 자신들이 개발한 기초 과학 기술과 경험을 중소기업과의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로 상업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협업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3월에 한국의 바이오리더스와 와이즈만연구소, 예다 간 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1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관련 합작회사는 와이즈만연구소가 개발한 단백질 합성물질인 항암유전자(P53 펩타이드)를 통해 글로벌 임상과 항암신약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2].

이스라엘은 창업 보국이라 지칭할 만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육성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분양과 같은 4차 산업 혁명의 주축이 되는 대규모의 스타트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취약하고 사업 실패 시 고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과감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해외 투자를 확보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현재 자국의 스타트 기업들 중 약 80여개 이상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한국이 향후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야할 산업들이기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글로벌한 제조 기업이나 굴지의 중공업 기업들이 거의 없는 반면 고도의 공학 기술의 발달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식 재산권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많이 모여 있다. 이들 중에는 스마트 자율 주행 관련 부품과 플랫폼에 관한 높은 기술을 축적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동차 제작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술 차이를 살펴보면 완성차 제작과 관련 역량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자율 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열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카메라 및 레이다 센서, 운영체계, 관련 프로세서, 차량과 차량 간 그리고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 기술을 일컫는 V2X 통신 등 관련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 대표 기업으로 모빌아이(Mobileye)를 설명할 수 있다. 자율 자동차의 눈이라 불리는 레이 다로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칩과 운전자에게 차선이탈과 보행자 존재 그리고 차간 거리를 인지하고 관련 위험을 알려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하였다[14]. 또한 최근에는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스타트 기업 무빗 (Moovit)이 인텔사에 인수되었다. 무빗은 100여 개국에서 약 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빌리티(MaaS: Mobility-as-a-Service) 서비스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호출 서비스와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카쉐어링 등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텔아비브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였고 특정의 투자 정책이 이러한 사업들을 뒷받침 하였다. 따라서 이와 연관된 대표적인 투자 정책인 오즈마 펀드를 살펴보았다[15]. 주변 중동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전쟁과 지역 분쟁으로 인해 사회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낮추기 위해서 관련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오즈마 펀드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 등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였다. 본 펀드는 1993년에 출범한 벤처캐피탈로 민간측이 약 60%를 투자하고 정부가 약 40%를 투자하여 마련한 펀드이며 현지 스타트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모태가 되었다. 최근에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보육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해외 투자가 자국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투자하고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글로벌화 지원은 향후 관련 기업이 성장하였을 때 적정 세금을 걷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하여 대학교와 산학 협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2.4 이스라엘의 방산산업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내의 국가안보를 위해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73년에 발발한 욤키푸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정찰 및 정보를 기반으로 미사일, 정보통신, 레이더 등 방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16]. 이스라엘은 국방비로 약 165억 달러(2017년 기준)를 지출하였고 중동 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순으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이다[17]. 특히 이스라엘은 막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소형 무기 체계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레이더와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요 시스템과 부품 개발을 가능케 하였다[18]. 이스라엘은 일반 교역과 별개로 방산 완제품과 관련 부품의 교역을 통해 한국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 무인항공기 등을 한국에 수출하였고 한국으로부터 탄약, 기계부품, 적외선 카메라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산 산업의 특징은 수출 지향적이자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이다. 따라서 세계 방산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0.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생산하는 방산품의 75%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순이다[19].

2.5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역협정 현황

양국이 현재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터키, EU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 다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한국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살펴보았다[20].

표 10. 한국과 FTA 체결국들 간의 현황​​​​​​​

2003년에 처음 칠레와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후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아세안 10개국, EU 28개국 그리고 중미 5개국 등과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호주, 인도, 캐나다, 베트남 등과 열여섯 차례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 중이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이어 영국과 FTA 협정을 타결하였고 인도네시아와는 CEPA를 타결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9년에 체결되었던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역 협정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스라엘은 기초소재 과학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과 반도체, 의료 검사장비류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기초 과학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모델 상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협상을 타결하고 서명을 한 다음 국회 보고와 비준을 통과할 때 비로소 협정이 발효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6년 5월에 관련 협상을 처음 시작하였다. 그 후 양국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협상을 연이어 재개하였으며 2019년 8월 21일에 양국 간 FTA를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약 95% 이상의 수입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향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류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오랫동안 일본에 의존하였던 장비류의 상당 부분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볼 때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체결되는 무역 협정이기에 한국 기업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들 보다 매우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여 보다 경쟁적으로 현지 시장 우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기술 분야의 대체 국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Ⅲ. 협력 기회 방안들

다음 장에서는 이스라엘 교역과 경제에 미치는 요인들을 SWOT 분석을 통해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한국과의 교역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그림 1. 영향 요인들​​​​​​​

첫째, 강점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주변 중동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종교 및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이를 지속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산 산업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의 기술 협력과 진출에 대한 이점이 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최근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 및 구매세의 폐지를 통해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품질이 우수한 소비재의 생산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강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이 발달하였고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인프라 그리고 관련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21].

둘째, 약점 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스라엘의 현 총리가 배임 및 사기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 편이다. 최근 들어 최장수 집권 총리 네타냐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수십 년에 걸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등도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비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하지만 소비재에 대한 세금 및 관세 감면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 규모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와 유통 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기회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최근 들어 SOC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과 부족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건설 기업들은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진출해야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스라엘은 스타트업과 벤처 사업에 대한 육성 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원천 기술이 높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현실화하는데 애로를 겪었다면 이스라엘은 좋은 시험 장소이자 진출지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자동차와 합성수지, 영상 및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가 이스라엘로부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진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 체결된 양국 간 FTA가 조만간 발효 될 경우, 통관 절차상의 간소함과 저율 또는 무관세 통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국 상품들의 현지 시장 진출이 유리하다. 이스라엘은 북미 지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남미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현지 시장을 포함한 중동 시장 확대라는 선점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국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교역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일정 부분 우위에 놓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기회로 분석된다.

넷째, 위협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중동 지역 국가들과 종교 및 영토 분쟁을 수십 년째 겪고 오고 있다. 이미 네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치렀고 여전히 크고 작은 지역 충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2]. 따라서 이러한 테러 및 교전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보안상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경제국들의 이스라엘 진출이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수출입 교역량이 매우 증가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이스라엘 진출은 후발 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현지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아울러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른 위협 요인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발병 사태로 인해 경제 전망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입 교역 비중이 높고 의존도가 상당한 이스라엘에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S/O 및 S/T 그리고 W/O와 W/T와 같은 각 영역별 전략들과 협력 확대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먼저 S/O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FTA 협정 발효 이후 신속히 철폐되고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우선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한국의 대기업들은 스마트 전장 사업과 연관된 현지의 정보 통신 및 유망 벤처 기업들을 인수하고 중소기업들은 현지 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과 교통망 확대와 같은 SOC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한국의 건설 장비 기업과 자재 생산 기업들은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S/T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동 지역의 새로운 진출 교두보이자 혁신 기술국으로 각광받는 이스라엘에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제품들에 대한 인지도는 특정 상품들을 제외하면 비교적 취약한 편이고 세계 경제 역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비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중산층을 겨냥한 한국의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진출은 더욱 확대되어야한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 국제 교역과 협력 측면에서 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미국, 유럽 등에 편중하여 중동 언어 전공자 또는 관련 무역 전문가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어야한다.

다음은 W/O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물류 및 유통, 제조업 기반 등이 한국에 비하여 척박하지만 기술력 높은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방산 및 반도체 검사 장비류에 대한 독점적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어서 W/T 전략을 살펴보았다. 주변국들과의 지속적인 분쟁과 테러 발생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스타트업 선진국으로 성장하였고 상당수 기업들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실패할지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글로벌화 된 투자 시스템과 인큐베이팅 지원 그리고 규제 간소화 등이 함께 작용되었기 때문이다[23]. 따라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벤치마킹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이스라엘 간 FTA 협정 체결에 따른 협력 기회 확대는 때론 특정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금속 절삭과 스마트 전자산업 부문에 선도적인 기술을 갖춘 이스라엘 기업들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심화되어 한국 시장이 축소되거나 관련 기업들이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발생하는 손실보다 양국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향후 후생 수준과 산업 생산력 부문에서 상호 보완 부분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4].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쟁력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은 제조업과 교통 그리고 통신 등의 인프라 기반시설이 우수하고 이스라엘은 기술 혁신과 관련 제도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5]. 따라서 혁신 기술과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 설비 기반이 취약한 이스라엘과 높은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최근 4차 산업 혁명에 부합하는 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게 자국 산업 발달과 더불어 상호간의 공동 개발 및 협력 기회 확대를 통한 제 3국 시장 개척이 매우 유익한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하는 목적에 상응하여 이스라엘을 중동 시장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자하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일부 손실 가능성보다 월등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기회 확대가 유용하다.

Ⅳ. 결론

이스라엘은 최근 들어 주택 건설과 교통 망 확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교역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방산 및 기초 과학, 정보통신 산업 그리고 항공 산업 등이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현지 진출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자동차와 합성수지 등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였고 반면에 반도체 관련 제조 장비들과 무선 관련 부품 등을 수입하였다. 최근 수년간 교역량을 살펴볼 때 양국 간의 교역량은 2014년 이후 다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양국 간에 체결된 FTA 협정의 발효 이후에는 양국 간의 교역량이 상당폭 증가할 것이다.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스라엘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확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스마트 모빌리티와 혁신 기술 및 기초 과학 그리고 방산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공동 연구와 협업을 통해 기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기업의 인수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중동 교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스라엘의 선진화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투자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양국 간 FTA 협정 타결에 따른 다양한 협력 기회 확대에 관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유용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제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