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양계산업 현황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한 과제
최근 한반도는 반목과 질시로 특징 지어지는 적대적 공존상태에서 비적대적 공존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남북한이 휴전상태를 종전상태로 전환하여 평화가 안전하게 정착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다양한 방식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어 우리 민족이 보다 유족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길이 있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인 협력이 바로 농축산협력이다.
최근 북한은 늘어나는 농축산물 수요에 공급을 따라 세우기 위한 방도로 농업, 축산, 수산을 3대 중요 고리로 정하고 곡물, 축산물, 수산물생산 증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의 양계산업은 소량투입→소량생산→저이윤→저소득→다시 소량투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양계산업 교류협력은 북한경제재건의 한 고리로, 주민들의 생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남북한 축산업계가 협력하여 상호 보완함으로써 남북한 전체의 축산업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현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남북 양계 협력의 원칙은 북한 양계산업 정상운영에 필요한 우량종금의 도입, 배합사료 공급방식의 개선, 사육방식의 현대화, 마켓 전략에 의거한 시장경영 방식의 도입, 이에 필요한 자본재와 경영방식의 개선, 발전된 사육기술의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북한 축산물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양계산업의 경영시스템을 국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 북한지역에서 양계산업 현황
북한에서 가금(家禽)은 알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인간이 길들여 기르는 새로 정의된다. 여기에 생산 방향에 따라 알용종, 고기용종, 알고기 겸용종으로 나누며 닭, 오리, 게사니(거위), 칠면조, 메추리, 진주 닭, 비둘기, 꿩, 타조 등이 포함된다. 관상용, 투계용은 장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북한지역서 이용하는 가금 종과 품종
출처:『백과전서』(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북한의 양계산업은 가금의 알과 고기를 기본생산물로 내는 축산업의 한 부문으로 정의하고, 양계산업에 대하여“가금은 기르기도 쉽고 그 관리를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려하고 있다.
북한의 양계산업은 국영양계(집약사육), 협동농장 공동양계(방목사육), 개인사육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양계산업에서 국영 공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이며 협동농장과 개인 양계가 10%정도를 차지한다. 북한 지역 양계산업 구조적 분포는 표2와같다.
표 2. 북한의 양계산업구조와 분포
출처 : 『광명백과사전 18』(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기초 저자 작성.
표 2와 같이 북한양계는 집약적 국영 양계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영 양계산업의 거의 모두는 공업지역,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 평성수의축산대학에서 양계육종연구 모습
종금육종 : 사료를 적게 소비하면서 짧은기간에 덕을 볼 수 있는 가금 품종을 얻어내기 위하여 현대과학기술성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육종을 중앙연구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지방의 축산기지들에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가금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다. 육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원종장과 종축장을 잘 꾸리고 정연한 종금 생산·공급체계를 세워야 한다.
표 3. 북한지역의 국영 축산산업 분포
출처 : 저자 작성 2018년 8월 25일
사료문제: “애국풀”과 같은 영양가 높은 사료용 초(草)재배면적을 늘이고, 지역 특성에맞는 사료 원천을 탐구동원 하여 사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한다.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널리 받아들여 알곡과 축산물 생산을 다 같이 늘린다. 단백질 사료 및 첨가제연구를 강화하고 이미 개발된 첨가제를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국영목장 및 협동농장, 개인 축산 가계들의 수요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 협동농장 농산작업반에서의 양계 사육
가금관리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 과학 축산을 하여 경제적 실리 보장 가축의 생산목적과 성장단계에 따른 먹이단위를 정하고 가축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가축의 습성에 맞게 관리한다.
수의방역 : 예방을 잘하여 가금 폐사율 낮추고 축산물생산안전 보장하기 위해 방역시설, 검진, 시설소독을 정상화하며, 현대적 진단 설비, 검사기구, 시약 확보하며, 약용식물을 이용한 한약을 개발하여 가금질병 방과 치료를 자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양계산업은 평양, 함흥, 청진 등 대도시 및 공업단지 등 주민들이 집중된 도시지역들에 집약적 양계산업을 건설하는 원칙으로 분포되어 있다. 북한의 가금 산업분포원칙은 운송 및 가공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소비지에 될수록 인접하고, 사료를 최대한 싸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변화의 모습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자연재해, 계획경제의 구조적 불합리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고 그 후과로 현재까지 세계 최대 빈국의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양계산업은 계획생산체계에 의한 국가 곡물 사료 공급체계가 중단되면서 가금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장자율 생산체제로 변화하였다. 중앙집권적인 공급, 판매기능이 약화·붕괴하면서 가금기업 내 관리방식과 생산관리의 역할과 기능이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북한의 양계산업도 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영전략이 변화되고 있으며, 국영 양계산업 침체에 대비하여 개인 양계사육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 북한의 최대 규모 양계장 평양 만경대 닭공장(양계장) 전경
▲ 강서 닭공장(양계장)
2. 남북한 교류와 협력
한반도 경제협력과 교류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정착과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번영하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남북한이 경제협력의 길을 바로 가기에는 아직 제대로 된안내판도 없고 종잡지 못할 여러 갈래의 오솔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출발지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냥 가기에는 위험비용이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안 가기에는 현재 한반도의 정치경제 상황이 너무도 어둡다.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순탄하게 또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식은 누구든지 전체를 보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고 선을 이어가는 점선 확대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 북한에서 닭의 상자(케이지) 관리
남북한 양계산업 교류와 협력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협력 지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금품종을 선정하고 육종하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지역의 대규모 양계장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에 기초하여 그 규모를 조절하고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를 통하여 설비와 시설 경영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북한지역에 양계사료 산업을 새로 조성하지 말고 한국의 우월한 시스템을 확대하여 공급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로 북한지역 양계산업을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농촌지역의 협동농장 농가들을 대상으로 위탁사육을 진행하고 가공과 판매를 전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양계산업을 모델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북한의강점을 살리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축산업자들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북한양계산업 자체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 길은 현재의 편리함을 다소 포기해야 하는 지난하고 귀찮은 길이 될 수도 있다.
기업, 민간단체의 양자 결합을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원칙을 구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축산업의 우선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북한지역 어린이들과주민들에게 기초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민생존의 기초를 마련하고, 질 좋은 계분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풍요하게 가꾸어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 생활은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점선 연결과 확장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북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 기초한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 각 지역에 현존하는 20여 개의 경제개발구를 주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양계협력으로부터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 효과는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종금의 도입과 사육기술을 전파하여 전망적으로 한반도 축산업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