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생산과 유통이 상생하는 계란 가격 결정 개선방안

  • 박상도 (농업회사법인(주)다원팜)
  • 발행 : 2018.07.01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가격 결정 구조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품목이 계란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생산자와 중간 유통과정의 사업자 간에 상생과 동행의 길은 없는 것일까 반문해 본다. 또한 생산자와 중간유통 사업자 간에 동반자적 관계 정립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생산자와 유통사업자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계란 가격의 결정구조와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많은 문제점이 발현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2017년 잔류물질 파동을 겪으면서 소비심리의 급속한 위축 후 과거의 기본적 소비심리의 회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계란 공급의 과잉 요인으로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한계비용대비 현저한 가격 폭락으로 산란계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모든 산란계 생산자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98년 국가적으로 경험하였던 IMF 같은 어려움을 국내 채란생산자가 지금 겪고있어, 가히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축산물의 가격 결정구조를 분석해 보면, 품목에 따라 각각의 특성과 구조적 차이점이 있겠지만 계란만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산술적이면서, 특이하고 가장 후진적 시스템의 가격 결정 방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채란생산자의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계란의 식품적 위상과 중요도는 이제 우리국민의 단백질섭취 주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품목의 자체적 위상과 제도적 시스템상의 종합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홀대취급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상기와 같이 일부의 현실과 계란의 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장에 어느 부분의 변화로 가격 결정제도의 개선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메커니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전략과 전술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 차원의 개선 및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따라야 한다. 첫째, 생산자 스스로가 잉여계란의 덤핑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계란 가격 결정의 가장 취약구조를 생산자 스스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자 협회 차원에서 후장기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넷째, 양계협회와 유통협회는 향후 상생과 동행하는 방법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자와 유통인 간의 상품거래에 대한 계약체결 시스템을 전체의 시장에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같이 당장의 단기적(전술적) 차원의 범위와 개선방향 등 대책에 대하여 일부의 항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나, 이제는 보다 장기 전략적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과 생산과 유통의 프로세스적 성격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채란산업의 위상과 향후 미래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장단기 대책을 위해 양계업계 스스로 자체적인 T/F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타 축종들은 많은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계분야는 이러한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 양계분야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가되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추후 본지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