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이행성과에 관한 연구 : 정성평가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 qualitative evalu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정략적으로 평가해오던 우리나라의 제1차 정보기술협정(ITA1) 이행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ITA와 같은 자유화 협정의 성과와 한계는 정량지표를 위주로 평가돼왔고,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쉽게 간과돼왔다.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이자 우리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평가되는 ITA1의 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돌아 보는 것은 자유화 협정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메운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ITA는 물론 FTA를 포함한 자유화 협정의 질적 이행성과의 향상을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함께 자유화가 이뤄지는 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유화 협정의 수혜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evaluates Korea's achievements in implementing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1),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stories in trade liberalization. ITA1 and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were evaluated based on quantative statistics, and the implication that is not shown as numbers has often been igno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methods,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s academic importance in filling the gap in knowledge regarding the success of trade liberalization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As well, it has practical importance in exploring implications for continuing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he ITA2 and further implementing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