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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dustrial·Trade Polic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The Comparison of Before-and-After FTA

산업·통상 정책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FTA 전후 비교

  • Received : 2017.08.10
  • Accepted : 2017.09.21
  • Published : 2017.11.28

Abstract

The importance of trad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s becoming higher in order to utilize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ountry's industri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As time goes by, it is needed to redefine and reestablish the functions of industrial polic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We focus on th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related to FTA. Mainly we do research the impact (before and after FTA) of industry, trade policies, and firms'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For this end we conduct a survey on the firms' evaluation of the trade related policies and analyze with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TA, the connection with export support program, the training of expert HRs,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regulation are the main influential policies.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Keywords

References

  1. 이상규, 김수동, 강지현, 빙현지, 임성택, 송근혜, 통상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방안, 산업연구원, 2014.
  2. 이창우, "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돌파구 다자.복합 FTA 활용 수출증대 전략,"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15-29, 2017.
  3. 손용정, "한국 기체결 FTA의 활용률과 실용률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pp.71-91, 2017.
  4. 산업연구원,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연구원, 2008.
  5. Bjorn Falkenhall and Johan Eklu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gulatory Burden," Swedish Agency for Growth Policy Analysis, OECD, 2010.
  6. 채지윤, 김솔, 류두진, "주요국의 파생상품규제가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교육저널, 제19권, 2011.
  7. 민인식, 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2009.
  8. 이상규, 김수동, 김수현, "신산업 분야의 규제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79-187,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11.179
  9. 최봉호, 김상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패널 추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388-395,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