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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위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The Activation and Participation Intention Factors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Focu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urvey-

  • 투고 : 2016.04.21
  • 심사 : 2016.05.26
  • 발행 : 2016.06.28

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설계에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예산배분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factors on understanding the financial structure and activating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which is implemente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will influence participation inten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The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factors previously classified as sub-factors in the Edbon & Flanklin's(2006) design of the budget process was constituted independent variables to accomplish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summary. First, The significant affecting variables for activat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were found to the policy perception, the committee representation, the fair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the budget project adequacy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methods of budget allocation. Second, The significant affecting variables for understanding financial structure were found to the policy perception, the committee representation, the fair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the guidelines given by the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and understanding financial structure also showed the significant variables to the participation intention. However, It wa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it's results did't represent all regions because of operating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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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이향수, 안형기, 김덕준,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주민참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23-233,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223
  2. 김관보, 김옥일,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pp.87-107, 2007.
  3. 유소영,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 연구: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pp.133-158, 2005.
  5. 유희숙, 김예승,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pp.243-260, 2012.
  6. 곽현근,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pp.121-153, 2008.
  7. 권혁준, 이정철, 황윤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pp.271-303, 2015.
  8. 최호택, 정석환,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194-202, 2012. https://doi.org/10.5392/JKCA.2012.12.07.194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5.
  10. 정명은, 장용석, "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1호, pp.109-136, 2013.
  11. 김겸훈, 이은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pp.289-300, 2009.
  12. 정재호, 김상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3호, pp.175-201, 2014.
  13. 장인봉, 염영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의정부시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3호, pp.105-125, 2014.
  14. Edbon, Carol and Aimee Franklin, "Citizen Participation in Budgeting Theo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6, No.3, pp.437-447, 2006. https://doi.org/10.1111/j.1540-6210.2006.00600.x
  15. 이지문, 권자경, "주민참여예산제도 효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pp.121-145, 2015.
  16. 김경범, "정책대상집단의 주차규제정책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215-226, 2015.
  17. 고승희, "지역주민의 참여의식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177-184,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12.177
  18. R. V. Krejcie and D. W. Morgan,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30, No.3, pp.607-610, 1970. https://doi.org/10.1177/001316447003000308
  19. 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2.
  20. 데이터솔루션 컨설팅팀, SPSS Statistics 회귀분석, SPSS 데이터솔루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