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Cyber-terrorism preparation scheme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연준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
  • 김상진 (용인대학교 학점은행제 경호비서전공(항공보안))
  • Received : 2016.05.12
  • Accepted : 2016.05.30
  • Published : 2016.05.30

Abstract

While evolv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provides a lot of benefits to the human life, new types of threats have been increasing. Particularly, cyber terrorism, happen on the network that is composed of a computer system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mean and scale of damage has reached a serious level. In other words, it is hard to locate cyber terror since it occurs in the virtual space, not in the real world, so identifying "Who is attacking?" (Non-visibility, non-formulas), or "Where the attack takes place?" (trans-nation) are hard. Hackers, individuals or even a small group of people, who carried out the cyber terror are posing new threats that could intimidate national security and the pace and magnitude of threats keep evolving. Scale and capability of North Korea's cyber terrorism are assessed as world-class level. Recently, North Korea is focusing on strengthen their cyber terrorism force. So improving a response system for cyber terror is a key necessity as North Korea's has emerged as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n security. Therefore, Korea has to redeem both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immediately to perform as a unified control tower for preemptive response to cyber terrors arise from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안보에 직접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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